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경제] 중국 지적재산권과 무역전쟁

아직 필요한 조치는 전혀 없었다.

곧 나올 '글로벌 경제는 어떻게 움직이는가?'는 국제 정치와 무역의 관계를 찾아보는 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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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무역전쟁이 점점 커져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중국은 미국의 요구를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대결 국면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우선 미국이 요구하는 지적 재산권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라고 했지만, 아직도 중국은 어떤 실질적인 조치를 한 바는 없습니다. 중국의 특허 출원 건수는 세계적인 수준으로 올랐습니다. 미국 다음으로 많은 건수라고 합니다. 하지만 출원은 '신청했다'이고, 등록은 '인정됬다'입니다. 중국의 국제 특허 출원은 많지만, 실제로 등록되는 건 수는 5%내외라고 합니다. 다른 나라의 60-70%의 등록건수와는 차이가 많이 나지요. 내기위한 출원이지, 등록하기 위한 출원은 대부분 아니라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특허 출원 건수가 엄청나게 많기는 하지만, 대부분이 국제 특허가 아닌 국내 특허 신청입니다. 왜 국제 특허에는 소극적일까요? 다른 나라의 특허를 자국에 먼저 신청하고 정작 개발한 나라는 중국에 못 들어오도록 하는 중국 기업들 특유의 수단일 수 있습니다. 중국 기업들이 출원하는 특허의 내용과 등록된 건수를 비교하면서 중국의 지적재산권 시장 성장을 들여다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그렇게 무역전쟁을 벌이면서도 아직 지적 소유권 보호를 위한 조치를 전혀 하지 않는 이유가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냥 보여준다는 것이 '관세율 인하'입니다. 이런 사례는 특허 뿐만 아니라, 상표권에서도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당했구요.

지적 재산권을 둘러싼 무역전쟁이 점점 커져가고 있습니다. 중국은 당분간 이 분쟁의 원인을 고칠 의도가 없는 듯이 보입니다.

그렇다고 대미 무역 흑자를 줄이지도 않기도 하고, 못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미국을 보호무역 국가로 지칭하며 비난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중국의 대미국 무역전쟁을 대하는 방식은 많이 다릅니다. 대체로 미국과의 대결을 피하는 것이 보통 국가들의 대응 방식입니다. 하지만 중국은 이번 무역전쟁을 자존심의 싸움으로 몰고 가고 있습니다. 애초에 미국의 패권에 도전을 먼저 한 것은 중국이니까요. 이제 중국은 무역전쟁에서 관세, 세이프가드 등 무역적인 요소로 대응할 수단이 별로 없어졌습니다. 이제는 무역외 전쟁으로 몰아가고 있는 듯합니다. 바람직하지 않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