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뛰어가는 게 더 빠르네” 어린이보호구역 ’20km’
전국 운전자들이 발칵 뒤집혔다.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의 제한속도가 기존 30km에서 20km로 강화되는 지역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2025년 9월부터 서울시를 중심으로 본격화된 이 조치는 전국 지자체로 확대 적용되고 있어,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전국 운전자들이 발칵 뒤집혔다.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의 제한속도가 기존 30km에서 20km로 강화되는 지역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2025년 9월부터 서울시를 중심으로 본격화된 이 조치는 전국 지자체로 확대 적용되고 있어,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어린이보호구역 20km 제한속도 표지판서울시는 ‘2024년 보호구역 종합관리대책’을 통해 폭 8m 미만의 좁은 이면도로 50곳을 선정해 제한속도를 20km로 하향 조정했다. 이 조치는 2025년 9월부터 본격 시행되고 있으며, 다른 지자체들도 비슷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문제는 많은 운전자들이 이러한 변화를 모르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의 한 어린이집 앞 도로에서는 하루 평균 48.1건의 과속 단속이 이뤄지고 있다. 이는 20km 제한속도가 실제로 얼마나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다. 운전자들은 “뛰어가는 게 더 빠르겠다”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스쿨존 과속 단속 카메라20km 제한 구역에서 단속에 걸릴 경우 처벌은 생각보다 훨씬 무겁다. 제한속도를 20km 이내로 초과해도 승용차 기준 과태료 7만 원 또는 범칙금 6만 원과 함께 벌점 30점이 부과된다. 이는 일반 도로의 2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의 단속 시간대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로 확대되면서, 출퇴근 시간과 겹쳐 피해를 보는 운전자가 급증하고 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속도계의 오차 범위를 감안하더라도 20km 제한 구역에서는 사실상 여유가 거의 없다는 점이다.
만약 20km 초과 40km 이하로 속도위반을 하면 과태료 11만 원에 벌점 30점, 40km 초과 60km 이하는 과태료 14만 원에 벌점 60점, 60km를 초과하면 과태료 16만 원에 벌점 120점이 부과된다. 어린이 사망사고라도 발생한다면 최소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어, 그 심각성은 더욱 크다.
정부와 서울시가 20km 제한속도를 도입한 배경에는 명확한 과학적 근거가 있다. 연구에 따르면 차량 속도가 30km일 때 보행자 치사율은 15%지만, 20km로 낮추면 5% 이하로 급감한다. 특히 어린이는 성인에 비해 판단력이 떨어지고 돌발 행동이 많아, 저속 주행이 생명을 구하는 결정적 요인이 된다.
서울시는 이러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좁은 이면도로를 우선 선정했다. 폭 8m 미만의 도로는 보행자와 차량의 거리가 가까워 사고 위험이 높기 때문이다. 교차로 바닥 신호등, 무단횡단 시 음성 안내 보조 신호기 등 스마트 안전 시설도 함께 도입되고 있다.
어린이보호구역 과태료 안내20km 제한속도에 대한 운전자들의 반응은 극명하게 갈린다. 일부는 “어린이 안전을 위해서라면 당연하다”며 지지하지만, 다수는 “현실적으로 지키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특히 자동차 속도계의 오차 범위를 고려하면 실제로는 15~18km로 주행해야 하는데, 이는 사실상 걷는 속도와 비슷하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20km 제한 구역이 어디인지 명확한 안내가 부족해 혼란을 겪는 운전자가 많다. 일반적인 어린이보호구역은 30km이지만, 특정 이면도로만 20km로 지정돼 있어 표지판을 주의 깊게 확인하지 않으면 단속에 걸리기 쉽다.
한편 일부 운전자들은 새벽 시간대나 심야 시간대까지 동일한 제한속도를 적용하는 것이 과도하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2025년 1월 한 변호사는 새벽 4시 41분에 시속 48km로 주행하다 과태료를 받아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어린이보호구역의 목적은 학생 등하교 시간대 안전 확보인 만큼, 시간대별 탄력 운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정부는 서울시의 시범 운영 결과를 검토해 전국적으로 20km 제한 구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미 경기도와 인천 등 수도권 지자체들이 유사한 조치를 준비하고 있으며, 지방 대도시들도 검토에 나선 상태다. 2025년 내로 전국 주요 도시에 20km 제한 구역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운전자들은 어린이보호구역을 지날 때 반드시 속도제한 표지판을 확인해야 한다. 특히 ’20km’ 숫자가 표기된 노란색 표지판이 있다면 이는 일반 스쿨존보다 더욱 엄격한 구역이라는 의미다. 내비게이션도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해 20km 제한 구역 정보를 반영하는 것이 안전하다.
또한 서울시는 2025년 말까지 모든 어린이보호구역에 무인 과속단속 카메라를 100% 설치할 계획이다. 이는 단속이 더욱 철저해진다는 의미로, 과거처럼 ‘카메라가 없으니 괜찮겠지’라는 생각은 금물이다. 실제로 20km 제한 구역의 단속 카메라는 매우 민감하게 작동해, 단 1~2km 초과에도 즉시 단속되는 경우가 많다.
20km 제한속도는 어린이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이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많은 혼란과 불만이 존재한다. 전문가들은 “단순히 속도를 낮추는 것만이 아니라, 도로 구조 개선, 보행자 전용 공간 확보, 시간대별 탄력 운영 등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당장 운전자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은 어린이보호구역을 지날 때 속도를 최대한 줄이고, 표지판을 주의 깊게 확인하는 것이다. 특히 좁은 이면도로나 주택가 골목길에서는 20km 제한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더욱 조심해야 한다. 과태료 폭탄을 피하는 동시에 소중한 어린이 생명을 지키는 일, 이제는 모든 운전자의 책임이다.
2025년 하반기부터 본격 확산되는 20km 제한 구역. 모르고 지나쳤다간 예상치 못한 벌금 고지서를 받을 수 있다. 지금 당장 내가 자주 다니는 경로의 어린이보호구역을 확인하고, 안전 운전 습관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