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69개 법안 필리버스터 선포
이재명 대통령이 영수회담에서 여야 간 협치를 강조한지 한 달도 되지 않은 지금, 국회 분쟁은 극에 달하고 있다.
여야협치를 향한 첫걸음이었던 여야 민생경제협의체 첫 회의가 지난 19일 예정되어 있었으나 순연되었다. 민생경제협의체에서 대미 관세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철강산업에 대한 지원 논의도 있으리라 기대되었던 만큼, 국민들의 실망감도 크다. 민생경제협의체가 좌초될 상황에 놓인 가운데, 양측은 서로에게 책임만 떠넘기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측은 국민의힘의 일방적 파기를 탓했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정부조직법 강제 처리를 회의 무산 원인으로 꼽았다. 이어진 여야간의 정부조직법 개정안 관련 회동에서, 민생 법안을 우선시하자는 국민의힘과 25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민주당이 충돌했다. 추석 전 검찰청을 폐지하겠다는 민주당 지도부의 의지가 확고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국민의힘은 60개가 넘는 법안에 모두 필리버스터를 예고했다.
이번에 필리버스터가 시행된다면 방송3법과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안에 이은 세번째 충돌이다. 지난 사례들을 돌아봤을 때, 필리버스터에서 '토론'같은 토론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국회법과 현재 배석 의석 상 여당은 24시간만 지나면 표결을 통해 종료할 수 있고, 이를 아는 야당 역시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했기 때문이다. 서로에게 가능성을 열어두고 받아들이는 자세는 조금도 보이지 않았다. 그 결과로 노란봉투법 시행이 6개월도 남지 않은 지금, 보완 입법이나 명확한 매뉴얼 조차 존재하지 않고 있다. 필리버스터가 진정한 무제한 '토론'이 되려면, 당정논리에서 벗어나 민생을 고려한 생산적인 대화가 오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