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반드시 발급해야 하나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면제 대상
세금계산서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게 되면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게 되는데, 이 부가가치세를 징수했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발급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따라 기재해야 하는 사항들을 기재하여 해당 사업자는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는 세법에서 사업자의 매입매출을 확정하고 탈세를 원천적으로 예방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증명해주는 세금계산서는 사업자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일부 재화와 용역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의 발급을 면제해주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럼 해당 재화와 용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세금계산서 발급을 면제받는 경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않는 것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세금계산서 공급받는자 보관용
세금계산서 공급자 보관용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면제 대상
● 택시운송사업자
● 노점 또는 행상을 하는 자
● 무인판매기를 통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 미용 및 이발, 목욕탕 및 유사 서비스업을 운영하는 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 소매업(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
● 전력이나 도시가스를 실제로 소비하는 자(사업자가 아닌 자에 한정)를 위해 전기사업자 또는 도시가스사업자로부터 전력 또는 도시가스를 공급받는 명의자
● 도로 및 관련시설 운용용역을 공급하는 자(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
● 자가공급(판매목적 타사업장 반출 제외) · 개인적공급 · 사업장증여 · 폐업시 잔존재화로서 공급의제되는 재화
● 부동산 임대용역 중 간주임대료에 해당하는 부분
● 영세율 적용대상이 되는 일정한 재화나 용역
● 기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당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당해 외국의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시하고 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는 제외)
● 전자서명법에 따른 공인인증기관이 공인인증서를 발급하는 용역(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로서 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요구하면 발급)
●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국외사업자에 대한 특례규정에 따른 간편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국내에 공급하는 전자적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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