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Y 3 금융시장의 투자지도, 자본시장법

by 한상영변호사

DAY 3


금융시장의 투자지도, 자본시장법(Capital Market Act)


자본시장법은 금융시장의 투자 지도와 같습니다. 옛날에는 '증권거래법'이라는 법이 있었는데, 그 법은 '유가증권'을 딱 정해놓고 그것만 인정했어요. 마치 옛날 사람들이 정해놓은 옷만 입어야 하는 것처럼 답답했죠. 세상은 빠르게 바뀌고, 금융시장에도 전에 없던 새로운 상품들이 계속 나왔지만, 옛날 법은 너무 딱딱해서 그걸 제대로 따라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법이 만들어졌는데, 그게 바로 '자본시장법'이에요.

자본시장법은 '금융투자상품'이라는 말을 씁니다. 마치 여러 종류의 옷을 그냥 '패션'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금융상품도 모두 묶어서 '금융투자상품'이라고 부르는 거죠. '금융투자상품'(financial investment products)에는 '투자성'(investment characteristics)이라는 특징이 있어요. 이 말은 쉽게 말하면 '모험' 같은 거예요. 돈을 벌 수도 있지만, 때로는 큰 손해를 볼 수도 있고, 심지어 원금을 몽땅 잃을 수도 있답니다. 위험하지만 그만큼 기회도 크죠. 이 법이 생기고 나서 새로운 금융투자 상품들이 많이 나왔고, 기업들도 다양한 방식으로 돈을 빌릴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더 다양한 금융상품들을 만나고 기업들도 돈을 쉽게 빌릴 수 있는 세상이 온 거죠.


금융투자상품의 꽃밭 탐험


기업은 항상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돈을 빌리려고 '금융투자상품'이라는 특별한 도구를 씁니다. 자본시장법은 금융투자상품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었답니다.

첫 번째는 '증권'(securities)이라는 가방에 담긴 상품들이에요. 이건 마치 안전한 수영장에서 놀고 있는 것과 비슷하답니다. 처음에 한 번만 돈을 내고 사면, 그 뒤에 더 낼 필요는 없어요. 혹시 손해를 보더라도 처음 낸 돈까지만 잃으면 끝이거든요.

그런데 '파생상품'(derivatives)이라는 두 번째 가방은 완전히 느낌이 달라요. 이건 마치 스릴 넘치는 파도타기 같죠. 처음 돈을 내고 사더라도 나중에 돈을 더 내야 할 수도 있고, 잘만 하면 엄청난 돈을 벌 수도 있지만, 반대로 손해를 보면 처음 낸 돈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잃을 수도 있답니다. 그야말로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 생길 수도 있죠.


이제 가방 안을 한 번 더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증권'이라는 가방 속에는 채무증권, 지분증권, 수익증권, 투자계약증권, 파생결합증권, 그리고 증권예탁증권이라는 상품이 들어 있어요. 또 '파생상품' 가방에는 선물, 옵션, 스왑 같은 것들이 들어 있고요. 정말 꼭꼭 숨겨진 멋지고 아름다운 꽃 같지 않나요?

이런 걸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그저 겉핥기식 구경밖에 못할 거예요. 이 꽃밭 같은 금융투자상품들을 제대로 알게 되면 더 재미있는 모험을 즐길 수 있을 거랍니다.

이제 금융투자상품이라는 꽃밭에서 숨겨진 꽃들을 찾아볼까요? 이 꽃밭엔 크게 두 가지 꽃이 피어 있답니다. 바로 '증권'과 '파생상품'이에요.


