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2 회담 / 6.13 선거
지방선거와 북미회담 , 그 사이
5월 16일 북미 정상회담을 한 달여 남겨둔 시점, TV 조선 <강적들>에서는 김경진(현 민주 평화당) 의원과 김창준(전 미 연방 하위 의원)을 모셔 북미 정상회담과 국제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허심탄회한 토크로 이어갔다.
<POINT 1 > 트럼프 vs 김정은 6.12 [북미 정상회담]
미북 정상회담, 정치권의 엇갈린 희비
미북 회담 바로 다음날 치러지는 지방선거는 분명 앞선 회담의 영향을 받을 것은 분명한 사실이었다. 어느 누가 그 전날 회담을 하게 될지 알았을 것인가. 이에 전원책은 “ 미국 측에선 우리나라의 지방선거 날짜는 알지도 못했을 것이다. 그래서 북미국이 일방적으로 6월 13일로 날짜를 잡았다.”라고 말했고, 다른 패널들도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면 이러한 점을 지금의 보수는 모르고 있었나? 물음을 던져본다. 신지호 전의원은 “ 예전 노태우 정부 시절 <북방정책> 보수 정치의 유산은 어디에 있냐?” 하며 한국당을 꼬집었다.
북방정책 : 노태우 정부 시절 북한과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남북 기본합의서 채택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 등 성과.
어(차피) 승(리는) 민(주당)?
지금의 무난한 경제 상황, 아니 오히려 글로벌적으로 성장한 경제력 지방선거에 영향을 많이 주고 있다는 것이 김경진 의원의 생각이다. 이에 신지호는 “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 경제 정책 잘한 것 없다. 글로벌 경제성장력이 좋아서 국내 성장력도 오른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나라의 실질적 성장률은 저조하기 때문에 지방선거에 미칠 영향은 미지수이다.” 라며 반박했다. 신지호는 “그 보다도 이번 지방선거가 민주당에 굉장히 쏠린 선거가 될 것이며, 한국 정치 체제를 바꿀 기점이다.”라고 말하며 그 부분에 대해선 자유 한국당 홍준표 대표의 공이 있음을 밝히며 웃음을 자아냈다. 김경진 의원도 “ ‘독점’ 더불어 민주당 vs ‘경쟁’ 야당 구도가 될 가능성이 크다 ” 라며 이야기를 마무리 지었다.
<POINT 2 > 드루킹 vs 국정원 댓글 조작, 무엇이 다른가?
문재인 정부 = 박근혜 정부 인가?
출처 : 미디어펜강적들 대표 논객 전원책은 이날 출연한 전직 검사 출신 김경진 의원에게 이렇게 질문했다. “검사가 드루킹 사건에 대해 계좌 추적도 안 하고 당연히 해야 할 수사를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에 김경진 의원은 “ 이번 사건을 과거의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원 댓글 조작 사건과 비교할 사안이 아니다. 불법의 정도가 다르고 굳이 불법의 정도로 따지자면 10/1 정도밖에 되지 않을 것이다. 그래도 범죄는 범죄이다.” 라며 대답했다. 필자도 김경진 의원의 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옳다고 생각했다. 그렇지만 그다음 나온 신지호의 말을 들어보면 새로운 생각이 든다. “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원 댓글 사건은 그 당시 국가기관을 동원했으니 죄질이 더 나쁘다는 것에는 전적으로 동의한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국가기관이냐 민간인 동원이냐가 아니라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력이다. 이번 드루킹 사건을 보면 분명 실시간 검색어를 포함해 많은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댓글 부대보다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크다고 본다.”
후원금 문제에 대한 ‘갑론을박’ 양측의 썰전
( 진보 측 : 김경진 현 국회의원 / 보수 측 : 신지호 전 국회의원 )
김경진 의원은 후원금 문제에 대해 “나도 현직 국회의원이고 국회의원들은 후원금을 받아야 생활할 수 있고 정치행위를 행사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원에게 후원금을 주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다.” 고 밝혔다.
이에 신지호 전 의원은 분개하며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그렇지 않다. 과거의 <청목회 사건>이 있었다. 과거의 사례를 봐도 지금은 말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나도 의원 시절 후원금을 개인적으로 백만 원 받았다는 이유로 사법처리를 받은 적이 있다. 그래서 그 후로 일일이 후원자 명단을 살펴본다.” 며 반박했다.
청목회 사건 : 2010년 전국 청원경찰 친목협의회(청목회) 간부 3명이 청원경찰법 개정안 통과 위해 후원금 3억여 원을 모아 국회의원들에게 불법 후원금 기부해 처벌받은 사건.
이에 김경진 의원은 “김경수 후보에게 후원금 2,700만 원을 건넨 경공모(경제적 공진화 모임)와 청목회는 엄연히 다르다. 특정한 이해관계가 있어서 모이고 로비를 위해 모금을 했다면 문제이지만, 경공모는 개인적으로 모인 것으로 예상되고 민주당을 지지하거나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자연적인 결사체이다.”라고 했다.
