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부정의한 선고 지연에 만장일치 파면으로 응답하라
들어가며
4월 1일 12시, 동국대학교 팔정도에서 <윤석열 퇴진을 만드는 동국대 참가단>이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의 윤석열 대통령 늦은 탄핵 심판 선고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본 시위에는 철학과 대학원생 김원님, 동국대학교 민주동문회 부회장 안진우님, 북한학과 학부생 조민님, 일본학과 학부생 이현지님이 민주주의 회복을 촉구하는 자유 발언을 낭독하였다. 또한 기자회견에 참석한 동국대 구성원은 교내를 행진하고 대자보를 부착하는 등 적극적인 행동을 보여주었다. 동국교지는 오늘 취재한 ‘윤석열 만장일치 즉각 파면을 촉구하는 동국대학교 대학 구성원 기자회견’의 진행 식순과 내용을 소개하려 한다.
금일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부당한 불법계엄과 헌재의 탄핵심판 선고 지연에 분노하고, 같이 목소리를 모았다. 기자회견에 참석해 자유 발언을 낭독해주신 김원, 안진우, 조민, 이현지님의 발언문을 아래 첨부한다.
발언1: 불법계엄, 내란범 윤석열을 규탄한다
김원(동국대, 철학과 대학원생)
안녕하세요. 동국대 학생 직원 여러분, 저는 이번 3월 철학과 대학원에 입학해 학업과 조교 일을 병행하고 있는 김원이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다른 동국인과 함께 윤석열 파면을 다시 한번 외칠 것을 건의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은 4월 1일 만우절입니다. 하지만 그 어떤 만우절 장난도 내란수괴 윤석열이 아직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는 이 현실보다 더 우습고 부조리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온 국민이 대통령의 한마디에 무장한 군인들이 국회를 습격하고 시민을 위협하는 걸 지켜봤습니다. 우리 모두의 눈과 귀가 증거나 다름없습니다. 그럼에도 헌법재판소는 시간이 한참 지난 오늘 오전에서야 판결일을 발표했습니다. 이걸 늦게나마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 아니면 그동안 뭐했냐고 화를 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헌재가 꾸물대는 동안, 우리의 민주주의를 조롱하고 내란에 동조하는 극우세력이 사회 곳곳에서 암약하고 있습니다. 전국 곳곳 대학에서 탄핵반대 세력이 벌인 시위에 대해 들어보신 적 있을 것입니다. 심지어 충북대에서는 타 학생들에게 욕설과 물리적 폭력을 행사하기도 했습니다. 내란 사태가 정리되지 않는다면 우리 학교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만하자. 이제 지쳤다. 매일매일 뉴스 보는 게 너무나도 힘들고 두렵다. 12월 3일 이전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다.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만약 헌재가 윤석열 탄핵 요청을 기각한다면, 그래서 윤석열이 대통령직에 복귀한다면, 과연 우리의 일상은 안전할 수 있을까요? 대통령의 말 한마디면 누구나 '반국가세력'으로 몰려 '처단' 당할 수 있는 세상에서, 우리의 청춘과 미래를 꿈꿔볼 수 있을까요? 아마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평범한 일상은 선조들이 피땀 흘려 갈고 닦은 민주주의라는 기반 위에서 성립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독일의 철학자 발터 벤야민은 혁명은 폭주하는 기관차를 멈춰 세우는 비상브레이크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저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게 바로 이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윤석열의 대한민국이라는 폭주 기관차를 멈추기 위해 함께 힘을 보태 봅시다. 내란세력이 낳은 이 참극을 넘어 진정으로 자유롭고 평등한,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아갑시다. 마지막으로 구호 세 개 외쳐 보겠습니다.
헌재는 윤석열을 만장일치 파면하라!
불법계엄 내란범 윤석열을 파면하라!
진정한 민주주의, 윤석열 파면에서 시작이다!
감사합니다.
<사진2: 철학과 대학원생 김원님이 발언하고 있다. ⓒ윤석열 퇴진을 만드는 동국대 참가단>김원 학우님은 윤석열 대통령의 부당한 비상계엄과 헌재의 선고 지연으로 인해 발생한 폭력 시위 및 집회에 대해 비판하였다. 또한 동국인에게 끝까지 지치지 않고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까지 지속적인 관심과 힘을 모을 것을 촉구했다.
발언2: 우리가 만들어온 민주주의! 윤석열 파면으로 지켜내자!
안진우(동국대학교 민주동문회 부회장, 국어교육과 졸업생)
안녕하십니까. 저는 동국대학교 민주동문회 부회장 국어교육과 91학번 안진우입니다.
민주주의는 결코 저절로 이루어진 적이 없습니다.