금융투자상품의 꽃밭 탐험: 증권의 종류


먼저 '증권'(securities)이라는 꽃부터 살펴볼게요. 이 증권이라는 꽃은 기억하죠? 마치 '안전한 수영장에서 물놀이하는 것'과 같아요. 내가 처음 건네준 돈보다 더 큰 손해를 보지는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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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증권(debt securities)은 친구의 빵집에 돈을 빌려주고 받는 약속의 증표와 같습니다. "너에게 빌린 돈은 꼭 갚을게!"라는 약속이 적혀 있죠. 나는 친구의 빵집이 잘 되든 말든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나는 그냥 내가 빌려준 돈만 다시 돌려받으면 되거든요. 빵집 운영은 친구의 몫이고, 나는 빵집 주인도 아니죠. 채무증권을 가지면 나는 원금과 이자만 받아요. 이런 채무증권 꽃에도 여러 종류가 있어요. 국가가 빌리면 국채,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채, 회사가 빌리면 회사채라고 부르죠. 또 특수한 법인이 빌리면 특수채라고 하고요. 어음으로 빌리는 기업의 경우는 기업어음이라고 해요. 다양하죠?

지분증권(equity securities)은 좀 더 특별한 꽃인데요. 내가 친구 빵집에 돈을 투자하면, 친구는 나에게 '너도 이 빵집의 주인이야!'라고 써 있는 꽃을 줘요. 이게 바로 지분증권이에요. 그럼 나도 빵집 주인이 되는 거죠. 빵집이 장사가 잘되면 이익을 친구와 같이 나눠 가질 수 있어요. 하지만 만약 빵집이 망하면 어떻게 될까요? 빵집이 문을 닫으면 남은 재산을 나누게 되는데, 이때는 돈을 빌려준 채무증권 꽃을 가진 사람이 먼저 돈을 받고, 지분증권 꽃을 가진 사람은 그 뒤에 남는 걸 나누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가진 지분증권 꽃은 채무증권 꽃보다 뒤로 밀려나게 되는 거죠. 친구는 이때 나에게 꼭 투자금을 갚을 필요가 없어요. 대신 빵집이 잘 되면 이익을 나눠주는 거고, 잘 안 돼서 문을 닫으면 남아 있는 돈을 같이 나누자고 약속하는 거예요. 이런 지분증권 꽃에도 다양한 종류가 있어요. 대표적인 게 주식이고요. 또 새 주식을 먼저 받을 수 있는 신주인수권, 특수법인의 출자증권, 상법에서 말하는 출자지분(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유한회사, 합자조합, 익명조합 등) 같은 것들이 있답니다.

수익증권(beneficial certificate)은 내가 직접 친구의 빵집에 돈을 빌려주는 것도 아니고, 빵집의 주인이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내 돈을 돈을 잘 굴리는 전문가한테 맡기는 거죠. 돈을 맡기는 나를 '신탁자'(투자자)라고 하고, 그 돈을 받아서 굴려주는 사람을 '수탁자', 즉 자산운용사라고 해요. 내가 돈을 맡기면, 그들은 약속을 하나 줘요. 바로 '수익증권'이에요. 전문가가 잘 운용해서 이익이 생기면 나에게 주는 거죠. 그 이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을 '수익자'라고 해요. 물론 이건 투자니까, 이익도 있지만 손해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수익증권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형태가 바로 '계약형 펀드'예요. 우리가 흔히 주식처럼 사고파는 'ETF'(Exchange Traded Fund)(상장지수펀드)도 수익증권의 일종인 계약형 펀드예요. 자산운용사가 여러 투자자들의 돈을 모아, KOSPI 200 같은 주가지수와 똑같은 흐름을 따라가도록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운용하는 펀드죠. 그런데 이 펀드는 일반 펀드처럼 가입하는 게 아니라, 주식처럼 거래소에 상장돼 있어서 쉽게 사고팔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에요.

투자계약증권(investment contract securities)은 내가 친구의 빵집 사업 운영에는 전혀 자신이 없고, 그냥 투자만 하고 싶은 경우에 사용돼요. 사업 운영은 친구가 알아서 하고, 나는 돈만 투자한 다음 이익금만 받아요. 나는 빵집 주인이 아니고 투자자로서 이익만 나눠 받는 거죠. 꼭 갚아야 하는 돈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이 잘되면 친구와 내가 함께 이익을 나누지만, 사업이 망하면 돈을 못 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건 채무증권과 다르죠. 투자계약증권의 대표적인 예로는 익명조합이 있어요. 익명조합은 내가 돈을 투자한 걸 남들에게 숨기고 싶을 때 하는 방식이에요.

