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약 먹고 운전했다고요?” 면허 취소까지 간 충격
최근 약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 사례가 3배 가까이 급증하면서 운전자들 사이에 비상이 걸렸다. 감기약 한 알, 수면제 한 알이 면허 취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에 많은 운전자들이 충격을 받고 있다. 더욱이 2026년 4월부터는 처벌이 대폭 강화돼 최대 징역 5년, 벌금 2천만 원까지 부과될 예정이다.
약물 운전 단속최근 약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 사례가 3배 가까이 급증하면서 운전자들 사이에 비상이 걸렸다. 감기약 한 알, 수면제 한 알이 면허 취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에 많은 운전자들이 충격을 받고 있다. 더욱이 2026년 4월부터는 처벌이 대폭 강화돼 최대 징역 5년, 벌금 2천만 원까지 부과될 예정이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약물운전으로 인한 면허 취소 건수는 2021년 83건에서 2023년 113건으로 급증했으며, 올해는 8월까지만 107건이 집계돼 역대 최고치를 경신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최근 5년 사이 약 98% 증가한 수치로, 약물운전이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님을 보여준다.
감기약과 의약품많은 운전자들이 간과하는 사실이 있다. 바로 약국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감기약이나 수면제도 약물운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졸음을 유발하는 항히스타민제가 포함된 감기약은 정상적인 운전을 방해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45조에 따르면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뿐만 아니라 운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약물이 규제 대상이다. 여기에는 일반 감기약, 진통제, 수면 보조제, 불안·우울 완화제, ADHD 치료제까지 포함된다. 약물 성분이 검출되면 실제 운전 영향 여부와 관계없이 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될 수 있다는 게 현실이다.
2026년 약물운전 처벌 강화는 이러한 상황을 더욱 엄격하게 만들 전망이다. 기존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 수위가 2배 상향된다. 이는 음주운전과 동일한 수준의 처벌로, 약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그만큼 높아졌음을 의미한다.
운전면허 취소약물운전은 단순히 법적 처벌로 끝나지 않는다. 교통사고로 이어질 경우 그 피해는 상상을 초월한다. 실제로 약물운전 교통사고는 최근 5년간 연간 2배 이상 증가했으며, 이로 인한 인명 피해와 재산 피해가 심각한 수준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약물운전으로 사고를 낼 경우 보험 처리도 제대로 받기 어렵다는 점이다. 대부분의 자동차보험은 약물운전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보상을 거부하거나 제한하고 있다. 이는 피해자는 물론 가해자에게도 엄청난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한다.
한 사례를 보면, 감기약을 복용하고 운전하던 A씨는 졸음운전으로 중앙선을 침범해 대형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이 사고로 상대 차량 탑승자 2명이 중상을 입었고, A씨는 약물운전 혐의로 면허가 취소됐을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과 함께 수억 원대의 민사 배상 책임까지 지게 됐다.
운전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주의 약물 목록이 있다. 첫째, 졸음을 유발하는 항히스타민제가 포함된 종합감기약이다.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대부분의 감기약에는 이 성분이 들어있어 복용 후 4~6시간 동안은 운전을 피해야 한다.
둘째, 수면제와 수면 보조제다. 처방전 없이 구매 가능한 일반 수면 보조제도 포함된다. 이들 약물은 복용 후 최소 8시간 이상 운전을 금해야 하며, 약효가 다음 날까지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셋째, 신경안정제와 항우울제다. 공황장애, ADHD, 우울증 치료를 위해 처방받는 약물들은 대부분 향정신성의약품에 해당한다. 이들 약물을 복용 중인 환자는 담당 의사와 상담해 운전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넷째, 기침 시럽과 일부 진통제도 주의 대상이다. 특히 코데인이나 덱스트로메토르판 성분이 고용량 함유된 제품은 중추신경계에 영향을 미쳐 운전 능력을 저하시킬 수 있다.
약물운전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원칙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첫째, 약을 복용하기 전 반드시 약품 설명서를 확인하고 ‘운전 주의’ 표시가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 대부분의 의약품 포장지에는 운전이나 기계 조작 시 주의해야 한다는 경고문이 명시돼 있다.
둘째, 처방약을 받을 때는 의사나 약사에게 운전 계획을 미리 알리고 약물이 운전에 미치는 영향을 문의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운전에 영향을 덜 주는 대체 약물로 변경을 요청할 수도 있다.
셋째, 약을 복용한 후에는 최소 4~6시간, 수면제의 경우 8시간 이상 운전을 피해야 한다. 급한 일이 있다면 대중교통이나 대리운전을 이용하는 것이 안전하다.
넷째, 여러 종류의 약을 동시에 복용하는 경우 약물 간 상호작용으로 졸음이나 어지럼증이 더 심해질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특히 고령 운전자의 경우 약물 대사 속도가 느려 약효가 더 오래 지속될 수 있어 더욱 신중해야 한다.
2025년 현재 약물운전으로 적발되면 즉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게 되며,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하지만 2026년 4월부터는 이 처벌이 대폭 강화돼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된다.
음주운전과 마찬가지로 약물운전도 재범 시 더욱 엄격한 처벌을 받는다. 2회 적발 시에는 모든 종류의 운전면허가 즉시 취소되며, 최소 2년 이상 면허 재취득이 불가능하다. 또한 형사처벌과 별개로 행정처분도 받게 돼 생계에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 있다.
만약 정당한 처방에 따라 약물을 복용했고 실제로 운전에 영향이 없었다면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구제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그러나 이는 매우 제한적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대부분의 경우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
정부는 약물운전 근절을 위해 단속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경찰은 음주단속과 함께 약물운전 단속도 상시 실시하고 있으며, 운전자의 이상 징후 발견 시 즉시 약물 검사를 진행한다. 또한 교통사고 발생 시에도 약물 검사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운전자들은 일상적으로 복용하는 모든 약물에 대해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몰랐다”는 변명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감기약 한 알, 수면제 한 알이 수십 년간 쌓아온 무사고 경력을 한순간에 날리고, 면허 취소는 물론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약물운전은 음주운전만큼이나 위험하다. 본인의 안전은 물론 다른 사람의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 행위다. 약을 복용했다면 절대 운전대를 잡지 말고, 불가피한 경우 충분한 시간을 두고 약효가 완전히 사라진 후에 운전해야 한다. 내 가족, 내 이웃의 안전을 위해 오늘부터라도 약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야 할 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