민주주의를 만든 것도, 그것을 지키는 것도.
바로 우리 민주 시민이 해야 할 일입니다.
87년 민주시민의 피로 세운 헌법재판소가 민주시민의 염원을 외면하고 파면을 인용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국가를 분열과 파국으로 몰아가는 것입니다.
이는
헌법재판소가 스스로 존재의 가치를 부정하는 것이며
헌법재판소가 스스로 내란 세력의 하수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민주주의가 무너져 갈 때
그 누구도 그것을 지키고 다시 일으킬 수 없습니다.
오직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인, 깨어있는 민주 시민만이
내란을 막아내고 조국을 위기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일제 강점기 나라를 망치고 팔아먹은 것들은
모두 나라의 녹을 먹는 사대부 양반 지배층이었습니다.
나라로부터 아무런 혜택도 받지 못한 백성들만이
나라를 구하기 위해 몸을 바쳐 싸웠을 뿐입니다.
그들이 나라를 구하기 위해 몸을 바쳐 싸운 것은
나라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할 그들의 자손들 후손을 생각해서입니다.
경제부총리가 나라 경제, 나라의 살림을 책임진다는 자리에 앉아서
미국 국채를 매입하고 자기 배를 불릴 때
추운 겨울밤 거리에 나와 밤을 새우며 내란을 막아 낸 것은
바로 우리 깨어있는 시민들이었습니다.
윤석열과 그 잔당들 국무위원들과 국민의힘 의원들
그들은 나라의 안위 따위, 후손들의 삶 따위는 안중에도 없는 것들입니다.
그것이 오랜 역사 동안 변함없이 이어온 저들의 모습입니다.
토마스 엘리엇은 그의 시 황무지에서 죽은 땅에서 라일락을 키워내는 4월은 잔인한 달이라고 말했습니다.
4월이 잔인한 이유는
얼어붙은 땅을 뚫고 이겨 내야
꽃이 피기 때문입니다.
민주주의의 꽃은
얼어붙은 땅을 뚫고 이겨 내야 피울 수 있습니다.
그 얼어붙은 땅을 뚫고 이겨 내기 위해
깨어있는 민주 시민이 하나로 뭉쳐야 합니다.
모든 시민이 분명하게 목도한 친위 쿠데타 내란범을 아직 처벌하지 못한 참담한 이 겨울에
우리 시민이 나서야 할 때입니다.
잔인한 이 4월의 땅을 뚫고 민주주의의 꽃을 피워 냅시다.
감사합니다.
<사진3: 동국대 민주 동문회 부회장 안진우님이 발언하고 있다. ⓒ윤석열 퇴진을 만드는 동국대 참가단>안진우 동국대 민주동문회 부회장님은 헌재의 늦은 선고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분열시켰다고 언급하였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파면을 인용하여 대한민국의 무너지고 있는 민주주의를 수호해야 하며, 국민도 내란의 밤을 딛고 하나로 뭉쳐 이 위기를 이겨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발언3: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라!
조민(동국대, 북한학과 학부생)
지연된 정의라도 바로 세우십시오.
기자회견 오는 길에 선고일이 이번 주 금요일로 발표되었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소식을 듣자마자 뛸 듯이 기뻤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지연해 온 평결이 얼마나 우리들의 피를 말리고, 긴장 상태로 몰아넣었는지 새삼 실감했습니다.
그동안 평범한 시민들에게 하루하루가 피 말리는 시간이었습니다. 선고일이 3월 18일이다, 25일이다 말이 나올 때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렸지만, 기약 없이 미뤄지는 날들 속에서 모두가 지쳐갔습니다. 자영업자들은 줄줄이 폐업하고, 임금은 체불되었으며, 경기는 얼어붙을 대로 얼어붙었습니다. 대학생들도 불안에 떨며 제대로 학업에 집중할 수 없는 나날이었습니다.
이제 선고일은 정해졌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관들의 입만을 바라보며 광장을 지켰던 시간은 참으로 맥이 빠지고, 때로는 깊은 회의감이 들던 시간이었습니다. 선출되지 않은 8명의 사법 엘리트가 우리 사회의 운명을 결정하는 구조에 대한 불신도 더욱 깊어졌습니다. 결국, 세상을 바꾸는 것은 우리 평범한 시민들이라는 것, 그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다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닙니다. 헌법재판소는 그동안 평결을 질질 끌며 광장의 시민들이 품었던 기대를 저버렸습니다. 이제라도 합당한 결론을 내놓지 않는다면, 시민들은 헌재마저 심판할 것입니다. 이번 탄핵 심판은 결코 타협이나 절충의 대상이 아닙니다. 8대 0 인용 판결만이 유일한 정의이며, 모두가 살길입니다.
