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불원서 양식 다운로드

처벌불원서 서식샘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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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불원서

처벌불원서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담은 문서로, 어떠한 사건에서 피해자가 가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더이상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을 때 작성하는 문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벌불원서를 작성한다면 피해자가 이를 작성해야 하며 작성 후 수사기관에 제출하거나 합의의사를 밝힌 뒤 담당수사관의 안내에 따라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처벌불원서를 제출한다고 하여도 가해자가 처벌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가 가능한 '친고죄', 가해자가 처벌을 원치않는 경우 벌하지 않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범죄의 경우 처벌불원서를 제출한다고 하여도 가해자는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였다는 의미의 처벌불원서 제출은 처벌수위를 낮추는 정상참작이 가능합니다.

처벌불원서 양식

처벌불원서 양식 다운로드 ▲

처벌불원서는 피해자가 작성하며 그전에 피해자와 가해자가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합의를 바탕으로 문서를 작성하며 별도로 처벌불원서에 사건에 대한 내용을 적을 필요는 없습니다.

사건번호를 통해 어떠한 사건에 대한 처벌불원서인지 구분할 수 있으면  내용으로는 '양측의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 졌기 때문에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합니다. 수신인은 해당 사건의 수사기관으로 발송하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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