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 법원 해킹, 그 적폐에 대하여

이것저것

어떠한 경우에도 삼권분립의 각 국가기관은 대등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국가는 힘의 균형을 잃고 무너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하물며 개인 간에도 하지 말아야 할 일인데, 오히려 국가기관이 국가기관에 대하여 갑질을 하거나 고유업무에 대하여 부당한 간섭 또는 사찰을 한다면, 그러한 대한민국에는 미래가 없을 테다.

http://newspic.kr/view.html?nid=2017101212492896680&pn=1&cp=a6rmq76k&_code=6444631

'軍이 법원 해킹하다니, 국가냐' 여야 한목소리 성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