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경제의 문제점 TOP 10
국내 언론의 보도처럼 현재 우리나라 경제가 중병 환자인 것은 아니다.
(1) 세계경제포럼(WEF) : 국가경쟁력 순위 작년보다 2단계 오른 13위 : 2017년 17위, 2018년 15위에서 2019년에는 13위로 올랐다
(2) 스탠더드 앤드 푸어사(S&P)가 한국 국가신용등급 AA 유지
(3) 한국 신용부도 스와프(CDS) 프리미엄(5년물) 27bp로 2008년 이래 최저 수준이다.
(4) 세계은행(World Bank)에서 190개국 중에서 한국이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기업하기 좋은 나라로 꼽혔다.
이렇듯 현재 경제성적표는 나쁘지 않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의 근본적인 문제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 오늘은 그걸 다루겠다.
#10. 취약한 대외변수
우리나라는 수출에 의존하는 국가인지라 대외변수에 극히 취약하다.
대만, 홍콩, 동남아시아 등에서 벌어진 중국 자본에 잠식 우려뿐 아니라 2018년에 중국의 사드 배치로 인한 ‘한한령’과 미국의 ‘대한 무역 수입규제 논란’을 일으켰으며, 트럼프가 연일 요구하는 방위비 분담금 조정 문제도 있다. 그리고 이웃나라 일본은, ‘2019년 일본의 대한국 수출 통제’을 가했고, 국내에서 ‘No Japan’ 운동이 일어났다.
#9. 지나친 안전보장비 지불
문제점 중에 GDP의 7~8%에 달하는 군사비 부담과 병역으로 인해 젊은 남성 노동력이 생산으로부터 이탈되는 것이다.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오로지 ‘한반도의 평화’뿐이다.
#8. 위험한 산업 구조
‘수출 제조업 위주의 경제’라는 건 역으로 보면 그 외 부분(특히 서비스, 금융 부분)은 낮은 생산성을 띈다는 뜻이다. 그래서 기업들이 (일부 구매자들이 직구를 한다 해도) 물가를 쉽게 올린다. 수출 위주라서 내수시장이 작으니까 구매력이 전반적으로 떨어지고, 가격을 올려도 구매자들의 저항이 약할 수밖에 없다.
또, 중국 제조업이 성장함에 따라 우리나라와 기술격차가 줄어들었고, 심지어 5~10년 내에 주요 산업의 경쟁력에 치명타를 입을 수도 있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그리고, 국제무역이 이제 ‘원가경쟁’인 시대이므로 기업들이 정밀부품 생산이나 연구 등을 제외한 단순 생산 체계는 해외로 옮기거나, 국내공장에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여 일단 저임금을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 그러나 이로 인해 청년실업, 국내 노동력과의 직접 경쟁으로 인한 사회적 불만은 높아졌다.
끝으로, 자영업자가 비정상적으로 많은 것도 문제로 꼽힌다. 우리처럼 전체 경제인구 중 25%나 차지하는 국가가 어디 있으랴? 정상적인 경제체제가 굴러가는 국가라면 상상할 수 없는 규모다. 그만큼 한국 노동시장의 질이 떨어지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만약 정부의 보호를 걷어내고, 정상적인 경쟁체제에 둔다면, 당장이라도 폐업에 몰릴 자영업자 숫자가 엄청나다는 의미다.
#7. 취약한 후방산업과 고부가가치 원천기술
‘2019년 일본의 대한국 수출 통제’에서 아베가 우리 경제의 취약점인 취약한 후방산업을 정확히 찌른다. 만약 삼성이 반도체 공장을 짓는다고 하자, 공장 안에 들어가는 설비(장비)는 전부 수입한다. 반도체 웨이퍼에 회로를 그리는 노광장비는 네덜란드의 ASML를, 그 노광장비가 회로를 그릴 때 쏘는 빔을 통과시키는 특수렌즈는 독일의 칼 자이스에서, 공장 안에 미세먼지조차 한 톨도 없게 만드는 클린룸 설비는 스웨덴의 아트라스콥코에서, 스마트폰의 프레임을 제조하는 CNC 밀링 머신을 도입해야하고, 그 장비에 부착되는 컨트롤러는 일본의 화낙에서 들여오는게 보통이다. 박정희때 수립된 한일 종속적 분업구조(가마우지 경제)의 부작용이 지금도 진행중이다.
