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예산으로 먹고 산다(1)

방산업체 따라잡기

“팀장님이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처럼, 방위산업은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것이고 그 방산물자는 법으로 정해진 중요한 무기다. 그래서 아무나 만들 수 있는 게 아니고 역시 법으로 정한 방산업체와 그 협력사들이 서로 도와서 만들 수 있다, 이거잖아요.”

“맞아요. 방산물자나 방산업체는 모두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누구나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지요.”

“그런데 흔히들 방산업체는 정부 예산으로 먹고 산다고들 말하잖아요. 국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말이에요.”

“그래서 방산비리가 터지면 온 국민이 분노를 하는 거예요. 국민들의 혈세로 방산물자를 구입하는 것이니까.”

“그러면 팀장님, 정부예산은 어느 정도입니까? 올해 우리나라 국방비가 50조 원을 돌파했다고 하던데, 그 돈이 다 방산물자를 구입하는 데 사용되나요? 실제로 그렇다면 진짜 어마어마한 시장규모가 아닌가요?”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국방비가 모두 방산물자 즉 무기를 구매하는 데 사용되지는 않아요. 크게 3가지로 쓰여지는데 군인들 인건비와 무기 구입비 그리고 유지보수비에 나누어져 뿌려줘요.”    

국방비는 말 그대로 국방 전력 강화와 유지에 투입되는 비용이다. 국방 전력의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요소는 병력자원과 무기체계이다. 따라서 국방비 즉 국방예산은 군인과 무기, 이 두 가지 자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맞추어져 있다. 다시 말해 이 두 요소에 국방예산을 집중적으로 사용한다는 애기다. 그리고 이 모두가 국민들이 납부한 세금으로 운영된다. 방산비리가 발생하게 되면 온 국민이 다른 어떤 사건보다도 더욱 분노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국방예산은 아래와 같이 병력운영비, 방위력개선비, 전력유지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간단히 항목별로 주요 사항만 살펴보자.    

■ 병력운영비     

-. 이는 인적 요소인 군인에 소요되는 비용이다. 쉽게 말해 인건비다. 징병된 인력을 먹이고 재우고 입혀 주는데 들어가는 예산이다. 직업 군인에게는 상당한 급여도 주어야 한다. 이처럼 군대 병력을 기본적으로 유지하는데 소요되는 돈(money)이다. 예를 들면 급식비, 피복비, 월급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따라서 방산업체와는 별로 관계가 없는 예산이다.    

■ 방위력개선비     

-. 물적 요소인 무기체계 구입에 사용되는 예산이다 군사력 강화에 소요되는 비용 중 전력 증강에 직접적으로 투입되는 비용이다. 해외에서 새로운 무기를 수입하거나 국내에서 첨단무기를 구입할 때 지출되는 예산이다. 이를 통해 방위력을 점차적으로 보완 또는 개선해 나간다는 의미에서 방위력개선비라고 부른다. 방위력개선비는 방산업계 시장규모를 결정짓는 예산으로, 방산시장 활성화와 가장 관계가 깊은 예산 항목이다.(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