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역, 무역전쟁, 새로운 무역의 시대가 온다

해외 한국 기업들을 국내로 불러들여야 한다

새로운 무역 시대가 다가 온다

남북교역 : 문재인대통령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나 김정은 위원장의 조속한 한반도 

 비핵화 의지를 전달했고, 조만간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을 열기로 했다. 가시적 

 성과에 대한 확신없이 두 정상이 다시 만나기는 어렵다.

미중 무역전쟁 : 트럼프 미국 정부는 24일부터 20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기존의 관세율에 더하여 10%를 추가로 부가하기로 했다. 이에 대응하여 중국은 

 6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수입품에 대하여 보복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예고하였다.

지금 두 개의 새로운 흐름이 한반도를 감싸고 있다. 남북 화해무드와 미중 무역전쟁이다. 우선 남북미가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합의를 이루고, 북한에 대한 무역제재가 거두어진다면 남북교역은 크게 늘어날 것이다. 일부에서 걱정하는 것처럼 북한에 무한정 퍼주기보다는 미국, 일본, 남한을 비롯한 전 세계 기업의 대북 투자를 유도할 수있다. 7000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천연자원, 중국의 매장량과 맞먹는 희토류, 잠재적인 석유. 가스 발굴권등은 해외 자원 투자를 이끌어 들일 것은 물론이다. 그리고 뛰어난 손재주와 감각을 지니고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을 마친 저렴한 노동력이 있다. 비록 초기에는 저렴한 노동력을 무기로 하더라도 차츰 소프트웨어 코딩과 프로그램 개발등을 외주할 수 있는 고급 인력을 필요로 하는 4차 산업의 기지로도 활용가능하다. 고속도로나 철도등은 무상 건설보다는 BOT (BUILT- OPERATE- TRANSFER, 건설 운영후 북한 정부에 기부) 방식으로 하면 된다. 남한과 북한의 산업 발전의 정도는 현재 서로 겹치는 분야가 전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남한의 기술-자본과 북한의 노동력- 자원을 합치면 세계 어느 나라와의 협력과는 견줄 수 없을 정도의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있다. 그렇게 되면 한반도는 독일과 견줄 수있을 정도의 제조업이 강한 지역으로 다시 태어나고, 현재 세계 무역 6위에서 4-5위로 뛰어오르고, 경제 규모도 두어단계는 단숨에 오를 수 있다. 또한 미중 무역 전쟁이 양 국이 원만한 합의를 이루고, 중국이 WTO(세계무역기구)의 기준에 맞는 합리적인 무역체제 국가로 돌아선다면, 자유로운 남북교역을 이룬 한반도는 남-북-중-미  FTA의 구상도 가능하게 된다. 최소한 남-북-미 FTA만이라도 가능하면 남한이 자본을 댄 북한의 제품을 전 세계에 자유롭게 수출할 수있게 된다. 이게 현재 한반도를 둘러싼 무역환경 흐름에서 가장 좋은 시나리오가 된다. 최악의 시나리오는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북-미 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미중 무역전쟁이 더 나빠지는 것이다. 이렇게 된다면 남북교역은 불가능하게 된다. 오히려 북한에 대한 제재는 더 강해지고, 남북관계는 서로의 배신감으로 악화될 가능성도 높다. 중국의 경제가 악화되면 남한의 가장 큰 무역 파트너의 경제 규모 축소로 이어지고, 더불어 남한의 경제도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경우의 수를 따져본다면 남북교역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나빠져야 남북 교역관계는 현 상태 유지이다. 미중 무역전쟁에서는 중국에 대한 접근 기회 축소, 미국시장에 대한 접근 기회 확대가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좋아질 수 있는 북한 비핵화와 미중 원만한 화해가 이루어지는 경우의 수가 나올 수도 있다. 전체적으로 무역환경에서 남한에게 더 좋아질 가능성이 크다. 문제는 어떤 경우의 조합이 나오든 간에 기회를 살리고 위기를 넘길 수 있는 역량은 바로 우리에게 달려 있다. 그리고 무역에서의 힘이란 바로 제조업이다. 국내 기업들이 110% 능력을 발휘할 분위기를 만들어 주고, 해외있는 우리 기업을 불러들여야 할 때이다. 내부적인 힘이 없을 때는 기회는 기회가 아니고, 위기는 더 큰 위기로 다가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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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출간될 '글로벌 경제는 어떻게 움직이는가?'는 위기와 기회를 맞이하는 한국 무역의 앞 날을 예상하고 대응 방안을 만들어 보는 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