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서 법적효력은 어느정도일까?

각서 쓰는법 양식샘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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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서는 무언가를 성실하게 이행할 것을 약속하기 위해서 작성하는 문서입니다. 평소에도 뭔가에 대해서 확실히 하고 싶거나 상대방이 약속을 어기지 않게끔 하기 위해 "각서를 쓰자."는 말을 자주하고는 하는데요.

그렇다면 이 각서, 실제로 어느정도로 법적인 효력이 있는지 그리고 각서는 어떻게 쓰면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각서의 법적효력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각서는 직접적인 법적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각서를 통해 강제적인 집행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각서를 작성해야 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법적 증거자료로 활용

각서가 법적 증거자료로 활용될 수는 있습니다. 법정에서 증거자료로 활용되려면 몇가지 조건을 갖추어야 하는데요.

1. 각서를 당사자들이 직접 작성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2. 각서 작성 과정에서 일방의 강요·협박이 없어야 한다.
3. 이행에 있어서 위법적인 요소(법정이자를 넘거나 협박을 통한 변제 등)가 없어야 한다.

위의 요소들을 갖추었다면 서로 상호합의하에 각서를 작성한 것이 인정되며 판결도 각서내용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이에게 불리한 판결이 이루어 지게 마련입니다.

각서의 공증

각서에 보다 강력한 법적효력을 갖게하고 싶다면 '공증'을 받으시면 됩니다.

공증은 특정사실이나 법률관계의 존재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행위로 쉽게말해, 인정받은 법률행위를 통해서 법률적 효력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하는 장치인 것입니다.

공증은 공증사무소 등에 가셔서 일정 비용을 지불하여 각서에 공증을 받으시면 되고 공증이 있다면 판결이전에 강제집행력을 가지기도 하기 때문에 불안하다면 공증은 필수입니다.

각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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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서 쓰는법

1. 이해당사자들이 직접 작성해야 합니다.
2. 각서의 작성 목적, 상호이행의무를 정확하게 기재합니다.
3. 특히 금전채무의 경우 변제일과 변제방식까지 세세하게 적어주도록 합니다.
4. 금액의 표시는 한글과 숫자의 표기를 병행합니다.
5. 공증을 받을때도 함께 자리하여 공증을 받아 작성하도록 합니다.
6. 각서의 작성상황을 상호협의하에 기타 녹화·녹음물로 남겨 증빙토록 하는것도 방법중의 하나입니다.
7. 각 1부씩 작성하여 상호 보관하도록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