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12.11 02:20
어느덧 2010년도 거의 마무리되고 있다.
매일 하루가 지나가고 그 하루가 모여 한 달이 지나가는 것과 같이
항상 시간은 흘러가고 있지만 '1년'은 큰 단위인 만큼
'1년'이 지나갈 때 만큼은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며 여러 가지 기억과 생각을 정리해보는 것이 유익하다.
특히 면접 또는 논술시험을 앞둔 구직자, 수험생이라면 더욱 그러하다.
물론 우리 모두가 매스미디어에 노출되어있는 현대인인 만큼
문제에 나올 정도로 이슈화된 소식을 한번 쯤은 들어보았겠지만
아마 그것에 대해 깊게 생각해보고 내 의견을 정리해본 경우는 드물 것이다.
때문에 심층적인 견해와 분석을 요구하게되면 대응하기 힘든 것이고 말이다.
이 글을 통해서 이러한 문제를 조금이라도 해결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올해의 이슈 몇가지를 선정하여 심층적으로 이야기해보도록 하겠다.
면접, 논술을 준비해야 하는 사람이라면 더 깊게 집중하고 생각해보면 좋을 것이다.
1. 위키리크스
언론계, 정치계에서 올해의 가장 큰 이슈를 꼽으라고하면 아마 '위키리크스'가 독보적일 것이다.
모두가 한번쯤을 들어봤겠지만 심층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은 드물 것이다.
개인적으로는 이 소재가 면접이든 논술이든 1순위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보겠다.
위키리크스란?
위키리크스는 각국 정부와 주요 단체의 비리를 폭로하기 위해 2006년 설립된 내부고발전문 웹사이트이다.
위키리크스의 설립자 ‘줄리안 어샌지’는 위키리크스가 민주사회에 정부의 거짓말을 감시할 수 있는
강력한 뉴미디어이며 인터넷을 활용하는 새로운 형태의 과학적 저널리즘을 만들어냈다고 평가했다.
위키리크스의 행보
위키리크스는 이라크 바그다드 상공에서
미군 아파치 헬기가 민간인을 사살하는 동영상을 공개하면서 주목을 받게 되었다.
그 이후 수많은 미국의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전쟁 관련 기밀문서를 공개했으며
최근에는 미국 국무부 외교전문을 대량 공개하면서 큰 파장을 일으켰다.
위키리크스에 대한 세계의 반응
이러한 위키리크스의 행보에 대해 세계의 의견은 찬성과 반대로 명확히 갈리고 있다.
우선 미국을 비롯한 각국 정치지도자들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주력 폭로 대상이 되고 있는 미국은
국가기밀 누출뿐만 아니라 외교적 신뢰도가 급격히 하락함으로써 가장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그리고 위키리크스의 서버를 차단하고
위키리크스에 도움이 되는 서비스들에 대해 압력을 가해 제공을 중단시키는 등 대응에 나서고 있다.
또, 위키리크스의 설립자 줄리안 어샌지는 성폭행 혐의로
현재 자진출두하여 영국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등 정치적 외압 의혹도 존재한다.
반면에 언론의 자유를 중요시하는 수많은 사람들은 위키리크스를 강력히 지지하고 있다.
또한 위키리크스에 대한 공격적 대응이 오히려 ‘반발 효과’를 일으키며
지지자들의 강력방어 및 보복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천 개 이상의 복제사이트가 형성되어 사실상 사이트 제재가 불가능해졌으며
해킹그룹 ‘어나니머스’는
위키리크스에 결제서비스를 중단한 카드사, 은행계좌를 폐쇄한 은행, 비난을 펼치는 유력인사 등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사이버공격에 나서고 있다.
위키리크스의 문제가 세계적으로 중요한 이유
언론의 자유 vs 국가안보
위키리크스는 속보성과 파급력이 강한 인터넷을 사용했기 때문에
방대한 양의 정보를 순식간에 세계에 공개할 수 있는 위력을 갖는다.