파생결합증권(Derivative-Linked Securities, DLS)은 조금 특별한 꽃입니다. 내가 증권사를 통해 투자를 하고 싶긴 한데, 직접 주식이나 채권, 금 같은 걸(기초자산) 사는 건 싫다고 해봐요. 그럴 때 증권사한테 "내가 직접 주식이나 채권을 사긴 싫지만, 주식 가격이나 채권의 이자 같은 걸 기준으로 이익금을 정해서 줘!"라고 말하는 거죠. 직접 사지 않고도 투자할 수 있다는 것이 핵심이에요. 이 꽃은 증권과 파생상품을 조금씩 닮았어요. 기초자산을 직접 사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파생상품과 비슷하고, 처음 투자한 돈(원금) 이상은 손해 보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증권과 비슷하죠. 파생결합증권 중 가장 대표적인 게 주가지수와 연결해서 이익을 받는 ELS(Equity-Linked Securities, 주가연계증권)라는 거예요. 그리고 ETN(Exchange-Traded Note, 상장지수증권)도 있어요. 이건 주가지수나 원자재 가격 같은 걸 기초로 해서 수익이 결정되는 파생결합증권 형태의 채권이에요. 투자자는 실제 주식을 갖는 대신, 증권사가 발행한 이 채권을 사서 그 지수를 따라가는 수익을 받는 거죠.

증권예탁증권(Depositary Receipt)(DR)은 외국 주식에 간단히 투자할 수 있는 특별한 꽃이에요. 예를 들어서 미국 기업 주식을 사고 싶은데, 막상 직접 사려니 너무 복잡하다고 생각해 봐요. 그래서 한국에 있는 '한국예탁결제원'(Korea Securities Depository(KSD)이라는 곳에서 외국 주식 대신 쉽게 살 수 있는 티켓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이 티켓을 사면 미국 주식을 직접 안 사고도 미국 주식에 투자한 것과 같은 효과가 나죠. 마치 상품권 같은 느낌이에요. 내가 산 외국 주식은 외국에 있는 안전한 보관기관이 잘 보관하고 있어요. 내가 원하면 언제든지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해 그 티켓을 실제 외국 주식으로 바꿔달라고 요구할 수도 있답니다. 물론 한국의 주식시장에서 다른 주식처럼 편리하게 거래할 수 있어요. 증권예탁증권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건 외국 기업이 한국 주식시장에 상장할 때 발행하는 '한국 DR'이라는 거예요.


금융투자상품의 꽃밭 탐험: 파생상품의 종류


자, 이제 우리가 드디어 가장 스릴 넘치는 '파생상품'(financial derivatives)이라는 꽃밭을 살펴볼 차례예요. 이건 스릴 넘치는 파도타기 같죠. 큰돈을 벌 수도 있지만, 반대로 원금보다 더 큰 손해를 볼 수도 있는 아찔한 모험입니다. 파생상품 시장은 우리가 알고 있는 주식이나 채권 같은 것이 실제 거래되는 시장(현물시장)에서 생겨난 '미래를 거래하는 시장'이에요. 현물시장은 빵집에서 돈을 주고 바로 빵을 받는 것처럼 거래가 동시에 이뤄지는데, 파생상품 시장은 '오늘 계약만 하고, 실제 돈과 빵은 미래에 주고받기로 약속만 하는 거죠.' 미래를 거래한다는 게 파생상품의 핵심이에요.

파생상품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선물, 옵션, 그리고 스왑이 있어요.