또, 국내 연구개발(R&D) 투자의 효율성이 나쁘다. 양적인 면에서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R&D 투자는 꾸준히 확대돼 세계 최고 수준이다. 그러나 질적인 측면에서는 아직 갈 길이 멀다. 과학기술 분야 노벨상 수상자가 한 명도 없다. 연구원 1만명당 삼극특허(미국·일본·유럽에 모두 등록된 특허) 수는 2000년 이후 오히려 감소했고, 연구 인력의 해외 유출 등으로 연구 활동의 질이 저하됐다.
다행히 대기업들이 일본을 비롯한 기술 선진국들의 부품과 원천기술 의존도를 줄여나가려고 하고 있다. 정부 역시 최근 발표한 2020년 예산안을 보면 추가적인 경기 하방에 대응하고자 확장적 재정정책을 펴고 일본의 수출규제로 촉발된 소재·부품 분야의 경쟁력 강화 및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해 국가 R&D 예산을 크게 늘렸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6.중산층조차 쉽게 서기 어려운 고비용 구조
우리나라는 고물가 국가에 속한다. 비싼 임대료와 집값, 교육비 등으로 대표되는 높은 생활물가이다. 이 때문에 창업이 어렵고, 자영업자와 괜찮은 직업을 가진 사람을 포함하여 국민 거의 대부분이 고통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어떤 전문가의 의견을 원문 그대로 옮겨본다. '우선 한국 사회가 부동산을 대하는 시각부터 바꾸고 임대 소득에 대한 정상적인 과세로 집값·집세의 안정을 유도해야 하며, 양도소득세와 보유세를 개선해 비합리적으로 부과되는 현행 제도를 변경하는 한편, 주거비 지원 등을 통해 세입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민연금을 이용한 공공임대주택 확대, 주택시장 경착륙에 대비한 비상 계획 등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대안이 제시된다'고 주장한다. 결국 국민들의 의식이 변화하지 않으면 근본적인 해결책은 요원하다.
#5. 심히 떨어지는 금융경쟁력
우리나라 5대 은행들이 대부분 해외자본에 종속되어 있다. 인체로 따지면 심장과 혈관이 외국인 손에 들어가 있는 것이다. 배당으로 국부가 유출될 뿐 아니라 예대금리정책 조차 우리 마음대로 내릴 수 없다. 대출금리조차 우리가 조정할 수 없다면 이것이야 말로 경제 민간부분을 타국에 맡긴 꼴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외국 은행들도 50% 이상 지분이 다른 나라 투자자들에게 넘어가 있지만, 우리나라 원화는 기축통화가 아니기에 이들을 통제하기란 쉽지 않다.
그리고 금융 부분은 대출 등으로 산업 부분을 지원해야 하는데 우리 금융기관의 수준이 함량 미달이기에 국내 저축을 중요 산업에 대한 투자로 유도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관리시스템이 부실해서 금융사고도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
우리는 관치금융으로 성장했다. 독재 시절부터 불투명한 금융관리 관행이 자리 잡아왔다.소위 '모피아'라 불리는 카르텔이 국책은행장을 임명하니까, 모두 당해 기관의 이익보다는 임명권자에게 예쁨 받을 목적으로 부실을 처리한다고 예를 들어보면. 그 부실기업에 대한 절차가 투명해질 수 있겠는가?
끝으로 경제는 ‘신용’이다. 현대 주식회사 시스템 자체가 신용에 기반한 것이 때문이다. 그런데 조선업 같은 수주 산업은 건설업처럼 분식회계를 하기 쉽다. ‘물건을 판 시점에서 매출액을 파악’하는 여타 업종과 달리 건설업이나 조선업은 ‘비용이 발생한 시점에서 그 비용을 계상하면서 매출액도 함께 파악’하는 회계적 특성을 가지기 때문이다.