그리고 그만큼 해당 정부나 단체의 피해는 커지게 된다.
때문에 ‘국가안보와 국익을 위해 언론을 통제해야 한다.’는 입장과
‘언론의 자유를 통한 국민의 알 권리 충족이 무엇보다 우선이다.’는 입장 중
어느 쪽의 승리로 결론지어지느냐에 따라 언론의 자유에 대한 역사적 기록의 방향이 정해질 것이다.
위키리크스 폭로활동에 대한 찬성측 입장
위키리크스에 대한 찬성 입장에 따르면 현대민주사회에서 가장 먼저 지켜져야 하는 것은
‘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 충족’이며 이를 위해 활동하는 위키리크스의 존재는 중요하다.
그들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언론의 자유는 상당히 중요한 가치이다.
가장 논란이 거센 미국과 같은 경우에도 수정헌법 제1조에
언론의 자유가 명시되어 있는 만큼 국가보안법에 어긋난다고 하더라도 쉽게 언론을 구속할 수 없다.
특히 과거에 팬타곤 페이퍼에 대해 게재하려던 뉴욕타임즈, 워싱턴포스트와 이를 막으려던
미국 법무성의 법정대결에서
연방대법원이 언론의 보도 허가 판결을 내렸던 유명한 판례가 존재하기도 한다.
하지만 그 때 연방법원의 판결근거는
해당 기밀정보의 언론공개가 국가의 안보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 다는 것이었기 때문에
‘국가안보에 비위협적’이고 ‘공익성’이 있어야 한다는 전제는 중요하다.
이에 대해 미국정부측은 위키리크스의 기밀공개가 국가기밀시설위치 등을 포함하는 만큼
국가안보에 위협적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키리크스는 비윤리적인 방법으로 그러한 정보가 수집되었다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고 반박하고 있으며
공개되는 기밀정보들이 해당 정부나 단체의 비리에 대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공익적 명분이 형성되었다.
위키리크스와 지지자들은 이처럼 언론의 자유를 강조하며
이를 막으려는 시도는 정부의 과도한 개입이라며 적극적으로 저항하고 있다.
위키리크스 폭로활동에 대한 반대측 입장
위키리크스에 대한 반대 입장에 따르면 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 충족도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 국가의 안보에 위협을 가하지 않는 수준을 유지해야 하며
이에 따라 위키리크스는 제재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은 주로 미국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들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위키리크스의 폭로는 국가안보를 위협한다.
각종 기밀시설의 위치 정보를 공개됨으로써 테러의 위험을 증가시켰으며
국가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행해온 비밀 활동의 방식이 공개되어 앞으로 제약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특히 외교문건의 폭로로 인해 외교적 신뢰도가 급격히 하락하여 국가적인 피해가 막대하기도 했다.
또한 그들이 의도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생겨날 수 있는 피해와 혼란도 문제점으로 제기한다.
실제로 국제엠네스티 등 5개 인권단체는 미군에 협조한 아프가니스탄인의 신상정보가 공개되어
그들이 위험에 처했다며 ‘무책임한 폭로’라고 비판하였다.
이 외에도 논란성이 큰 기밀이 공개될 때마다 다양한 사회적 갈등과 혼란이 생겨날 것이다.
위키리크스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처럼 국가안보를 고려한 언론보도가
궁극적으로 국민을 위하는 일이 될 것이고
다양한 사회적 갈등과 혼란을 막을 수 있음을 강조하며 무분별한 폭로를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중간 입장 및 대안
국가안보와 언론의 자유라는 가치가 충돌하는 것은 언제나 존재하던 것이며
언론계에서도 명확하게 해결되지 못한 과제이다.
