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 미스터리! 차 스티커, 왜 사라졌을까?"
불과 5년 전만 해도 서울 거리를 달리는 승용차 앞유리에 빼곡히 붙어 있던 “내 차는 수요일에 쉽니다” 스티커. 한때 자동차 소유주라면 누구나 알던 승용차 요일제 참여 표시였다. 그런데 요즘 도로에서 이 스티커를 찾아보기란 하늘의 별 따기다. 대체 언제부터, 왜 사라진 걸까?
2003년 9월, 당시 서울시장이었던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교통 혼잡과 대기오염을 줄이겠다며 야심차게 도입한 제도가 바로 승용차 요일제였다. 시민 스스로 월요일부터 금요일 중 하루를 선택해 차량을 운행하지 않기로 약속하는 자율 참여 방식이었다. 참여자에게는 자동차세 5% 감면,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50% 할인, 공영주차장 요금 할인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졌다.
승용차 요일제 참여 차량초기에는 제법 반응이 뜨거웠다. 환경을 생각하는 시민의식과 경제적 혜택이 맞아떨어지면서 가입 차량이 급증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제도의 치명적인 허점들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가장 큰 문제는 ‘얌체 차량’이었다. 스티커만 붙이고 실제로는 약속한 요일에도 차를 운행하는 운전자가 속출했다. 전자태그 미부착 차량은 단속 사각지대에 놓였고, 형식적으로만 참여하는 사례가 늘어났다. 2014년 조사에서는 요일제 가입 차량의 절반 이상이 스티커를 붙이지 않았고, 스티커가 붙은 차량의 30% 이상이 미가입 차량으로 밝혀지기도 했다.
더 큰 문제는 효과였다. 서울시 내부 분석 결과, 실질적인 교통량 감소 효과는 고작 3.7%에 불과했다. 행정 비용은 계속 늘어나는데 환경 개선 효과는 미미했다. 참여율은 갈수록 떨어졌고, “돈만 축내는 전시성 정책”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승용차 마일리지제 안내결국 17년간 이어지던 승용차 요일제는 2020년 1월 공식 폐지됐다. 그해 7월을 끝으로 모든 혜택이 종료되면서 “내 차는 ○요일에 쉽니다” 스티커는 도로 위에서 완전히 자취를 감췄다.
하지만 서울시는 단순히 제도를 없애는 데 그치지 않았다. 요일제의 문제점을 보완한 새로운 친환경 교통 정책을 선보였다. 바로 ‘승용차 마일리지제’, 일명 자동차 에코마일리지다.
이 제도는 특정 요일에 차를 세우는 방식이 아니라, 1년간 주행거리를 얼마나 줄였는지를 기준으로 현금성 포인트를 지급한다. 전년 대비 주행거리를 1,000km 줄이면 약 3만 포인트, 3,000km 이상 줄이면 최대 7만 포인트를 받을 수 있다. 이 포인트는 자동차세 납부, 문화상품권 교환, 도시가스 요금 결제, 기부 등 다양하게 활용 가능하다.
참여 방법도 간단하다. 승용차 마일리지 공식 홈페이지나 구청, 동주민센터에서 차량을 등록하고, 번호판과 계기판 사진을 제출하면 된다. 이후 6개월 뒤 중간 실적, 1년 뒤 최종 주행거리를 등록하면 감축률에 따라 포인트가 자동으로 적립된다.
서울시는 12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차·승합차(전기·수소차 제외) 소유주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췄다. 포인트 평가는 매년 홀수 달(1·3·5·7·9·11월)에 이뤄지며, 등록한 달로부터 약 2개월 뒤 포인트가 지급된다.
과거 요일제가 ‘하루 운행 제한’이라는 제약 중심 정책이었다면, 지금의 마일리리지제는 자율과 보상 중심의 유연한 제도다. 운전자는 불편함 없이 자신이 감축한 만큼 혜택을 받는다. 실질적인 주행거리 감소로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배출량도 줄일 수 있다.
스티커는 사라졌지만, 서울의 하늘을 조금 더 푸르게 만들려는 노력은 계속되고 있다. ‘차를 덜 타는 만큼 환경이 좋아진다’는 원칙은 그대로, 방식만 더 스마트하고 실용적으로 진화했을 뿐이다.
이제 “그때 그 스티커”는 추억 속 한 장면이 되었다. 하지만 그 정신은 승용차 마일리지제라는 이름으로, 더 효과적인 형태로 우리 곁에 남아 있다. 혹시 아직도 차에 요일제 스티커가 붙어 있다면? 이제는 떼어내고 마일리지제에 가입해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