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모두의 세금’으로 만든 주차장이 특정 아파트 중심으로 설명되었는가?
— 지방정부의 은밀한 착시, 제천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
1. “공영주차장이라며? 그런데 왜 고시가 없어?”
제천시 ○○아파트 인근에 공영주차장이 조성된다고 했다.
그런데 이상했다. 주민설명회는 특정 아파트 단지에서만 조용히 열렸고,
정작 고시나 공공 안내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행정은 마치 해당 지역 주민의 주차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시설로 설명했지만,
이 시설은 모든 시민의 세금으로 조성되는 공공시설이었다.
2. 의심의 시작
공공시설인데 왜 공개 고시가 없었을까?
왜 다른 지역 주민은 이 사실을 몰랐을까?
왜 공영인데 특정 지역의 숙원사업처럼 비쳤을까?
이러한 정황은 누군가에 의해 선택적으로 설계된 행정 흐름은 아니었는지
당연한 의문을 낳는다.
3. 더 이상 작은 일이 아니다
이 사례는 우리 아파트만의 문제가 아닐 수 있다.
지방분권이라는 이름 아래 지방정부는 점점 더 큰 권한을 갖게 되었지만,
그 권한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시스템은 여전히 허술하다.
정보는 쉽게 감춰지고,
설명회는 특정 집단 중심으로 운영되며,
공공시설은 정치적 자산처럼 관리되는 위험성도 배제할 수 없다.
4. 나는 묻고 싶다
이 시설은 진정한 공영주차장인가?
특정 지역의 민원 해결책으로만 이해된 건 아닌가?
그 설명회는 누구를 위한 것이었는가?
왜 고시는 없었고, 정보는 왜 제한되었는가?
5. 나는 요청한다
공영주차장 관련 고시 누락 여부에 대한 행정 감사
설명회 개최 과정과 자료의 투명한 공개
주민설명회 운영 기준의 공정성과 공개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6. 그리고 말하고 싶다
공공성은 포기하면 사라진다.
‘지방자치’가 ‘소수의 자치’로 타락하지 않도록,
시민 하나하나가 의심하고, 질문하고, 행동해야 한다.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단지 한 칸의 주차장이 아니라,
모든 시민이 동등하게 대접받는 공공의 원칙이다.
#지방분권 #지방자치# 시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