우리 동국대학교의 모든 구성원은 끝까지 지켜볼 것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지연된 정의라도 바로 세울 것인지, 내란범을 징계하지 못하는 무능한 기관으로 남을 것인지 역사의 기록은 냉정할 것입니다. 오직 헌법과 판례, 그리고 법관의 소신에 따라 결단을 내리십시오.
오직 8대 0 인용 판결뿐입니다. 헌법재판소는 더 이상 흔들리지 말고, 정의의 편에 서십시오.
<사진4: 북한학과 재학생 조민님이 발언하고 있다. ⓒ윤석열 퇴진을 만드는 동국대 참가단>조민 학우님은 늦어지는 헌재의 판결 때문에 자영업자, 대학생 등 모든 국민이 고통받았음을 다시금 상기시켜 주었다. 더불어 헌법재판관들의 선임과 탄핵 심판의 구조에 대해 의문을 던지며, 이들에게 만장일치 파면 선고만이 정의를 이루어낼 유일한 방법임을 시사하였다.
발언4: 사회대개혁과 학내 민주주의의 시작은 윤석열 파면이다!
이현지(동국대, 일본학과 학부생)
안녕하십니까. 동국대 일본학과 24학번 재학 중인 이현지입니다.
일상이 아닌 비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민생 법안이 거부권에 가로막히고, 치솟는 물가에, 인상된 등록금에 허덕이는 것도 모자라, 불법 계엄으로 처참하게 민주주의를 무너뜨린 내란범이 석방되고, 내란 동조자들은 곳곳에서 헌정 질서를 유린하고 있습니다.
내란 사태 이후 119일째, 열흘간 꺼지지 않은 산불이 역대 최악의 인명 피해를 내는 동안에도 검찰과 법원, 헌재는 권력자에게 너무나도 관대했고 법치주의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철저히 외면당했습니다.
윤석열이 임기 동안 끝없이 반복해 온 차별과 혐오를 기억합니다. 정치적 반대 세력을 '종북좌파'로 낙인찍고 아무 근거도 없이 구조적 성차별을 부정하고 여성가족부 폐지를 외쳤습니다. 차별하고, 혐오하고, 낙인찍는 사이에 사회문제의 해결에 대해 논의해야 할 정치의 역할은 실종되고 사회 분열과 정치적 양극화는 극대화되었습니다.
12.3 내란 사태 이후 꾸준히 열리고 있는 윤석열 탄핵 집회 광장에서 저는 무수한 사람들의 머릿수만큼이나 다양한 차별과 혐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노동자, 여성, 성소수자, 청소년, 장애인, 이주민, 국가폭력 및 재난피해 유가족 등. 이 사회가 얼마나 뒤틀려있는지, 윤석열 정부가 만들어 온 사회가 얼마나 끔찍한 것이었는지 목도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윤석열이 바라는 사회는 그가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들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노란봉투법, 방송4법, 양곡관리법, 채상병 특검법, 간호법 등, 민주주의 평등 사회를 거부하고 윤석열이 만들어가려 했던 사회가 대체 무엇이었을지 상상만 해도 끔찍합니다.
윤석열 한 명 파면하는 것으로 사회가 극적으로 변하지는 않겠지만 윤석열을 파면하는 것이 사회대개혁으로 나아가는 첫걸음이 된다는 것만은 확실할 것 같습니다.
지난 3월 14일, 전국 대학생들이 힘을 모아 윤석열 만장일치 즉각 파면을 촉구하는 11,197개의 서명을 받아 헌재에 제출했습니다. 이에 877명의 동국대 학우분들이 동참해주셨습니다. 함께해주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의가 지연되는 와중에도 이렇게 파면 열기는 끊이지 않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밤 9시부터 24시간 동안 헌재를 포위하고 철야 농성을 진행합니다.
오늘 오전, 드디어 헌재에서 탄핵심판 선고일을 발표했는데요. 이번 주 투쟁을 이어서 4월 5일 토요일 광장에서는 파면 기념 파티를 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하는 것은 단순한 정치적 요구가 아닙니다. 이는 우리 사회가 조금 더 평등하고 정의로운 사회로 나아가는 첫걸음이며, 민주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학내 민주주의와 연대를 가로막는 윤석열 정권을 신속히 파면하고 사회대개혁으로 나아갑시다.
윤석열과 함께, 혐오를 끝장냅시다. 감사합니다.
<사진5: 일본학과 재학생 이현지님이 발언하고 있다. ⓒ윤석열 퇴진을 만드는 동국대 참가단>이현지 학우님은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 내내 잦은 거부권 행사, 혐오 조장 등 대통령으로서 부적합한 행보를 보였음을 지탄하였다. 이에 불법계엄령까지 선포하며 대한민국의 내란을 조장한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하고, 사회 개혁과 민주주의 회복을 도모해야 한다고 발언하였다.
