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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자격부터 개시결정절차까지

개인회생에 관련된 신청 자격 조건 비용 등의 부분들을 도산법전문변호사와

by 모두의법률

개인회생 신청자격부터 개시결정절차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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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일이던 작은 일이던 갑작스럽게 찾아온 경제난으로 힘든 상황을 겪고 계신 분들이라면 누군가 옆에서 도와주어야지만 빨리 해결할 수 있고 마음의 여유도 얻을 수 있어요 최근 주변을 조금만 둘러보면 금전적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데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해결해야하는지 몰라 쉽게 포기하는 사람이 많아 참 안타까워요

개인회생 신청자격부터 개시결정절차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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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만 고개를 돌려보면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곳이 있는데 이것을 모르다 보니 경제 상황은 더욱 악화되어 가고 있어요 때문에 오늘은 개인회생최저생계비 소개와 함께 이 제도를 통해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져볼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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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회생절차의 정의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회생은 성실하게 살아왔지만 재정적 어려움에 닥친 사람들을 재기할 수 있도록 돕는 법정관리제도로 36개월 동안 매월 변제금을 성실하게 납부하면 이자 전액을 탕감 받고 원금의 일부를 감면받을 수 있는 정책으로 혼자서 해결하기 힘든 상황을 기관에서 주관하여 다시 예전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요

개인회생 신청자격부터 개시결정절차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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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금액은 자신의 소득에서 기초생계비를 제외한 액수를 산정하여 부과되고 있는데 여기에서 주의해야할 부분으로는 부양가족의 포함 여부라 말씀드릴 수 있어요 기준에 따라 변제금액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적인 지식을 지닌 전문가의 협조에 의해 진행하실 것을 권 유 드려요 프리랜서의 경우 1년 평균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수익이 일정하지 않을 수 있고 실수익보다 높은 소득이 나올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개인회생최저생계비와 함께 본인의 현 상황을 상 담을 통해 자세히 안내받으며 진행하는 것이 좋아요

개인회생 신청자격부터 개시결정절차까지

9.jpg 개인회생 신청 자격 인가결정
10.jpg 개인회생 신청 자격 인가결정



신청 자격의 경우 부채의 하한 금액은 존재하지는 않지만 상한 금액은 담보 10억원, 무담보 5억원으로 정해져 있고 연도별 개인회생최저생계비 이상의 일정한 소득이 있어야지만 가능해요 2020년 개인회생최저생계비는 우리나라의 총 가구 중에서의 소득으로 순위를 매겨 평균을 낸 소득으로 중위소득 60프로를 계산하여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채무변제에 사용하고 있어요



11-1.png 개인회생 신청 자격 인가결정

1인 가구1,054,316원/ 2인 가구 1,795,1822원/ 3인 가구 2,322,346원/ 4인 가구 2849,504원 이며 이 외에 부양가족인 배우자, 부모님, 장애인가족, 미성년자 등의 수를 계산하여 확인하시면 되고 내가 가진 재산보다 부채가 더 높아야하며 재산으로 파악되는 것으로는 금융잔액 및 부동산 자동차 등이 있어요 재산을 처분한 후 부채를 탕감할 수 있다 판단이 되면 오히려 반려될 수 있으니 이점 잘 참고하시면서 진행하시길 바라구요 마지막으로 장점을 말씀드리자면 채권자 동의 없이 이자는 물론 원금의 일부를 탕감할 수 있고 파산절차를 이용할 수 없는 직업군도 진행이 가능하다는 점이에요


12.jpg 개인회생 신청 자격 인가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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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기초생계비 이상의 일정 소득만 있다면 직업의 종류와 형태에 관계없이 얼마든지 진행이 가능하고 가장 큰 매력은 금지명령을 통해 추심 및 독촉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부분이라 말씀드릴 수 있어요 물론,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단점으로는 신용에 관련된 금융거래 부분에 있어 제약을 받을 수 있고 이후 대`출이나 신용 카드의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점이에요 그래도 체크카드 사용은 가능하기에 일상생활에 있어 큰 불편함이 없고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 역시 계속해서 보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보다 더 좋은 제도는 없다고 생각해요

개인회생 신청자격부터 개시결정절차까지

14.jpg 개인회생 신청 자격 인가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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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이 이 제도의 도움을 받고자 하는 만큼 승산을 높이기 위해선 해당 분야의 전문인의 도움을 받아 지금의 어려운 상황을 법원에 최대한 이해시킬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좋아요 삶의 반전과 변화를 꿈꾸고 계신다면 더 이상 고민만 하지 마시고 바로 행동으로 옮기시길 바래요


개인회생신청자격 최저생계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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