때문에 두 가지 가치 중 하나만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절충하여
좀 더 구체적인 기밀공개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위키리크스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영국의 더 타임스가 이번 문건을 보도하면서
사전에 국방부와 협의를 한 뒤 국가안보에 민감한 내용은
삭제하거나 재편집하는 과정을 거친 것을 언급했던 것을 바람직한 사례로 제시하기도 했다.
2. 국회폭력
국회폭력 사태는 오랫동안 매년 이슈가 되는 소재이며
얼마전에 또한번 거센 '전투'가 있었기에 더욱 중요하다.
아마 이 소재에 대한 '반대'의견이 전 국민의 99.9%를 차지 않을까 생각한다.
하지만 이 글을 읽은 사람은 모두가 NO를 외칠때 YES를 외칠 수 있는 생각을 갖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소재이기 때문이다.
사실 우리나라 정치 제도하에서 국회에서 싸움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독재시대'라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모든 민주국가의 국회에서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그 '전쟁'이 주먹으로 나오냐 안나오냐의 차이이다.
그리고 그 차이의 기준은 '필리버스터 제도가 있느냐 없느냐'이다.
필리버스터 제도란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이다.
즉, 합법적으로 국회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도록 막는 제도라는 것이다.
필리버스터의 수단은 '입'이다.
필리버스터 제도가 있는 국회에서는 국회의원의 '발언시간 제한'이 없다.
앞에 나가서 1시간을 말해도 되고 10시간을 말해도 되고 100시간을 말해도 된다는 것이다.
그때까지 모든 국회의원은 그 자리를 지켜야만한다.
다만 발언을 하는 의원도 그 자리를 절대 떠날 수 없으며
잠시 앉는 것조차 허용되지 않는다.
실제로 미국에서 발언을 24시간 이상을 한 전례가 있다.
상대 당원들의 입장에서 이렇게 피곤한 일을 겪는 것은 반드시 피하고 싶을 것이다.
때문에 강제통과가 아닌 사전 협의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다수당에 의해 소수당에게 불리한 어떠한 법안이 통과되려할 때
소수당원이 필리버스터를 행함으로써 평화적으로 저항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이러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가 보장되지 못하고 있기에
'비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즉, 국회의장석 점거의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사실 필리버스터를 이용한 위협과 견제가 상당히 심하다고 한다.
결국 그들은 국민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평화적인 방법'으로 싸울 수 있고
우리는 국민들이 보는 곳에서 '비평화적인 방법'으로 싸울 수 밖에 없는 차이인 것이다.
결코 우리가 모자라서 주먹다툼을 벌이고 미국이 뛰어나서 평화로운 것은 아니다
사실 우리나라에도 이 필리버스터 제도는 있었다.
실제로 박정희 독재시절 당시 김대중 전대통령이 5시간 넘게 필리버스터를 행함으로써
악법통과를 막아낸 유명한 사례가 있다.
하지만 그 유명한 사례로 인해 피해를 봤던 독재정권에 의해 필리버스터는 없어지게 되었다.
지금의 국회폭력은 '독재의 잔재'중 하나이기도 한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진정한 대한민국의 민주시민이라면 그들을 막연하게 욕하고 배척할 것이 아니라
한국정치를 한심하게 보지 말고 더욱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또한 '필리버스터 제도의 입법'을 강력히 촉구함으로써
독재의 잔재가 하루빨리 사라지고 평화적인 국회의 모습을 찾을 수 있도록 이끌어야할 것이다.
실제로 지금 필리버스터제도가 우리 국회에 제안되었지만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더 자세히 알고 싶은 사람을 위한 추천 포스팅
http://www.cyworld.com/darge/3315196
3. 스마트기기 열풍
올해의 세계 최고의 화두 중 하나는 '스마트기기 열풍'이다.
인터넷이 인류의 삶을 바꿔 놓았듯이 모바일(무선인터넷)이 또한번 그런 혁명을 일으키고 있다.
이 주제에 관하여 어떻게 찬/반 의견이 나누어 지는지 살펴보자.
