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숙 "기득권 혁파, 제3당 나와야"

"박지현·이준석 손잡아야, '기존정당·운동권·독재' 국민 다 외면"

▲ 조기숙 조기숙 교수가 26일 "기득권 혁파하는 제3당이 나와야 한다"며 현 양당체제의 비판과 함께 방향성을 제시했다. ⓒ 임효준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28일 검찰 조사를 앞두고 기소 후 대표직 사퇴냐 방탄이냐를 두고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조기숙 이화여대 교수는 26일 "올 6월까지 (이재명 대표가) 계속 버틴다면 친문중심으로 나와서 제3당을 만들어야 한다"며 "기존 정당으로 안 되고 운동권(출신)도 (윤석열) 독재도 다 안 된다는 국민적 요구가 있다"고 밝혔다.

조 교수는 이날 오후 7시 잠원동 하늘정원빌딩 2층에서 '빅데이터 분석으로 보는 선거 및 공천제도 개혁'이라는 주제로 한 강연에서 이같이 말하고 "제3당은 반드시 여야 손을 잡는 정당, 상식적인 초당적 정치를 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조 교수는 "염치를 잃은 양당"이라며 "국민생각을 안 한다. (서로) 제보다는 낫다식"이라며 비판했다.

이어 "둘 다 똑같다"며 "문재인 정부부터 진영논리에 빠져 진보정당인 민주당이 엄청 (자기세력들을) 챙겼다"며 지적했다.

그는 지난 대선과 관련해 "윤석열(에게) 투표는 '이찍남'이라는 전략적 투표였다"며 "이재명을 막기 위해 투표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재명 대선후보를 지지했던 투표율이 지방선거에서는 반비례했다. 이재명의 참패"라며 "윤석열이 악이라면 이재명은 거악"이라고 현 정치권을 비판했다.

그는 특히 "박지현(민주당 전 공동비상대책위원장)과 이준석(전 국민의힘대표)이 서로 손잡아야 한다"며 "제3당은 정치 기득권과 싸우는 젊은 정치인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이어 양당에서 나온 국회의원 20인이 교섭단체 요건을 갖추고 양당을 사이에 두고 정치를 바꾸는데 앞장선다면 국민 지지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일 조선일보 신년 인터뷰에서 밝힌 '중대선거구제 도입'과 관련해선 "기형선거제도로 유신과 5공화국 때 우리나라에서 시행된 것"이라며 "(앞서) 일본과 이탈리아, 대만이 개혁성공 뒤 지금은 하지 않는 선거제도"라고 밝혔다.

그는 "여러 명이 나오니 야권 분열하기 좋고 경쟁이 약화되니 (국민들로부터) 심판을 안 받는다"며 "기득권에게 유리하다"고 비판했다.

반면 "소선거구제는 오히려 기득권에게 (경쟁이 심해서) 불리해 신인 당선율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런 장점에도 수많은 사표와 소수자의 의회 진입이 어렵고 적대적 대결정치에 양당제의 한계를 부추기는 포퓰리즘으로 인한 정치양극단화와 이에 대한 혐오가 커진다고 지적했다.

그는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국민위원회를 만들어 맡겨야 한다"며 "국회에 맡기면 유불리 때문에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도 선거제도 개혁을 하려했고 특히 노 대동령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권력을 통째로 줄 테니 선거제도 개혁을 제안했지만 거절당했었다고 지난 일화도 소개했다.

그는 "우리 국민은 내각제를 절대로 안 받는다"며 "대통령을 직접 내 손으로 뽑으려 하는 국민인데 내각제를 하게 되면 자기들끼리 뽑는 것에 대해 허락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최근 선거제도 개혁의 세계적 추세로 소선거구에서 권역별 비례제의 결합을 제시, '개방형 정당명부 비례제'를 택한 뉴질랜드를 모범 사례로 뽑았다.

또한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대의민주주의(책임성 대응성 재신임가능성) △현제도의 이해 △글로벌 트렌드 이 3가지를 고려해서 현제도에서 가능한 조금 바꾸면서 큰 이익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을 계승한다고 말한 윤석열 대통령이 하필이면 지구상에서 사라진 중대선거구제를 이야기하는 것은 수정될 필요가 있다"며 "(선거제도 개혁)이것 하나만 잘해도 성공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 천하람 천하람 변호사는 "이상과 공천이라는 2가지로 초선의원의 부담이 크다"며 "여의도 도의원 역할의 국회의원이 불쌍하다"고 안타까워했다. ⓒ 임효준

함께 강연에 참석한 천하람 국민의힘 혁신위원은 "국회의원이 되려는 사람입장이지만 참으로 (현재의)국회의원이 불쌍하다"며 "여의도 도의원 역할로 고착화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높은 공천권과 아주 좁은 지역구로 시야가 양극단으로 나눠 세상의 다양한 이슈를 모르고 98%을 흘러 버린다"며 "공천권을 쥔 사람에게 잘 보여야 하고 지역에선 도움을 주는 핵심 유지 쫓아다니기 바쁘다"고 안타까워했다.

그는 정당이 벌집 같이 개별화된 다양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로 채워지는 것이 옳다고 본다고 밝혔다.

▲ 강연현장 조기숙 교수와 천하람 변호사가 선거제도와 공천 개혁에 관해 강연을 함께 하고 있다. ⓒ 임효준

▲ 강연회 전 모습 파비 데이터 사이언스 연구소의 빅데이터 설명을 듣고 있는 조 교수와 천 변호사, 그리고 참석한 젊은 청년들. ⓒ 임효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