이에 신지호는 “아직 모른다! 드루킹은 파주에 현대판 율도국 ‘두루미 타운’을 건설하려고 했고 그것을 위한 사전 포석으로 경공모 사람들이 모인 것이다.” 라며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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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부 전 美 연방 하원의원 김창준과 전 북한 외교관 고영환 전격 출연!
<POINT 3 > “우리 북한이 달라졌어요.”
4자 회담의 형성?
김창준은 시작부터 “ 미리 예측해보건대 6자 회담은 없어지고 4자 회담이 형성될 것이다.”라며 자신했다. 거기에 모든 패널들은 그럼 지금의 상황이 일어나기 전에 김정은과 트럼프가 만날 것을 어떻게 예상했냐는 질문에 “ 계속되는 대북제재 압박 속에 결국은 북한이 물러나 만나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며 웃었다.
북의 철도 관심은 김여정의 입김 때문?
전 외교관 고영환은 “ 북한 대표단이 평창에 왔을 때 우리 정부가 제일 잘한 일은 바로 KTX를 태운 것이다. 김여정이 북한에 돌아가 얼마나 이야기를 많이 했으면 김정은이 철도 사업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을까?”라며 뿌듯해했다. 이에 평론가 김갑수는 “ 남북 철도 연결 사업을 하면 그 후엔 우리나라에 생활 전반이 달라진다. 북한을 넘어 대륙으로도 진출 가능한 한국인들의 시야부터가 근본적으로 달라진다.” 며 엄청난 기대를 했다. 이에 전원책은 “ 남북 철도 사업을 시작하면 변수는 분명히 존재하고 북한의 철도 시설이 정말 낙후했기 때문에 다 들어내야 하며 철도 인프라만 구축하는데 150억 원이 들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에 김갑수는 “ 역대 정부의 ‘철도 사업’을 보면 계속 진전되어왔기 때문에 그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라며 반박했다.
<POINT 4 > 김정은의 국내외 정치
김정은의 가족 정치?
김정은은 자신과 가까운 여성 2명을 필두로 외교 정치를 하고 있고, 트럼프는 자신의 맏딸을 데리고 다니며 외교를 하고 있다. 김정은의 부인인 리설주는 걸걸한 성격으로 아랫사람들을 잘 챙겨주고 김정은이 케어해주지 못하는 인사들까지 도맡고 있다. 김여정은 무서울 땐 무서우며 부드러울 땐 가장 부드러운 성격이다. 어쨌든 제일 가까운 사람은 이 2명이기 때문에 이번 북미회담을 위해 미국에도 같이 갈 것으로 보인다.
북 우상화 사라질까?
사회자의 질문에 김창준은 “ 개혁 개방 후 당연히 없어진다. ” 며 당연한 것으로 보았다. 이에 전원책은 “ 절대 없어지지 않는다. 북한의 3대 세습은 전 세계 유일하다. 쉽게 없어지는 관습이 아닐 것이다.” 라며 반대했다. 이에 김갑수는 “ 김정은이 선대보다 더 유능하다. 지금은 자연스럽게 국제사회의 지지를 얻어 가는 중이며 북한은 빠른 속도로 개방하고 우상화를 폐기할 것이다. 우리도 북한이 정상국가로 변할 수 있게 적극 도와줘야 한다.” 북 우상화 폐지에 대한 긍정적인 목소리를 내놓았다.
필자의 마지막 '두 마디'
[ 6.12 지방 선거 ] 한 달여 밖에 남지 않은 시간 속에서 여당의 지지율이 물론 독보적이지만 민주당에서도 이러한 점만 믿고 나태함에 빠져서는 안 될 것이다. 드루킹 사건, 김경준 의원의 후원금 문제에 있어서는 앞서 있었던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 농단 사건과 비교하면 굉장히 별거 아닌 문제 일지라도 현 정부는 그럴수록 더더욱 특검을 받아들이고 사건의 명명백백함을 밝혀내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고 본다. 국민들이 언제까지 여당에 힘을 실어줄 수 있을지는 알 수 없다.
[ 6.13 북미 정상회담 ] 정상회담의 날짜가 6월 12일로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이것을 선거로 인해 의도적으로 설정한 날짜는 아니라는 쪽으로 패널들의 의견이 집중되었다. 필자 역시도 북한과 미국이 굳이 회담 다음날인 13일 한국의 지방선거를 안중에 두고 중요한 북미 정상회담의 일정을 조율하지는 않았다고 본다. 하지만 이를 정치에 이용했다고 큰소리치는 자유 한국당의 목소리는 아쉬움을 자아낼 뿐이다. 필자는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적인 결과를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