찬성 - 스마트기기 열풍은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활용해야 한다
.
<키워드: 트랜드(세상의 변화), 세계경쟁력, 개인부터 국가까지의 노력의 필요성>글로벌화 된 세상을 주도하는 영향력 있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세계의 트랜드를 창조하고 그 트랜드 속에서 최고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스마트기기는 우리의 삶을 바꾸어 놓고 있는 세계적인 트랜드이다.
세계적인 IT기기 제조업체들은 모두 스마트기기시장을 공략하고 있으며
스마트폰, 태블릿PC. 스마트TV로 이어지며 스마트기기들이 빠르게 현대인의 삶 속에서 대중화되고 있다.
이 트랜드 속에서 그동안 주목을 받지 못했고 큰 수익을 얻지 못했던
소프트웨어와 콘텐츠 분야가 각광받기 시작했으며 하드웨어보다 중요시되게 되었다.
또, 소셜네트워크와 같은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방식을 유행시킴으로써
마케팅, 홍보, 광고 등 다양한 분야에 새로운 활동 공간과 변화의 필요성을 부여하게 되었다.
즉, 스마트기기의 확산이 모든 분야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트랜드 속에서 최고가 되기 위해서는 그 누구보다 이 트랜드를 잘 알고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개인들은 스마트기기를 적극 활용하며 다양한 생각으로 확장시켜야하며
기업은 이러한 개인들의 반응과 요구를 재빨리 파악하여 더 발전된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해야 한다.
또, 국가는 개인과 기업의 요구를 수용하고 세계경쟁력을 갖추게 하기 위해
적합한 환경조성과 국가적지원을 해 주어야한다.
이와 같이 개인, 기업, 국가 등 모든 구성요소들이 적극적으로 나설 때
다양한 시너지 효과가 발생해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고
결과적으로 모두의 세계경쟁력을 강화하는 데에 기여할 것이다.
만약 이렇게 적극대응하지 않고 '문화지체'를 겪는다면
개인에서 국가까지 모두 세계에서 뒤쳐지는 결과를 얻을 것이다.
반대 - 스마트기기 열풍은 더욱 인간이 기술에 종속되는 현상이다.
<키워드: 인간과 기술, 종속화, 경계의 필요성>현대사회에서 많은 기술이 인간에게 도움을 주고 있기에 인간은 기술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들어졌다.
즉, 인간은 기술에 종속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스마트기기는 이러한 인간이 기술에 종속되는 현상을 빠르게 부추기는 존재이다.
스마트기기는 이동성을 갖춘 무선네트워크기기이기 때문이다.
그동안 인간들은 적어도 이동을 하는 도중에는 기술을 복잡하게 이용할 수 없었으나
스마트기기가 이러한 한계를 극복해낸 것이다.
이제 인간들은 이동을 하면서 스마트기기로 무선인터넷으로 다양한 활동을 즐기고
필요한 서비스를 즉시 사용할 수 있게 되었으며
역으로 볼 때, 이러한 기술이 사라져버리면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 힘들어질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장기적으로 인간들이 다양한 기술 외적인 생활을 즐길 수 있는 시간과
자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저하시킬 것이다.
따라서 스마트기기의 부분별한 수용 및 확산을 경계하고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진정한 인간의 모습을 지켜내는 일일 것이다.
더 자세히 알고 싶은 사람을 위한 추천 포스팅
http://www.cyworld.com/darge/3900897
4. 타블로 학력위조 논란
(인터넷에서의 의혹제기)
학력위조 논란을 둘러싼 타블로와 '타진요'와의 갈등과 네티즌의 반응은 큰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다.
특히 결론이 이로 인해 수많은 피해를 입은 타블로가 진실하다고 판결되었기에
'인터넷에서의 마녀사냥'이 더욱 이슈화 되었었다.
이 이슈에 대해서는 '표현의 자유 vs 부작용'을 중심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찬성 - 인터넷에서 네티즌들의 의혹제기는 정당하다.
