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1. 미키 마우스 저작권이 끝난다고?
캐릭터 저작권과 상표권의 차이
"미키 마우스 저작권이 끝난다고?"
-캐릭터 저작권과 상표권의 차이
월트디즈니 1928년작 ‘증기선 윌리’ 모습 (사진 출처: 애플TV)2024년 1월 1일부로 미키 마우스가 드디어 저작권이 만료되었습니다!
이제 누구나 미키 마우스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작권과 상표권은 완전히 다른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미키마우스는 저작권 뿐만 아니라 상표권으로도 보호되고 있습니다.
1. 저작권 vs 상표권, 뭐가 다를까요?
쉽게 말해 저작권은 캐릭터의 창작물 보호 / 상표권은 브랜드 보호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저작권(Copyright): 캐릭터의 원본 디자인, 이야기, 성격 등을 보호한다. 보통 창작자가 사망한 후 70년까지 유지됨
상표권(Trademark): 특정 기업이 사용하며, 제품이나 서비스의 브랜드 가치를 보호한다. 계속 갱신할 수 있어서 사실상 반영구적임
즉, 저작권은 유효기간이 있지만, 상표권은 계속 유지될 수 있습니다.
2. 미키 마우스 사례: 정말 자유롭게 쓸 수 있을까?
1928년 "증기선 윌리(Steamboat Willie)"에서 등장한 미키 마우스의 저작권은 작년에 만료되었기에, 현재 초기 버전의 미키 마우스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표권이 남아있기에 슬프게도 막 그렇게 자유로이 쓸 수가 없습니다..
1) 디즈니의 상표권 보호
미키 마우스는 단순한 캐릭터가 아니라 디즈니의 대표 브랜드이기도 합니다.
디즈니는 "Mickey Mouse"라는 이름과 로고를 전 세계적으로 상표권 등록해 두었으며, 허락없이 일반인이 상업적으로 사용하면 법적 문제가 될 수 있다.
한국에서도 디즈니는 "미키마우스 MICKEY MOUSE" 등록상표를 다수 보유하고 있고 무려 1978년 3월 15일에 상표권을 받았는데 아직도 유효하게 살아있습니다. 디즈니가 마음만 먹으면 허락없이 미키마우스를 사용하는 업체들에게 경고장을 날릴 수 있다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 만약 한 카페에서 "미키 마우스 커피숍"을 열어 미키 그림을 간판에 넣고 미키마우스 카푸치노, 미키마우스 얼굴 모양 케익을 판다? 우편함에 [발신자: Disney ]의 경고장이 꽂힐 수도 있습니다.
출처: Kipris.or.kr2) 우리가 아는 미키는 여전히 보호됨
1928년 버전의 미키는 흑백에 단순한 눈을 가진 캐릭터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는 빨간 반바지를 입고, 흰 장갑을 낀 현대적인 미키 마우스는 그 이후에 등장한 버전이라 여전히 저작권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미키마우스 즉, 현재까지 디즈니는 마키마우스 디자인을 계속 발전시키면서 보호를 연장해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24년 이후에도 빨간 바지 미키를 그대로 사용하면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3. 캐릭터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기준은?
저작권이 만료되었는가? 사망 후 70년이 지났거나, 최초 출판 후 일정 기간(미국 기준 95년)이 경과했는가?
상표권이 걸려 있는가? 해당 캐릭터가 특정 기업의 브랜드로 등록되어 있는가?
4. 미키 마우스, 1928년 버전만 자유 사용 가능, 단 조심히 써야함
결론적으로, 1928년 버전의 미키 마우스는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지만, 디즈니가 보호하는 현대적인 미키는 여전히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상표권 보호로 인해 상업적 이용은 상당히 제한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앞으로도 "톰과 제리", "슈퍼맨" 등 여러 유명 캐릭터들이 순차적으로 공공 도메인이 될 예정이죠. 하지만, 저작권 만료가 곧 자유로운 사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출처
"U.S. Copyright Office",
"Disney’s Copyright Battle for Mickey Mouse", The New York Times, 2023.
"Public Domain Day 2024", Duke University, 20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