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스테이블코인법과 테더 USDT의 불확실한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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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원을 통과한 ‘GENIUS’ 스테이블코인 법안으로 미국 암호화폐 산업은 새로운 시대를 열 준비를 하고 있지만, 새 법안은 현재 최대 스테이블코인 플레이어들에게 기회와 도전을 동시에 안겨주고 있다.
상원 표결을 통과한 법안은 이제 하원으로 넘어가게 된다. 하원에서 수정 없이 통과된다면, 이 법안은 트럼프 대통령 서명을 거쳐 법으로 제정될 것이다. GENIUS 법이 테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 법안이 규제를 받는 테더 경쟁사들에게 창출할 기회에 대해 살펴보자.
GENIUS란?
Guiding and Establishing National Innovation for U.S. Stablecoins을 의미하는 GENIUS ACT는 테네시주 상원의원 빌 헤거티가 제안한 포괄적인 스테이블코인 규제 프레임워크다. 미국 달러와 같은 통화 단위에 고정되고, 발행자에게 정해진 금액으로 전환·상환·재매입 의무가 있는 디지털 자산, 즉.결제 스테이블코인(payment stablecoins) 규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법안에 따르면, 미국 내에서 결제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는 주체는 “허가받은 결제 스테이블코인 발행자”(보험에 가입된 은행 자회사 또는 자격을 갖춘 발행자)와 GENIUS 법과 유사한 규제 프레임워크를 갖춘 국가들에 등록된 특정 “외국 결제 스테이블코인 발행자”로 제한된다.
특히 이 법안은 결제 스테이블코인이 보유자에게 수익을 지급하는 것을 금지한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 기능을 증권으로 분류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이 법안은 국가 통화(예: 연방준비은행 지폐, 연방준비은행 예금, 중앙은행이 발행한 기타 통화), 예금(은행이 고객에게 대출로 제공하는 예금), 또는 증권(토큰화된 주식 및 부동산 등)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모든 결제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는 발행 중인 토큰을 미국 통화, 연방준비제도 예금, 요구불 은행 예금, 만기 93일 미만 재무부 채권, 또는 하루짜리 역환매 계약 기반으로 최소 1:1 비율로 담보해야 한다. 또한, 결제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는 담보 재담보화가 금지되며, 등록된 공인 회계법인에 의해 감사된 월별 담보 인증서를 공개해야 한다. 은행 비밀 보호법도 준수해야 한다. 결제 스테이블코인은 은행 예금보다 손실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고품질 담보로 인해 FDIC 보험 보호에서 제외된다. GENIUS 발행사가 토큰을 이와 같이 허위 표시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한다.
P2P 금융에 대한 주요 성과로, GENIUS 법은 개인이 스테이블코인을 자체 보관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 유사하게 중개자 없이 두 개인 간 합법적인 디지털 자산 전송이나 단일 주제 및 개인들의 미국 및 외국 계좌 간 내부 거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테더의 지각변동
GENIUS 법은 미국에서 스테이블코인 채택을 위한 분수령이 될 수 있지만, 모든 기존 업체가 동등하게 혜택을 보는 건 아니다. 이 법안 통과로 스테이블코인 시장에서 테더의 장기적 지배력이 약화될 가능성이 높다.
테더 가2025년 3월 31일자로 내놓은 분기 준비금 보고서에 따르면 USDT 공급량 중 최대 85%만이 GENIUS 법에 준수하는 준비금으로 뒷받침되고 있으며, 이는 모든 결제 스테이블코인에 적용되는 1:1 담보화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
또 테더 감사 기관인 BDO 이탈리아는 미국 등록 공인 회계 법인이 아니며, 테더 준비금 보고서는 미국 공인 회계 감독 위원회(PCAOB) 감사 기준을 준수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보고서는 GENIUS 법안 아래서는 월별 공개되더라도 수용되지 않을 것이다.
GENIUS가 법으로 제정될 경우 USDT는 실물 금융 시스템에서 규제 대상이 된다.: USDT는 회계상 현금 등가물로 인정되지 않으며, 금융 거래 담보로도 사용될 수 없으며, 은행 간 결제 수단으로도 활용될 수 없다. GENIUS 법안이 통과된 후 3년 이내에 모든 중앙화된 디지털 자산 서비스 제공업체들은 미국 내 개인 및 기관에 USDT를 제공할 수 없다.
블룸버그와 인터뷰에서 테더 CEO 파올로 아르도이노가 언급한 것처럼 테더는 GENIUS 준수 결제 스테이블코인 상품을 출시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지만, 이러한 토큰은 USDT 발행에 사용된 방법 중 하나인 마진 대출로 뒷받침될 수 없다.
미국에서 스테이블코인 규제가 진행 중이며, 테더는 규제에 따른 미래 비즈니스 영향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지만, 핵심 USDT 스테이블코인으로 GENIUS 법을 따를 의향은 없어 보인다. 실제 세계에서 채택은 항상 암호화폐 최대 과제였다. 규제를 받는 테더 경쟁사들이 주요 금융 및 은행 애플리케이션들에서 사용 허가를 받게 되면, USDT는 스테이블코인 지배적 지위에서 빠르게 밀려날 것이다. 개인 미국인은 GENIUS 하에서 USDT를 보유할 수 있지만, 이에 대한 접근은 극도로 제한될 것이며, 규제 환경을 준수하는 대안들이 제공하는 사용 사례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축소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