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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준형 형사 Feb 02. 2024

수사의 이유


수사의 이유

왜? 누구를 위해 수사하는가? 라는 물음에 대한 답은,

남겨진 무고한 사람들에게 진짜 삶을 돌려줄 답을 찾아내기 위해서 입니다.

이것이 수사의 진짜 목적이고, 형사의 존재 이유 아닐까요.

포스터는 전국의 형사ㆍ수사관들에게 '당신이 수사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라는 설문조사를 통해 제작되었습니다.


_______



제41화 수사를 할 때의 마음가짐
(피해자의 아픔을 가슴으로 공감할 수 있는가)

모든 법률의 제1조를 보면 그 법률을 만든 목적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법률뿐 아니라 하위 시행령과 시행규칙, 그에 따른 조직 내 훈령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찰청 훈령으로 경찰관이 범죄를 수사할 때 지켜야 하는 '범죄수사규칙'이라고 있는데, 이 규칙의 첫머리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제1조(목적) 경찰관이 범죄를 수사할 때에 지켜야 하는 마음가짐, 수사의 방법과 절차 ... 를 정함으로써 수사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런데 이 규칙에는 아주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어떤 법률이나 규칙에도 규정되어 있지 않은 약간은 애매모호한 '마음가짐'이란 단어가 규칙 제1조에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경찰관이 어떤 마음으로 사건의 수사에 임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경험으로 많이 느껴왔습니다.





국민에게 사랑받는 경찰을 꿈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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