#4.대기업 독과점에 의한 부의 양극화
과거 대기업 위주의 수출전략은 성공적이였다. 독과점 기업들이 초과이윤을 기술혁신에 투자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사회적 후생을 증진시킨다는 동태적 균형이론이 실제로 일어났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은 반은 맞고 반은 틀렸다. 국내 경제에서 대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에 비해 고용율은 크게 떨어진다. 보다 근원적인 문제는 독과점기업의 고착화가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첫째, 내수 시장은 소수의 대기업들에 의해 지배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장 지배적 사업자들이 “독과점 지위를 계속 유지하고 독과점 이윤을 지속적으로 향유하려고 우월한 시장지배력을 남용해 부당한 가격 인상이나 다른 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방해할 우려가 많다”라고 우려를 표명한 적이 있다. 고도성장기부터 지금까지 단기적인 기업 성장을 위해 비경쟁적 경제질서를 개선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활물가가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
둘째, 건강한 사회라면, 당연히 중산층이 두텁고, 강소기업 ·중견기업이 동반성장해야 한다. 그러나 대한민국 경제를 지배한 소수 재벌기업의 부 독점으로 인한 심각한 부의 양극화는 국가의 성장동력을 저하하는 위험요인이다. 괜히 미국이 트러스트(독과점 대기업집단)를 해체한거나, 일본이 자이바쯔(재벌)을 개열사별로 분리한 케이레츠(계열그룹화)로 탈바꿈하게 아니다.
셋째, '코리아 디스카운트'라 불리는 오너 리스크다. 대주주 횡령배임/일감몰아주기/분할상장 뿐 아니라 주주·투자자의 의견이 경영에 반영되지 않는다. 오너 일가의 전횡이 드라마에서 단골소재로 쓰일만큼 대기업부터 중소기업까지 한국만의 독특한 기업문화를 형성했다.
이 문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정상화, 상속세 ·증여세법 개정 등 경제적 해법보다는 근본적으로 '사회 대타협'같은 정치적 접근이 더 절실하다.
#3.성장을 위해 노동과 분배 문제를 해결해야
스웨덴과 독일을 봤을 때 노사관계 관행에 관한 국민적 합의는 국가의 명운을 바꿔놓는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임시직, 계약직, 사내하도급과 용역 포함)한 노동시장의 양극 화은 실질 사용자와 형식적인 사용자가 분리되면서 정상적인 고용관계를 형성치 못한다. 이로써 노사갈등이 발생하면 장기분규로 치닫기 쉽다.
이를 조금 달리 표현하자면, 봉건적 특혜를 누리는 여러 집단이 국민경제에 기여한 것에 비해 과다하게 가져가는 것이다. 신자유주의보다 이것 때문에 괜찮은 일자리가 부족하고, 비정규직 택배기사나 중소기업 노동자 등이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게 아닌가?
국내 노동조합 조직률 10.7%에 불과하고,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이다. 그 노동조합조차 정규직 중심으로 사용자와 담합하여 자신의 일자리를 지킬 뿐이다. 결국 사용자들은 사내·사외 하도급의 증가 속에서 유연성과 저비용의 이점을 만끽할 수 있었다.
이렇게 정규직과 비정규직(아웃소싱 포함)을 나눔으로써 자본 대 노동소득 양극화는 더 크게 벌어졌다. 한국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노동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그래야 7장에서 말한 소득 문제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다.
괜찮은 일자리가 부족하기에 자영업자가 25%나 차지하는 비정상적인 노동시장이 자리 잡았고, 그 안정된 일자리를 얻고자 공부하는 청년들에게 창의성이나 도전은 그림의 떡일 뿐이다.
그러나 세계는 이미 정보화 사회에 진입했고, 애플,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등 IT기업들이 세계 시가총액 기업 상위권을 휩쓸고 있다. 앞으로 다가올 4차 산업혁명은 국민들이 얼마나 창의성을 발휘하느냐에 따라서 국가의 명운이 달라질 것이다.
#2.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잠재성장률 하락
'잠재성장률'이란 추가적인 물가 상승을 유발하지 않으면서 한 국가에 존재하는 생산요소를 최대로 활용할 때 달성할 수 있는 성장률이다. 우리 경제가 가진 노동력과 자본, 기술력을 최대로 활용하면서 달성할 수 있는 성장률이 현재 2%대 중반 수준이며, 2026년 이후부터 1%대로 낮아진다는 전망치가 나왔다.
