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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법적효력과 공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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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은 '돈이나 물건을 빌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차용증은 돈이나 물건을 빌려줄 때에 언제, 무엇을 빌려주고 이를 어떻게 갚을지에 대해서 약속하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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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의 법적 효력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게 바로 '차용증은 얼마만큼의 효력이 있는 문서인가?'하는 것인데요.
1. 차용증 자체는 법적효력을 가지지 않는다.
- 차용증은 돈을 빌려주는 사람(채권자)과 돈을 빌리는 사람(채무인)이 서로 언제, 얼마를 빌렸고, 언제까지 어떻게 갚겠다는 '약속'을 서면(문서화)으로 작성한 문서일 뿐 따로 법적인 집행력이 있는 문서는 아닙니다.
2. 그럼에도 차용증을 작성하라.
- 법적효력이 없는 차용증. 하지만 차용증을 작성한다는 뜻은 당사자들이 직접 차용 내용을 적고 서명날인하였기 때문에 채권자는 자신의 차용사실을 인정받을 수 있고 채무인은 자신의 변제의무를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작성된 차용증은 즉각적인 법적효력을 발휘하지는 않지만, 소송 상황에서 시비를 가릴 때 중요한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기에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차용증 이외에도 차용사실을 증거로 남길만한 다른 증거들을 남겨놓는 것이 더욱 좋습니다.
3. 차용증의 공증
- 차용증 작성과 관련하여 '공증'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신 적 있으실 텐데요. 공증은 특정한 사실이나 법률관계의 존재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행위로, 공증을 통해서 채권자는 더욱 수월하게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공증을 근거로 별도의 판결 없이 강제집행도 가능하기 때문에 보다 강력한 효력의 차용증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공증까지 받는 것이 좋습니다.
4. 강제집행을 하면 돈을 다 받을 수 있을까?
- 강제집행을 한다고 하더라도 채무자가 현재 가진 재산이 없다면 받고 싶어도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때문에 차용 이전에 공증을 할지 말지에 신경을 쓸 것이 아니라, 차용 금액을 상대방이 충분히 상환 가능한지를 충분히 확인 후 돈을 빌려주고 차용증을 작성해야 합니다.
공증을 받으려면?
공증은 법률사무소를 통해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공증이 가능한 전문법률인은 법무부장관으로부터 공증이 가능함을 임명받거나 인가를 받은 이어야 합니다.
비즈폼 표준 차용증 양식 & 작성가이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