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금 활용하기(1)
융자금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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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을 위해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은 다양하지만 창업자들이 가장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단연 정책자금일 것이다. 창업자들은 창업교육을 통해서 정책자금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거나 지인이나 주변의 사업가를 통해서 정책자금을 알게 되는데 대부분의 창업자들은 정책자금의 개념을 잘 이해하려고 하기보다 실질적으로 정책자금을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이나 방법을 알고 싶어 하는 성향이 짙다.
일반적인 창업교육에서 제공되는 자금에 대한 교육은 재무나 회계 쪽으로 무게가 실려 있거나 광범위한 내용을 다루기 마련인데 창업자들이 듣고자 하는 것은 이론보다 실제 현장에서, 내가 운영하는 기업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수혜를 받을 수 있다면 어느 정도의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다.
하지만 정책자금은 그 내용이 방대하기 때문에 짧은 기간에 만족할만한 지식을 얻어내기 어렵다. 자금의 종류도 다양하고 많은 기관에서 다양한 이름으로 지원하고 있어서 반드시 정책자금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개념적인 내용을 포함해서 정책자금 전반에 대한 지식을 Top-Down 방식으로 이해해 나가는 것이 좋다.
'정책'자금이라고 이름이 붙여져 있다 보니 정책자금은 매년마다 정책에 따라 조금씩 지원의 방향이나 내용이 바뀐다. 방향이나 내용이 조금 수정된다고 해서 정책 자체가 기존과 다른 정책으로 변모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만 올해만 하더라도 일자리 부문을 중심으로 몇 가지 확연한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현장에서 체감하는 정책의 변화는 보다 예민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올초에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표된 자료(정책자금 지원 계획)에 따르면 올해 주요 변경 사항은 4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1) 일자리 창출기업 중심으로 자금 공급
2) 혁신성장 자금 확대
3) 수요자 중심 지원제도 신설
4) 금융안전망 기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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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가지 주요 변경 사항 중에서 눈여겨볼 부분은 다음과 같다.
- 정책자금 일자리 부문 평가 배점 확대 : 10점 -> 20점
- 일자리 안정자금 수급 기업에 대해 별도 가점 신설 : 3점
- 4차 산업혁명 분야 지원 : 제조현장 스마트화 신설 (3,300억 원)
- 자금 상황에 따라 상환시기 조정 신설 : 기업 자율 상환제도 신설
- 정책자금을 처음 이용하는 기업을 위한 제도 신설 : 정책자금 첫걸음 기업 지원제도 신설
- 경영애로 기업 및 재해 피해기업 원금 상환부담 완화 신설 : 신용대출 기간 확대(3년->5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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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 주요 변경 사항을 보면 올해 정책자금 지원 방향은 일자리 창출 기업이 중심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일자리 부문의 배점이 2배로 확대되었고 일자리 안정자금 수급 기업에 대한 가점이 신설되어 실질적으로 고용을 창출하는 기업에 정책자금을 지원하겠다는 정책적인 의지가 보인다.
하지만 이런 사항은 변경 사항이지 기업의 '결격 사유'나 '지원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책자금을 활용하고자 하는 창업자는 정책적인 변화를 눈여겨보고 우리 기업의 현황에 맞게 적용하되 근본적으로 우리 기업이 정책자금을 수혜 받을 수 있는 기업이 되도록 기초체력을 갖추는 것에 집중해야 한다.
정책자금은 시장에서 자금 조달이 원활한 기업을 대상으로 자금을 지원하기보다 상대적으로 자금 조달이 어렵고 기술력이 우수한 기업을 지원한다. 기업의 성장을 돕기 위해 정책자금은 통상적으로 융자금, 출연금, 투자금, 보조금으로 분류되는데 기업이 활용하기 용이한 자금은 단연 융자금에 해당된다.
융자금은 기업이 제공하는 담보를 한도로 설정하여 유관기관에서 빌려주는 정책적인 지원자금으로 시중 금리에 비해 금리나 상환조건이 좋아 많은 기업에서 활용하는 자금으로 알려져 있다. 일반적으로 창업자들은 중소기업 진흥공단만 정책자금을 지원하는 기관으로 알고 있는데 신용보증기금(재단), 기술보증기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또한 정책자금을 지원하는 기관에 해당된다.
