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요약

(기존 3단계에서 5단계로 , 기존보다 전반적으로 완화됨)

오늘 정부에서 발표한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한 페이지로 간단히 요약해 보았습니다. 개편 배경은 사태 장기화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사회·경제적 비용을 고려하여 감당 가능한 위험 수준을 재설정하기 위함인데, 이번 개편에서 방역 기준이 전반적으로 완화되었습니다. 사실상 3단계(전국 일평균 8백~1천 명 이상)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사회/경제 활동 및 등교가 유지될 것 같습니다.

분명 개선된 방향은 맞습니다만 아쉬운 부분은 이번 개편 타이틀처럼 지속 가능한 방역정책이 되기 위해서는 세부지침의 개정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근본적인 정책방향과 계획의 공유가 필요해 보입니다. 예를 들면 교육 문제를 확진자수에 따른 등교 인원 조정으로만 한정하지 말고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교육정책의 변화와 전망 등도 함께 언급되었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물론 코로나 사태와 같이 불확실한 상황을 전망하고 계획하는 것이 어렵지만 현재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 각 부분별 계획과 전망 그리고 몇 가지 시나리오를 주기적으로 공유해 나간다면 방역정책에 대한 신뢰와 자발적 참여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새로운 등급체계가 11월 7일부터 시행 예정인데 현재 상황이라면 조만간 1.5단계로 등급 상승이 예상됩니다. 이번 한주도 건강하게 보내시길 기원합니다!

지속가능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방안_요약.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