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 사용 시 이건 꼭 기억하세요
한문철 TV의 실제사례
대리운전 이용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출발 전에 요금을 미리 결제하는 습관,
그 작은 행동 하나가 수천만 원의 손해와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유튜브 ‘한문철 TV’에서 이와 관련된 실제 사례가 소개됐습니다.
한 시청자가 대리기사를 호출한 뒤 출발하려는 순간, 요금이 자동 결제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놀랍게도 그는 곧바로 기사에게 운행 중지를 요청했습니다.
왜였을까요?
결제가 먼저 되면 보험은 종료가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대리운전 중 사고가 발생하면, 대부분의 경우 플랫폼을 통해 자동 가입된 보험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일부 대리운전 시행사 약관에 요금 결제 시점을 ‘운행 종료’로 간주하는 곳이 있기 때문입니다.
출발 전에 요금이 결제되면,
사고가 나더라도 보험사에서는*‘운행 전 사고’로 판단해 보상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즉, 출발 전 결제는 보험 종료를 의미할 수 있고,
이 경우 사고 책임은 모두 차량 소유자에게 돌아갑니다.
보험이 안 되면 모든 책임은 차주에게
보험이 적용되지 않으면, 대리기사가 실수했더라도 차주가 모든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치료비, 차량 수리비, 대인·대물 보상은 물론,
심한 경우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대 피해를 본 사례가 있으며,
지금도 보험사와 대리운전 플랫폼 간 해석 차이로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한문철 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정리합니다.
대리운전 요금은 도착 후에 결제하세요.
보험은 ‘운행 중’에만 적용됩니다.
앱마다 보험 조건이 다르니, 약관이나 FAQ를 꼭 확인하세요.
의심스러운 상황에서는 기사에게 직접 확인하거나 고객센터에 문의하세요.
제1조 (운행 완료 버튼의 정의 및 사용 기준)
① ‘운행 완료’ 버튼은 모든 운행이 종료된 이후에만 눌러야 하며,
해당 버튼을 조기(예: 주차 전에) 눌렀을 경우 그 이후의 운행은 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② 주차 완료 전에 '운행 완료'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주차 도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 적용이 불가합니다.
③ 따라서 모든 운행이 종료된 이후에 ‘운행 완료’ 버튼을 누르며,
해당 버튼을 누른 이후에는 고객 차량을 절대 운전해서는 아니 된다.
제2조 (고객 미 동승 상태의 운행 제한)
① 대리기사는 대리 호출을 수락한 이후에도 고객이 동승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운행을 개시해서는 아니 된다.
② 고객이 탑승하지 않은 상태에서 운행을 한 경우, 대리운전 보험 및 택시 보험 모두 적용되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