1) 정책자금 수혜 절차
정책자금을 지원하고 수혜 받는 절차는 기관마다 상이하지만 대부분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된다.
온라인/오프라인 신청 -> 현장 상담 -> 서류 제출 -> 현장 실사 -> 선정 통보 -> 융자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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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마다 순서가 상이할 수 있어 정책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해당 기관에서 공지되는 공고문을 확인하여 절차를 숙지하는 것이 좋다. 정책자금을 신청하여 지원받기까지 1~2달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는데 기관의 사정에 따라 기간은 더 늘어날 수 있어서 정책자금을 수혜 받고자 하는 창업자는 넉넉한 기간(2~3달)을 잡고 정책자금을 준비하는 것이 좋다.
2) 정책자금 평가 체계
정책자금은 정책자금을 신청한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자금이 아니다. 일부 창업자들은 신청만 하면 무조건 받는 자금으로 오해를 하는데 정책자금은 평가기준에 따라 기업을 평가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등급을 산정하여 기업을 지원한다. 평가에서는 단순히 기업만을 평가하기보다 기업의 기술성, 사업성, 수익성, 신용도를 모두 평가하기 때문에 정책자금을 수혜 받기 위해서는 평가 체계를 이해하고 우리 기업이 정책자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주기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기업평가에 대한 자료는 중소기업 진흥공단을 통해 자료를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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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책자금의 금리 차등
정책자금을 받고자 하는 기업은 '담보'를 제공하게 된다. 담보라는 명칭 때문에 부동산을 보유해야만 정책자금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여기에서 담보의 개념은 부동산과 같은 담보를 포함하여 기업에 정책자금을 지원할 수 있을 만큼의 '신뢰도'에 해당하므로 반드시 담보를 보유해야만 정책자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담보를 제공하여 정책자금을 받는 방법과 더불어 기업 신용, 보증서를 통해 정책자금을 받을 수도 있다. 다수의 기업이 부동산 형태의 담보를 보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의 기업에서는 기업 신용이나 보증서로 정책자금을 활용하게 된다.
따라서 정책자금은 기업에서 제공하는 '담보'에 따라 금리 차등을 두는데 부동산 형태로 제공하는 담보가 가장 금리가 낮고 보증서, 기업 신용의 순서로 금리의 차등이 달라진다. 정책자금의 금리는 중소기업 진흥공단에서 고시하고 있으며 고시된 금리에서 정책자금마다 여러 변수에 따라 금리가 가감될 수 있다. 일부 창업자는 고시된 금리가 확정금리라고 오인하는 경우도 있는데 확정된 금리가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금리가 증감될 수 있는 부분을 관리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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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책자금 융자 제한 기업
정책자금의 공고문을 보면 융자 제한 기업을 명시하고 있다. 해마다 열리는 정책자금 설명회에서 융자 제한 기업에 대해서 친절하게 안내하고 설명하며 고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기업은 융자 제한 기업에 대한 내용을 간과하는 경우가 많다.
현장을 다녀보면 '세금을 체납 중인 기업'이 정책자금의 융자 제한 기업임이 공고문에 명시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자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자 하는 기업의 문의가 많은 편이다. 이 뿐만 아니라 업종별 융자제한 부채비율을 초과하는 기업도 정책자금의 수혜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많이 묻는데 공고문을 살펴보면 업종별 융자제한 부채비율도 함께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에서는 정책자금 융자 제한 기업의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공고문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업종별 융자제한 부채비율의 경우 기준 적용을 예외 해주는 사항을 함께 명시하고 있다.
5) 정책자금 가점 확인
정책자금을 지원할 때 기업이 받을 수 있는 가점 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가점의 경우 정책자금마다 일부 항목이 상이할 수 있지만 대부분은 대동소이한 항목을 가점으로 인정하고 있다. 일자리 안정자금 수혜 기업 가점(3점)이 신설되면서 가점 항목이 더 늘어나 기업이 추가적인 가점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하지만 가점은 특정 점수 이상을 받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공고문에 게시된 최대 가점을 만족했다면 추가적인 확보 노력은 필요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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