앞선 발언이 끝난 뒤 참가자들은 기자회견 성명서를 낭독하고 다 같이 구호를 제창하였다. 본 기자회견 성명서는 아래와 같다.
▶윤석열 만장일치 즉각파면을 촉구하는 동국대학교 대학구성원 기자회견 성명서
헌법재판소가 오늘 드디어 윤석열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4월 4일로 예정했다. 변론이 종결된 지 1달이 넘어간 후에야 잡힌 선고기일이지만 환영을 표한다. 그럼에도, 선고기일이 이렇게 늦어진 것은 사상 초유의 일이라는 점에서 유감을 표한다. 헌재는 지난 박근혜 전 대통령은 변론종결일로부터 11일, 노무현 전 대통령은 변론종결일로부터 14일 만에 결정을 한 바 있다. 도대체 헌재는 무엇을 고민하였던 것인가. 일각에서는 헌법재판관들이 5대 3으로 의견이 갈려 선고가 지연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그러나 우리는 윤석열의 불법계엄에 관한 전후 정보들이 속속들이 밝혀질 때마다 윤석열의 파면을 명확히 확신한다. 윤석열은 HID, 707 특임대 등 군 특수부대를 주도면밀하게 내란에 동원하였고, 자신의 정권 유지를 위해 무인기를 보내는 등 전쟁 위기를 획책하였다. 무엇보다 민주주의를 총칼로 짓밟으려 하며 국회를 해산시키려 하고 이를 막는 시민에게 총부리를 겨누었다. 오히려 지난 변론 과정은 윤석열이 줄기차게 주장한 ‘경고성 계엄’이 얼마나 헛소리인지를 증명하는 시간이었다. 너무나도 명확하게, 윤석열은 불법계엄을 획책한 범죄자이자 내란범이었다.
여기 한데 모인 동국대학교 구성원들은 동국대학교라는 하나의 사회 안에서 각자의 일상을 보내는 이들이다. 우리는 공부를 하고, 학생들을 가르치고, 학교를 청소하고, 학교를 떠나 생업을 일구며 살아간다. 하지만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의 일상은 무너지고 있다. 우리는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기에 헌재에 요구한다. 불법계엄 내란범 윤석열을 만장일치로 파면하라.
윤석열 파면은 진보/보수의 문제가 아니라 명백한 내란범 윤석열이 받아야 하는 당연한 선고이다. 하지만 민주주의를 무시한 채 내란을 옹호하는 자들이 아직까지도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헌재가 만약 헌정 질서를 수호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만장일치로 파면을 선고해야 할 것이다. 헌재는 만장일치 파면으로 이 나라의 민주주의가 지켜졌음을 헌재는 조속히 증명해야 한다.
윤석열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야 한다. 윤석열이 사라진 세상에는 다시는 시민에게 총부리를 돌리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세력은 없을 것이다. 또한 학내 민주주의를 비롯한 진정한 민주주의를 실현되는 세상이 될 것이다. 동국대학교 구성원들 또한 하루빨리 윤석열을 파면시키고, 우리의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 오늘 최선을 다할 것이다.
헌재는 윤석열을 만장일치 파면하라!
불법계엄 내란범 윤석열을 파면하라!
진정한 민주주의, 윤석열 파면에서 시작이다!
2025년 4월 1일
윤석열 만장일치 즉각파면을 촉구하는 동국대학교 대학구성원 일동
기자회견 성명서 낭독이 끝난 뒤 참가자들은 팔정도에서부터 팔정도와 만해광장 사이에 있는 게시판까지 행진하였다. 그리고 다 같이 기자회견 성명문 대자보를 부착하였다. 밑에는 해당 퍼포먼스 사진을 첨부한다.
나가며
이처럼 동국대학교 구성원은 위헌적인 비상계엄에 대항하며, 여전히 추운 날씨에도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윤 대통령의 신속한 파면 선고를 위해 목소리를 높였다. 이는 곧 민주주의의 회복을 촉구하는 국민의 절박한 목소리이기도 하다. 마침내 헌재는 4월 1일, 피청구인 윤석열 대통령의 선고일을 4월 4일 오전 11시로 확정했다. 변론 종결 이후 38일 만이다. 이는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14일, 11일을 뛰어넘는 최장 기록이다. 작년 12월 3일부터 국민은 국가 원수의 명백한 위헌, 불법적 행위를 지켜보며 격분과 두려움 속에 있었다. 그동안 붕괴한 국민의 안정적 일상을 되찾기 위해서라도 헌재는 8대 0 만장일치 즉각 파면 선고로 그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