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명칭 변경은 필요할까

통일부? 한판도평화부?

지난달 24일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장관 지명 직후 통일부 명칭 변경 필요성을 제기했다.

통일부의 '통일' 대신 한반도평화부 등 다른 명칭을 사용하자는 것이 요지다.

한반도에 평화 정착이 우선이니 '통일'이라는 명칭에 얽매이지 말자는 취지인 것으로 풀이된다.

박근혜 북한 대남 도발, 윤석열 평양 무인기 침투 등 유독 그 세력이 정권을 잡았을 때 한반도에 전쟁의 전운이 있었던 것을 생각하면 평화가 우선인 것은 맞다.

하지만 분단국가라는 대한민국의 상황과 해당 부처의 존재 이유로 미루어 볼 때 통일부의 명칭 변경은 대내외적으로 많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1989년 독일 재통일의 시발점이 된 베를린 장벽 붕괴 (출처:CNN)

우선 내부적으로 대한민국 젊은 층에게 통일을 포기하는 듯한 뉘앙스를 줄 수 있다.

작년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연구 자료에 따르면 20대 중 통일이 필요하다는 응답자는 22%에 불과했다. 청년 5명 중 1명만이 통일에 찬성한다는 것이다.

북한과의 통일은 대한민국이 이뤄야 할 궁극적인 목표 이전에 초고령사회, 인구 및 자원 부족 등 현재 한국이 마주한 사회적 문제들을 해결할 현실적인 해결책이다. 아주 일시적인 경제적 혼란이 있었지만 독일이 1990년 재통일 이후 다시 유럽의 강자로 떠오른 역사적 사례가 이를 알려주고 있다.

(이 같은 이유로 실제 유럽 국가들은 역사적으로 독일의 통일 국가 설립을 반대해 왔다.)

젊은 층에게 통일에 대한 염원을 지우는 것은 우리 사회 문제를 해결할 열쇠를 버리는 것이다.

미국랜드연구소의 북한 분할 시나리오

또한 대외적으로 통일부 명칭 변경은 대한민국 영토 일부를 포기하는 듯한 뉘앙스를 줄 수 있다.

그동안 미국, 러시아, 일본, 중국은 동맹국이든 적국이든 상관없이 호시탐탐 한반도 영토를 노려왔다.

실제 미국 국방부는 지난 2009년부터 ‘북한 붕괴 시나리오’를 통해 한반도 인접 5개국이 북한을 분할 통치하는 보고서를 계속 작성해오고 있다. 중국 또한 지난 2015년 미국에 ‘북한 4 분할론’을 제안했다.

헌법 제3조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북한의 영토 또한 대한민국의 영토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로 미루어 볼 때 통일부 명칭 변경은 대한민국 영토 일부를 차지할 명분을 외국에게 주는 것과 같다.

중국이 제시한 북한 4 분할론 (출처: MBN)

오랫동안 통일 국가를 이뤄온 한민족은 1945년 광복 이후 남북으로 분단되며 현재까지 ‘완전한 광복’을 맞지 못했다.

이는 통일은 한민족이 반드시 이뤄야 할 목표이자 언젠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일이라는 것이다.

통일을 더 강조해도 모자란 때 오히려 통일을 지우려는 건 부적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