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악! 기아 노조 간부, 억대 뒷돈? 단체복 미스터리!

조합원 단체복, '억대 비리'로 얼룩지다... 대법원, 노조 간부 징역형 확정

대법원 전경

조합원 단체복, '억대 비리'로 얼룩지다... 대법원, 노조 간부 징역형 확정

기아자동차 노조의 단체복 입찰 과정에서 발생한 거액의 비리 사건이 대법원 판결로 최종 마무리되었습니다. 노조 총무실장이 특정 업체와 결탁, 1억 4천만 원이 넘는 뒷돈을 챙긴 혐의가 인정된 것입니다. 평범한 나일론 티셔츠 한 장에 1만 4천 원이라는 과도한 가격이 책정된 배경에는 충격적인 비리의 실상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기아차 노조 단체복 티셔츠

대법원 2부는 지난 10월 23일, 업무상 배임, 배임수재, 입찰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기아차 노조 총무실장 최 모(54) 씨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 4382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사건은 2022년 8월, 기아차 노조가 조합원들에게 지급할 단체복 티셔츠 2만 8200장 제작을 결정하면서 불거졌습니다. 이 평범해 보이는 구매 과정에서 상상을 초월하는 비리가 자행된 것입니다.

최 씨는 총무실장으로서의 권한을 남용, 특정 의류업체가 낙찰받도록 입찰을 조작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쟁 업체들에게는 장당 1만 6천 원의 높은 견적을 내도록 유도하는 한편, 사전에 공모한 업체에게만 1만 4천 원이라는 '경쟁력 있는' 가격을 제시하도록 했습니다. 겉으로는 공정한 경쟁을 가장했지만, 실상은 짜고 치는 고스톱이었던 셈입니다.

뒷돈 거래 이미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최 씨는 낙찰받은 업체로부터 1억 4382만 원이라는 거액의 리베이트를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는 티셔츠 한 장당 약 5천 원 이상의 부당이득에 해당합니다. 조합원 2만 8천여 명이 입을 옷으로 개인의 배를 불린 행위에 대해 노조 내부의 분노는 극에 달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납품된 티셔츠의 품질이었습니다. 조합원들 사이에서는 "개나 줘라", "걸레짝 같은 티셔츠가 1만 4천 원이나 하느냐"는 불만이 쏟아졌습니다. 시중에서 5천 원이면 구매할 수 있는 수준의 나일론 티셔츠를 1만 4천 원에 구입한 것도 모자라, 그 뒤에 억대의 비리가 숨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노조 예산 4억 원 중 상당 부분이 이 비리에 사용되었다는 점에서 조합원들의 배신감은 더욱 컸습니다.

기아자동차 공장 노동자들

검찰은 재판 과정에서 최 씨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체계적으로 비리를 저질렀다고 주장했습니다. 최 씨는 입찰 공고문 작성부터 업체 선정, 계약 체결까지 전 과정을 총괄하는 위치에 있었고, 이를 악용해 특정 업체에 유리하게 입찰을 조작했다는 것입니다. 특히 다른 업체들이 경쟁력 있는 가격을 제시하지 못하도록 높은 단가를 유도한 점이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최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며 "노조 총무실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조합원들의 이익을 저버리고 개인적 이득을 취한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2심 역시 같은 형량을 유지했고, 대법원도 이를 최종 확정하며 최 씨의 범죄를 인정했습니다.

법원 판결

흥미로운 점은 최 씨와 함께 기소됐던 전 노조 팀장은 무죄를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해당 팀장은 최 씨에게 업체를 소개하고 돈을 받을 계좌를 제공한 혐의를 받았지만, 재판부는 직접적인 공모 관계를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1심에서는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됐으나, 항소심에서 무죄로 뒤집혔고 대법원에서 이를 확정했습니다.

이번 판결로 최 씨는 징역 2년의 실형과 함께 1억 4382만 원을 추징당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형이 확정되면서 노조 간부 자격도 자동으로 박탈되었습니다. 한때 조합원들의 권익을 대변하던 노조 간부가 오히려 조합원들을 등쳐먹은 배신자로 전락한 것입니다.

기아자동차 공장

이번 사건은 노조 내부의 투명성 문제를 다시 한번 수면 위로 끌어올렸습니다. 노조는 근로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대변하는 조직이지만, 내부 감시 체계가 미흡할 경우 이처럼 심각한 비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특히 수억 원 규모의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소수의 간부가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구조적 문제점이 드러났습니다.

기아자동차 노조는 사건 발생 후 내부 감사를 강화하고 입찰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책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미 발생한 피해를 되돌릴 수는 없었고, 조합원들 사이에서는 노조 간부들에 대한 불신이 깊어졌습니다. "노조를 믿고 조합비를 냈는데 이런 식으로 배신당할 줄은 몰랐다"는 한 조합원의 말에서 그 배신감이 고스란히 느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