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죄 성립요건에서 처벌까지
공무집행방해죄에 관련된 처벌 또는 형량 대처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 성립요건에서 처벌까지
공무집행방해죄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술에 만취가 되어 경찰서에서 난동을 부리거나 잠을 자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이를 법률적 관점에서 보면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실무상 공무집행방해죄에 연루된 분들은 통상 술에 만취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하급심 판례 사안을 소개해 드리면, 술에 취해서 허위의 신고를 하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게 폭행을 가하여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술에 만취되어 경찰을 폭행한 기억이 전혀 없다고 진술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실무상 이러한 주장을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이라고 하는데, 법원에서 잘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무조건 사건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면서 범행을 부인하는 것이 능사가 아닐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상황에 비추어 범행을 부인하는 것이 되어 처벌을 강하게 받을 수도 있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실무상 가볍지 않게 처벌되는 유형의 범죄이기 때문에, 무조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부인할 것이 아니라 당시 상황에 대하여 다시한번 기억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한편,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만 성립되기 때문에, 부적법한 공무집행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폭행죄 또는 협박죄가 성립될 수는 있습니다.
적법한 공무집행을 설명 드리자면 공무원의 공무가 [추상적 권한]에 속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구체적 직무집행]에 관한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갖춘 경우를 가리킵니다.
법률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는 경우라도 공무집행방해죄 행위를 들어본 적은 있으실 겁니다. 다른 범행과는 달리 공무집행방해죄는 술을 마시고 실수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세히 알아볼까요?
예상치 않게 경찰서에 조사를 받는다면 당황하고 분해서 거친 말을 하거나 폭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공무집행방해죄 처벌을 받는데 그 처벌 형량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욕을 하거나 주변 기물을 사용하였다 해도 명백히 혐의를 받습니다.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러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술에서 깨어나면 대부분 반성하고 이런 경험이 많은 공무원들은 용인하고 넘어가는 일이 많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행동이 수인한도를 넘어서는 경우에는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전과자가 없으면 벌금형으로 종결되는 사례가 많지만 동종전과가 있거나 그 정도가 지나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형이 선고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술에 취해 정당한 공무를 수행하는 경찰을 폭행하여 부상을 입힌다면 심각한 사안으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오히려 일반 형사사건보다 가중처벌을 받을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어떤한 이유에서든지 이런 일을 범하였다면 즉각적으로 법적인 대응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공무집행방해죄, 만일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바로 왜 그럴 수 밖에 없었는지 상황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동종유사전과가 없었다는 점을 확실하게 변론하여 가장 낮은 수준의 처벌로 종결할 수 있도록 조력을 고려해보는것이 현명합니다
다양한 공적 서비스가 제공되는 사회에 살고 있는 탓에 이러한 서비스가 사람에 의해 행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감정 과잉으로 공무집행방해죄가 이뤄지는데요 이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두시고 법률적인 대응이 필요한 경우 진지하게 변호사의 조력을 고려해보시는것이 좋을것이라 사료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