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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런치북 같이 찾아보는 가치 07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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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Gyoo Dec 09. 2020

SDGs(5)
양성평등

#평등 #성평등 #양성평등 #남성 #여성 #사회적 가치 #사회공헌

※ 본문은 국가지속가능발전포털의 원문과 UN SDGs 홈페이지 내용을 인용하되, 개인적인 견해가 추가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회적 가치 분류(Intro)

사회적 가치를 양성평등으로 분류하기 위해서는 양성평등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우리나라 '양성평등기본법'에 명시된 양성평등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나라는 양성평등이 잘 이뤄지고 있을까요? 우리나라는 세계 10위의 성평등 국가이면서 세계 108위의 성평등 국가입니다.

세계경제포럼(WEF)의 '2020년 세계 성 격차지수 보고서(Global Gender Gap Report 2020)'에 따르면 한국의 성격차지수(GGI ; Gender Gap Index)는 0.672점으로 지난해 115위(총 149개국)보다 7단계 상승한 108위(총 153개국)를 기록했다.

성격차지수 상위 10개국

세계경제포럼은 2006년부터 매년 각 국의 경제 참여 기회, 교육, 건강과 생존, 정치적 권한 4개 분야의 통계를 이용해 성별 격차를 지수화 한 성격차지수를 발표합니다. 해당 지수가 1에 가까울수록 남녀가 평등하고 0이면 완전 불평등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면 유엔 개발계획(UNDP)의 '2019년 인간개발 보고서(Human Development Report 2019)'에 공개한 '성 불평등지수(GII ; Gender Inequality Index)'에 따르면 한국의 GII는 0.058점으로 10위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가장 높은 순위입니다.

성 불평등지수, 한국 10위

성 불평등지수는 유엔 개발계획이 2010년부터 각 국의 성 불평등 정도를 측정해 발표하는 지수다. 생식 건강, 여성 권한, 노동참여 영역에서 여성의 수준과 성별 간 격차를 고려해 산정한다. 해당 지수가 0이면 완전 평등하고 1이면 완전 불평등으로 봅니다.

개별 통계 자료의 근거와 평가 지표 등의 차이로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 차이가 너무 크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직 우리나라는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많은 노력이 필요한 국가임에는 틀림없어 보입니다.

# SDGs Goal 5. 양성평등

성평등 달성과 모든 여성 및 여아의 권익신장

새천년개발목표*(MDGs, 보편적 초등교육 달성 포함)에 따라 양성평등과 여성의 권익에 대한 진전을 이루었지만, 여성 및 소녀들은 세계 각지에서 차별과 폭력을 계속적으로 겪고 있습니다.

양성평등은 인간의 기본적 인권일 뿐만 아니라 평화와 번영을 추구하는 지속가능한 세상에 필요한 필수 토대입니다. 15세에서 49세 사이의 여성 5명 중 1명에 해당하는 수가 조사일자로부터 12개월 이내 친밀한 파트너에 의해 물리적 폭력 또는 성폭력 피해를 당한 경험이 있다고 진술했고, 현재 49개국은 가정 폭력으로부터 여성을 보호하는 법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아동 결혼은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며, 해로운 관습인 여성 성기 절제술(여성 할례**)은 30% 감소하는 등 진전은 있었으나 이러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더욱 강도 높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성 및 소녀들에게 교육과 건강관리,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그녀들의 정치적·경제적 의사결정 과정 참여를 높이는 것은 지속 가능한 경제와 사회 그리고 인류에게 전반적인 이익을 가져다줄 것입니다. 따라서 직장 내 여성의 평등에 관한 새로운 법체계를 마련하고 여성을 대상으로 한 유해한 관행을 근절하는 것은 전 세계의 많은 나라들에서 성차별을 종식시키는 데에 있어 매우 중요합니다.

* 2000년 UN에서 채택된 의제로 2015년까지 빈곤을 반으로 감소시키자는 범세계인의 약속으로 8개의 목표와 18개의 세부 목표로 구성됨

** 의료적 목적 없이 여성의 성기의 전체 혹은 일부를 제거하거나 상처 낸 뒤 좁은 구멍만 남긴 채 봉합하는 의식으로 여성 포경수술(female circumcision) 또는 컷팅(cutting)이라고 불림

# SDGs Goal 5. 양성평등교육 세부 목표

1.1 모든 곳에서 모든 여성과 소녀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종식

1.2 인신매매, 성적 착취 및 다른 형태의 착취를 포함하여 공적·사적 영역에서 모든 여성과 소녀에 대한 모든 형태의 폭력을 제거

1.3 아동 결혼, 조혼, 강제결혼 그리고 여성 할례와 같은 모든 형태의 유해한 관습 제거

1.4 공공서비스, 기반시설 그리고 사회적 보호정책을 제공하고, 국가별로 적절하게 가정 내 가족의 책임분담을 유도함으로써 무상 돌봄과 가사노동에 대해 인정하고 가치를 부여