먼저 선물(futures)이에요. 이건 이런 상황이에요. 내가 빵집에 가서 '빵 하나를 살게요. 대신 돈은 한 달 뒤에 드릴 테니까 빵도 한 달 뒤에 주세요!'라고 미리 약속하는 거죠. 한 달 뒤에 빵 값이 많이 오를 것 같다고 생각하면 미리 계약을 해 두는 거예요. 만약 예상대로 빵 값이 오르면 난 싸게 빵을 산 거니까 이익이죠? 하지만 빵값이 떨어지면 괜히 미리 계약해서 손해를 보는 거예요. 미래의 가격을 미리 정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 계약을 하려면 그냥 맨입으론 안 돼요. 내가 약속을 안 지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약속을 지키겠다는 의미로 '증거금'(initial margin)이라는 걸 미리 내야 해요. 선물에는 여러 종류가 있어요. 주식선물, 채권선물, 통화선물 같은 것들이 있죠. 심지어 주가지수라는 숫자도 빵처럼 거래할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주가지수 선물이랍니다.


다음은 옵션(option)이에요. 이건 더 재미있죠. 내가 빵을 한 달 뒤에 살지 말지 아직 결정을 못 했다고 생각해 봐요. 대신 지금은 한 달 뒤에 빵을 살 수 있는 '선택권'만 미리 사 두는 거예요. 한 달 뒤에 빵 값이 오르면 미리 사둔 선택권으로 싸게 빵을 살 수 있어서 좋아요. 그런데 만약 빵 값이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빵을 안 사면 되지만 선택권을 돈 주고 미리 샀기 때문에 선택권 값만큼은 손해를 보는 거죠. 그래서 파생상품이 위험한 것이랍니다. 옵션도 주식을 살 수 있는 '콜옵션', 주식을 팔 수 있는 '풋옵션' 같은 다양한 종류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스왑(swap)이라는 상품이에요. 이건 서로 맞바꾸는 거래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빵집 주인은 한 달 뒤 과자를 먹고 싶어 하고, 과자집 주인은 한 달 뒤 빵을 먹고 싶어 해요. 그래서 서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 한 달 뒤에 서로 바꿔 먹자!'라고요.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한 달 뒤에 빵 값이 크게 오르면 과자집 주인은 값비싼 빵을 받아서 기분이 좋겠죠? 반대로 빵 값이 내려가면 싸구려 빵을 받아서 손해를 본다고 느낄 거예요. 스왑도 예상과 다르게 가격이 움직이면 한쪽은 손해를 봐요. 그래서 금융시장에서는 서로 교환해서 이익이 날 것 같을 때만 스왑 계약을 한답니다. 이자율 스왑, 통화 스왑, 외환스왑 같은 게 대표적이죠.


� 오늘의 핵심 정리


✔ 금융투자상품이란?

투자성을 가진 상품. 이익이 생길 수도 있지만 손해, 특히 원금 손실의 가능성도 존재.

✔ 자본시장법의 특징기존의 '유가증권 중심법'에서 벗어나, '투자성 여부'로 금융상품을 포괄하는 체계로 전환.

✔ 금융투자상품의 두 갈래

① 증권(Securities)

채무증권: 돈을 빌려주고 원리금을 받는 상품 (예: 국채, 회사채, 기업어음 등)

지분증권: 기업의 소유권을 나눠 갖는 상품 (예: 주식, 신주인수권 등)

수익증권: 자산운용 전문가에게 투자금을 맡기고, 수익을 분배받는 상품 (예: 펀드)

투자계약증권: 투자자는 직접 운영하지 않고 제3자가 운영해 생기는 수익을 배분 (예: 익명조합, 조합형태 등)

파생결합증권(DLS): 파생상품 성격이 있는 구조화 증권 (예: ELS)

증권예탁증권(DR): 외국 주식을 대신 보유·거래할 수 있는 간접투자 방식 (예: KDR)

② 파생상품(Derivatives)

선물(Futures): 미래 시점에 정해진 가격으로 거래 약속

옵션(Options): 미래에 사고팔 수 있는 '권리'를 거래

스왑(Swaps): 서로 다른 약속을 맞바꾸는 구조적 계약 (예: 이자율 스왑, 통화 스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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