잠재성장률이 하락하면 무엇이 문제인가. 산업 경쟁력이 약화되고 실업률이 높아지면서 가계소득이 줄고 내수가 위축되는 악순환에 빠질 가능성이 높아진다. 최근 경기 부진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기업과 국민이 많아졌는데, 우리 다음 세대는 더욱 팍팍한 삶을 살아가게 될지도 모른다. 잠재성장률은 왜 하락하는가? 노동투입이 약화되고, 노동의 성장기여도가 떨어졌다. 쉽게 설명해서 저출산·고령화로 노동량이 더이상 증가할 수 없다. 2018년에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1명 아래(0.98)로 떨어졌다.
투자도 문제다 과거 고도성장기에 비해 현재 산업 성숙도가 높아지면서 생산자본스톡 증가 속도가 둔화되었다. 특히 민간 투자가 굉장히 저조하다. 이런 노동 투입 약화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임을 고려하면 자본 증대와 생산성 개선에 기대야 할 것이다. 먼저 단기적으로 투자를 늘려야한다. 재정지출 뿐 아니라 내외국인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한 기업 투자 환경을 개선해야한다. 반대로 사회안전망에 대한 복지정책로 보완해야한다. 국가적 위기에 대한 사회적 대합의가 필요한 부분이라 단순한 경제적 처방으로는 궁극적인 해결이 불가하다.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기술혁신'이다. R&D 투자 효율성을 높이고 연구 환경 개선을 통해 고급 연구 인력의 양성과 유입을 촉진해야 한다. 장기적으로 저출산·고령화를 완화하기 위해 출산·육아에 대한 지원책을 대폭 강화하고 여성과 고령자의 경제활동 참여를 장려하는 한편 적극적인 이민자 유입 정책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1. 미흡한 사회적 자본
한국경제의 구조적 문제와 부조리에 대한 원인의 원인, 즉 문제의 근원이 되는 문제는 무엇일까? 저는 이렇게 답하고 싶네요. ‘신뢰 부족’이라고 꼽고 싶다. OECD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들의 단 26%만이 타인을 신뢰할 수 있다고 답했다. 89%의 국민이 긍정적인 답변을 해 1위를 차지한 덴마크의 1/3 수준이다. 또한, 사회 구성원들간 최소한의 합의점, 의사의 수렴이라고 볼 수 있는 사법에 대한 신뢰는 OECD 최하위권에 머무르는 실정이다. 제3자를 의심하고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다. 단지 인식만이 그런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형사 사건에서 사기가 차지하는 비중이 여타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더 높았으며, 위증죄는 일본의 수백 배에 달한다.
원인은 독재에 의한 권위주의적 성장이 낳은 부작용이다. 정치적 억압은 <사회적 신뢰>를 망친다. 억압은 발전을 억제하는 광범위한 영향을 미칩니다. 억압은 신뢰의 결핍을 촉진하고, 신뢰의 결핍은 상거래를 방해하며 더 많은 억압을 부릅니다. 억압은 정치와 경제 전반에 세습적인 엘리트 집단을 고착시킵니다. 그들 때문에 발전에 필요한 혁신의 자생적 질서를 망친다. 예를 들어 정책이 급변하는 가운데 한탕주의로 큰돈을 버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선량한 시민들이 손해를 보기도 했다. 그리고 73년 사채동결, 97년 IMF공적자금 투입에서 알 수 있듯이 '이익의 사유화, 비용의 사회화'가 뿌리깊게 자리잡았다.
이런 역사를 가졌기 때문에 부자에 대한 존경이 가장 없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그 밖에 소수 이익집단의 혜택 독점, 낮은 사회통합과 기업가정신의 위축，계층·기업·지역별 양극화, 남북관계의 불안 등도 잠재성장률 하락의 주요 원인이다. 다시 말해, 사회 또는 개인 간 신뢰가 크게 부족하고 이에 따라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계속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비경제적 요인이지만 거의 모든 경제적 모순과 부조리의 원인이 되고, 경제·사회 전체를 부실하게 만든다. 결론적으로 10가지 문제점은 '사회적 대타협'이 선행되어야만 해결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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