1.5 정치, 경제 그리고 공적 생활의 모든 의사결정 수준에서 리더십에 대한 여성의 완전하고 효과적인 참여와 동등한 기회를 보장

1.6 국제인구 개발회의 행동계획과 베이징 행동강령 및 그 검토회의 결과 문서에서 합의한 대로 성 및 임신 보건과 임신에 대한 권리를 보편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

1.a 국가의 법률에 의거해 여성에게 경제적 자원에 대해 동등한 권리를 주고, 토지나 다른 형태의 자산에 대한 소유와 통제, 금융서비스, 유산 및 천연자원에 대한 접근을 제공하기 위한 개혁에 착수

1.b 여성의 권익신장을 위해 실용기술 특히 정보통신 기술 이용을 증진

1.c 모든 수준에서 양성평등 및 모든 여성과 소녀의 권익신장을 위해 실질적인 정책과 집행가능한 법을 채택하고 강화

# SDGs Goal 5. 양성평등 목표 현황

1. 세계적으로 7억 5천만 명의 여성과 소녀들이 18세 이전에 조혼하였으며, 30개국의 최소 2억 명이 넘는 여성과 소녀들이 여성 성기 절제술(여성 할례)을 강요받았습니다.

2. 이 관행이 집중된 30개국에서 여성 성기 절제술(여성 할례)은 겪은 15-19세 사이의 소녀들의 비율은 2000년 2명 중 1명에서 2017년까지 3명 중 1명으로 떨어졌습니다.

3. 18개국에서 남편은 합법적으로 아내가 일하는 것을 막을 수 있으며, 39개국에서 딸과 아들은 동등한 상속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49개국에서 가정 폭력으로부터 여성들을 보호하는 법이 없습니다.

4. 15세에서 49세의 여성 중 19%를 포함하여 여자 5명 중 1명이 조사 일자로부터 12개월 이내 친밀한 파트너에 의한 물리적 폭력 또는 성폭력 피해를 당한 경험이 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그러나 49개 국가에서는 그러한 폭력으로부터 여성들을 특별히 보호하는 법이 없습니다.

5. 여성이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정치적 지위에 진입하는 동안 23.7% 국가의 의회에서 여성 대표는 여전히 평등과는 거리가 멉니다.

6. 46개국에서 여성들은 현재 적어도 전국 의회에서 30% 이상의 의석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7. 기혼 여성 또는 노동조합에 가입한 여성 중 오직 52%만이 성관계, 피임약 사용, 건강관리에 대한 결정을 자유롭게 내립니다.

8. 세계적으로 농지를 소유한 여성은 농경지 보유자의 13%에 불과합니다.

9. 북아프리카의 여성들은 비농업 분야에서 5명 중 1명 미만이 유급의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농업 분야 외 유급 고용 여성의 비율은 1990년 35%에서 2015년 41%로 증가했습니다.

10. 100개 이상의 국가들이 양성평등을 위한 예산 배분을 추적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11. 남아시아에서 소녀의 유년기 결혼 위험은 2000년 이후로 40% 이상 감소했습니다.

# 사회적 가치 분류(Outro)

우리가 양질의 양성평등이라는 사회적 가치를 산다면 그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젠더 감수성을 공유하고 올바른 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해 여성영화 유통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는 퍼플레이 컴퍼니를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출처_퍼플레이 홈페이지(퍼플레이 로고)

먼저 Coverage를 살펴볼까요? 퍼플레이의 Coverage는 광의로 보았을 때, 세부목표 1.1의 모든 곳에서 모든 여성과 소녀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을 받고 있는 여성과 소녀입니다.

그리고 Depth는 그러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차별 해소를 위해 지출되는 사회적 비용을 산출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국가에서 관리되고 산출되는 지표 또한 부재한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우리는 별도의 구조화된 사회적 측정 체계를 수립하고,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데이터를 수집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퍼플레이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퍼플레이를 이용하기 전 젠더 감수성과 성평등 관념을 조사하고, 퍼플레이에서 유통되는 콘텐츠를 소비 후 같은 항목들을 조사하여 변화하는 수치들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 투겟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