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글로벌 경제에 포함되는 과정도 고민해야

북한과 글로벌 경제

오늘 출간된 ‘글로벌 경제는 어떻게 움직이는가?’는 한반도 경제와 글로벌 경제의 연관 관계를 추론하는 책입니다.

*************************************

남북경협이 북한은 물론 남한에도 이득이 되려면, 북한제품의 수출입이 보장되는 상태에서 협력해야 합니다.

우선 서로를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봅시다.

지금 당장 봐서는 남한이 북한에서 가져올 수 있는 것은 철광석, 무연탄, 우라늄, 희토류 등 천연자원, 수산물 그리고 저렴한 인건비입니다. 남한이 북한에 보낼 수 있는 것은 2차산업 제품과 자본입니다. 남한은 또한 자체 소비보다 해외 소비 즉 수출이 더 큰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자원을 활용해서 제3국으로 수출할 수 있어야 남한의 경제에 도움이 되지, 북한 자원을 활용해서 제3국에 수출할 수 없다면 오히려 남한의 자본이 북한으로 가고 마는 결과가 나옵니다. 남북 경협이 한반도내의 문제로만 머무른다면, 상대적으로 잘 살고 있는 남한의 자산이 북으로 흘러가는 수 밖에 없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대북제재 완화는 북한으로 가는 물자를 막는 것을 풀어주는 것 뿐만 아니라, 북한 제품의 제3국으로의 수출을 인정해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북한의 자원을 활용해 남한에서 만든 물건을 제3국으로 수출할 수 있습니다. 좀 더 나가서 남북간 무관세이듯이 남한이 FTA 체결국에 제품을 보내도 무관세이면 더욱 좋을 것입니다. 

남북한이 경협을 하는 것은 ‘통일’이 아닙니다. 분리된 상태에서 자원과 자본의 교류가 가능하다는 말일 뿐입니다. 통일이 아니기 때문에 기대했던 혜택은 통일보다 더 작을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그 경협의 결과물들이 한반도내에서만 머물러야 한다면 남한의 자본이 북으로 흘러만 가는 불균형적 혜택을 나눌 가능성도 높습니다. 

대북제재 완화는 북한이 글로벌 경제에 온전히 진입하는 과정을 모두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남한의 자본이 북한 개발에 묶이는 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북한 또한 자신들의 경제가 지나치게 남한에 연결되는 것을 좋아하지 않을 것입니다. 남한 또한 북한의 경제 개발에 부담감을 가질 필요도 없습니다. 그렇게 서로가 부담없이 경제협력하면서 평화를 유지하는 지름길은 북한이 글로벌 경제에서 빠른 시일내 경쟁력을 갖고 살아남는 길을 찾아내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