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육아휴직 개편·노인 일자리 확대까지
다가오는 새해, 달라지는 제도들을 정리했다.
ⓒ게티이미지뱅크■ 공인중개사 의무 강화
정부가 전세사기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공인중개사 의무를 강화한다. 앞으로 공인중개사는 전월세 중개를 할 때 세입자에게 집주인의 체납 세금 및 선순위 세입자, 확정일자 현황 등에 대해 반드시 설명해야 한다. 또 임차인의 정보열람 권한, 최우선변제금, 전세보증보험 등의 보호제도도 알려야 하며,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를 작성하고 서명한 뒤 거래 당사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정부는 전월세 계약서에 중개사 정보 기재를 의무화하는 방식을 채택해 공인중개사가 전세 사기에 가담하는 것을 막을 예정이다.
■ 저출생 대응, 육아휴직 제도 개편
2024년부터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 연령이 생후 12개월에서 18개월로 늘어난다. 지원 기간도 첫 3개월에서 첫 6개월로 변경되며,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둔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6개월간 최대 3천900만 원의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부모 중 한 명이라도 내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육아휴직을 사용한다면 개정 시행령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 노인 일자리 확대
내년 노인인구가 1000만명을 돌파함에 따라, 정부가 2024년 노인 일자리를 100만 개 이상 공급한다. 노인 인구 10.3%에 해당하는 일자리가 마련되는 셈이다. 노인 일자리는 자기만족과 성취감 향상 및 지역사회 공익증진을 위해 참여하는 봉사활동인 공익활동형, 지역사회돌봄과 안전 관련 등 노인의 경력을 활용해 사회적 도움이 필요한 영역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서비스형, 민간기업과 연결된 민간형으로 나뉘며, 각각 65만 4000개, 15만 1000개, 22만 5000개가 공급될 예정이다. 노인일자리 수당도 6년 만에 최대 4만원까지 인상된다.
■ 예측·예방 중심의 과학적 재난 관리
기후 변화에 따라 자연 재해에 보다 과학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다가오는 2024년에는 AI 홍수예보 시스템이 구축될 예정이다. AI 홍수예보가 시행되면 기후재난 사전 예·경보가 기존 3시간 전에서 6시간 전으로 앞당겨진다. 이와 함께 정부는 침수 위험이 높은 도심 하천 110곳과 소규모 지방하천 148곳에 홍수 감지기를 설치하고, 홍수 예보 발령 시 영향 범위를 3D 기술로 표출하는 댐-하천 가상모형 기술 추진을 위한 예산도 대폭 늘려 구축 시기를 내년으로 앞당기기로 했다.
■ 마약과의 전쟁 선포
일상 속으로 파고들고 있는 마약 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 국과수 내 마약대응과가 신설된다. 신종 마약이 증가하고 마약사범이 급증하면서 신형 마약 검사 장비와 신종 마약 대응 플랫폼 개발 예산도 확대된다. 국과수는 적은 시료로 많은 종류의 마약을 한 번에 검사할 수 있고, 합성 대마나 펜타닐 등 신종 마약 검출 범위가 향상된 검사 장비를 구비할 예정이다.
■ 게임 속 ‘확률형 아이템’ 정보 표시 의무화
2024년 3월부터 게임 내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 등급 및 확률 표시가 의무화된다. 특히 그동안 사행성 논란이 제기되어 온 ‘컴플리트 가챠(확률형 아이템을 통해 얻는 재료를 수집해 아이템을 완성하는 방식)’는 이를 반드시 표기해야 한다. 문체부는 확률정보 표시 여부 확인을 위해 모니터링단을 설치하고 게임사가 표시한 확률정보를 검증할 계획이다.
ㅣ 덴 매거진 Online 2023년
에디터 김보미(jany6993@mcircle.biz)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