<키워드: 정당성, 네티즌들 스스로의 판단, 표현의 자유>의혹이 있는 사람에게 진실을 요구하는 것은 정당한 일이다.
결국 타블로의 학력은 진실이라는 것으로 판명이 났지만
네티즌들이 제기한 의혹들은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만큼 의문점이 있었으며
타블로측의 즉각적인 대응이 불충분했기에 진실의혹이 명확하게 해결되지 못하였다.
이에 따라 '타진요'는 객관적인 증명을 요구한 것이며
수많은 네티즌은 양측의 주장과 근거에 대해 모두 접하고 스스로 두 입장 중 한 입장을 취하였다.
그리고 그들은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는 인터넷에서 자유롭게 의사표현을 한 것이다.
물론 진실이 객관적으로 밝혀졌기에 수많은 네티즌들의 입장이 틀렸음이 증명되었지만
'과정'에서 반사회적인 문제를 일으켰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다.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은
이러한 이슈를 조장하고 주동한 '타진요'카페 운영진이 법적인 절차를 거쳐
처벌 여부를 결정받는 수준이 적당하다고 볼 수 있다.
반대 - 의혹에 따른 무분별한 마녀사냥은 부당하다.
<키워드: 무죄추정의 법칙, 네티즌의 낮은 윤리의식, 표현의 자유 억제의 필요성>
법정에서도 '무죄추정의 법칙'에 따라 최종 판결때까지 용의자를 범죄자 취급하지 않는 것처럼
명확한 결과가 나오지 않는 의혹에 대해 비난을 가하는 것은 부당하다.
특히 그 공간이 파급력이 강한 인터넷이라면 더욱 그러하다.
타블로에겐 의혹이 있긴 했지만 명백한 증거로 그 의혹이 증명되지는 못했다.
의식있는 네티즌이라면 이러한 상황에서 타블로 측이 의심이 된다고 하더라도
비난을 하지않고 판결을 기다렸겠지만
대부분의 네티즌들은 그 의혹을 '기정사실화'하여 그를 비난하였다.
즉, 법정에서 무죄추정의 법칙이 사라진 것과 같은 것이다.
이와 같이 인터넷 세상에서는 타블로의 학력은 위조된 것이라는 견해가 주를 이루었고
이에 따라 타블로측이 제시하는 반박자료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자제력을 잃었다.
네티즌들은 그를 이미 '범죄자'로 보고 있었기 때문이다.
스탠퍼드 대학과 유명인사들의 충분한 '인증'이 이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의혹제기가 이어진 것이 이를 증명한다.
결국 시간이 지나 타블로의 학력이 진실이라는 것이 명백히 밝혀졌다.
그 때부터 네티즌들은 비난을 멈추고 입을 다물거나 사과의 뜻을 밝혔지만
이미 타블로측은 막대한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입은 상태였다.
인터넷은 익명성을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네티즌들은 윤리성은 현실보다 더 저하된다.
타블로 사건처럼 '마녀사냥'이 일어나게 되면
피해자는 보다 막대한 심리적 고통, 명예실추 등을 겪게된다는 것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네티즌들의 윤리의식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하는 한편
강력한 처벌을 통해 재발을 방지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4가지의 2010년 이슈에 대해 심층적으로 살펴보았다.
물론 더 많은 이슈가 존재했지만
심층적으로 다루는 만큼 글이 길어져서 부득이 하게도 4가지만 소개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스스로 하나 하나 이슈에 대해 정보를 살펴보고
찬성, 반대 입장을 정리한 뒤 자신의 입장을 정한다면
생각의 다양성을 높일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면접이든 논술이든 어디에서 사용해야할 때가 오면 거침없이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내 블로그는 주로 '생각'을 다루고 있는 만큼
다양한 소재에 대한 글이 도움이 될 수 있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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