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무역전쟁 : 패권이 갖는 의미가 다르다

미국 : 자유민주주의, 중국 : 중화사상의 완성

출간된 '글로벌 경제는 어떻게 움직이는가?'는 세계 무역의 환경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가져보고자 하는 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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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무역전쟁 : 패권의 끝은 어디?

시작한 지 꽤 되었는데도 미중간의 무역전쟁은 끝이 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끝이 나기는커녕 오히려 더 확대되고 있다. 상호 수출하고 수입하는 만큼의 무역물량에 관세를 모두 매기는 것은 물론이고, 남지나해를 두고 싼 군사시위까지 벌이고 있다. 많은 사람들은 미중 간의 패권전쟁이라고 한다. 

패권 : 어떤 분야에서 우두머리나 으뜸의 자리를 차지하여 누리는 공인된 권리와 힘

패권전쟁 : 패권의 권리와 힘을 누리려는 싸움

그럼 미국이 노리는 패권과 중국이 노리는 패권의 끝은 같을까?

그렇다면 두 나라가 다른 나라와 비교하여 패권을 차지하려는 논리를 알아보자. 

미국이 다른 나라에 강요하는 논리는 자유와 민주주의이다. 

중국이 패권을 차지하려는 이유는 ‘중화 (中華)’의 완성이다. 

지금의 무역전쟁이 벌어진 이유도 그 같다. 미국은 여전히 중국의 지적 재산권 탈취, 외국에 대한 해킹, 자국내 외국 기관의 영업의 자유 보장 등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에 중국은 외국 세력에 대한 우위확보를 통한 전 세계에서의 ‘중화’의 완성을 추구하고 있다. 이렇게 본다면 두 세력간의 패권전쟁은 끝이 나지 않을 것이다. 이 전쟁에서 이기는 쪽의 패권 논리가 앞으로 세계를 지배할 것은 당연하다. 세계를 자유민주주의가 지배할 것인지, 중화사상이 지배할 것인지를 미중을 제외한 모든 나라는 선택 또는 중립을 강요받고 있다. 더구나 중국의 지배세력인 공산당은 인민으로부터 권력을 부여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중국인 중에서 극히 일부에게만 개방된 폐쇄된 사람들간의 모임이다. 이 패권전쟁이 반드시 중국인 모두의 이익을 위해서 진행되고 있는지도 의심스러운 대목이다. 

이를 무역으로 대비하면 형식상으로 보면 자유무역과 중화무역의 전쟁이다. 또한 기술을 가진 측과 인구를 가진 측간의 싸움으로 볼 수 있다. 기술을 가진 측은 돈을 주고 기술을 사라고 하고 있고, 인구를 가진측은 가장 큰 시장을 가지고 있는 쪽이 결국은 이길 것이라고 한다. 결국 세계 정부 간의 싸움은 밥 그릇싸움이고, 국제 간이기 때문에 나라간의 밥그릇 싸움은 무역전쟁으로 나타난다. 또한 나라간의 분쟁은 누군가 강제성을 갖고 조정할 수 있지도 않다. 세계화되기 이전의 모든 사건은 당사국간의 갈등으로 국한되어 왔으나, 이제 모든 일은 세계화되어 촘촘히 엮여 모든 나라가 영향을 받는다. 게다가 이번 무역전쟁은 지구상에서 가장 큰 시장과 자본을 가진 1,2위 국가간의 싸움이다. 온 세계가 영향을 받지만, 누군가 끼어들기도 어려운 일이다.

옆에서 보는 사람들은 싸움의 향배를 예측하고 대비하는 일이 중요하다. 또한 이 싸움이 갖는 패권의 의미를 아는 것이 그 끝을 예측하는 일의 시작임을 알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