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로서의 교육

복지사회와 그 적들 - 가오롄쿠이

  현재와 100년 전, 1000년 전을 비교할 때 어느 사회가 가장 평등한 사회일까? 아마도 현재가 가장 평등하고, 100년 전 1000년 전 순이 아닐까 한다. 사회 평등의 정도는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것이라고 보지만, 여러 요인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교육의 불평등이다.

  권력과 부의 세습 및 독점은 교육의 불평등에서 출발한다. 선민사상처럼 비현실적인 믿음에 근거하는 수준을 벗어난 이후에는, 아무런 근거 없는 세습이 사라진다. 따라서 권력을 가진 계급은 이를 독점하고 세습하기 위해 교육의 독점과 차별화를 이용하였다. 신분이나, 인종, 사회경제적인 계층에 따라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거나 박탈했던 것은 이러한 사회 권력의 독점욕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런 불평등함을 극복하고자 한다면 교육 기회의 평등은 필수적이다. 이런 교육 기회의 평등은 단지 소극적인 평등, 즉 교육을 제공받을 자유에 그쳐서는 안 된다. 교육의 기회는 적극적인 평등이 되도록 해야 한다. 예컨대 경제적인 이유나 지리적인 조건 때문에 교육의 기회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없어야 한다. 따라서 교육은 국가의 차원에서 제공해야 한다.

  현재 국가적 차원에서 제공하는 교육은 의무교육의 형태로 진행되고 있지만, 이는 권력의 재분배로 이어지기에는 무리가 있다. 지금 의무교육은 중학교까지로 되어있고, 이는 사회의 구성원이 되기 위한 기본적인 양식을 제공하는 과정에 불과하다. 이는 최소한의 교육일 뿐이다. 중학교 교육 이후부터 제공받을 수 있는 고등학교 과정과 고등교육 또한 적극적인 평등의 실현을 위해 무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복지사회와 그 적들」에서는 스웨덴식 교육제도에 대해 소개한다. 스웨덴은 대학 교육까지 모두 무료로 이루어진다. 16세 이상의 학생들은 학업지원금을 받는다. 만약 학생이 아르바이트를 하여 번 금액이 일정 금액 이상일 경우는 학업지원금에서 공제된다. 학생에게는 학업을 장려하기 위함이다. 또한 직장인을 위해 교육 휴직과 복직은 의무로 규정되어 있고, 교육을 받는 동안에는 대여장학금을 받으며 생활할 수 있다. 이렇게 스웨덴은 교육기회의 평등을 실현하고자 사회 전반에서 노력하고 있다.

  스웨덴의 교육제도가 절대적으로 옳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보다 평등하고, 삶의 질이 높은 것으로 인식되는 사회이기에 예를 들었을 뿐이다. 평등하면서 높은 삶의 질을 보장하는 사회가 궁극적으로 우리가 지향해야 하는 사회라는 전제에 동의한다면, 스웨덴의 제도를 참고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이다. 또한 당장 저런 제도를 시행하자는 것이 아니다. 지나치게 급진적인 변화는 위험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단지 방향성을 어느 곳에 두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이다.

  모든 직업은 교육이라는 과정을 거쳐 가지게 된다. 그렇기에 적극적인 의미에서의 교육 평등과 자유를 우선적으로 실현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직업이 제한되고, 행복할 가능성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물론 반드시 직업을 통해 행복을 찾고 꿈을 이룰 필요는 없다. 하지만 직업을 통해 자아를 실현하고 꿈을 이룬다면 보다 더 행복한 인생에 한걸음 앞서 나아가는 것 아니겠는가. 따라서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더 큰 행복을 위해 평등한 교육이 이루어졌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