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도 경제개방하면 무역진흥기관이 필요하다
(110-53) 남북교역 : 조선무역진흥공사 (조진공) 설립 및 운영
코트라에 6년 근무했고, 아직도 선후배들과는 연락을 하고 지낸다. 신입사원에 대한 무역실무 과정을 1주일동안 연수시켜보기도 했다. 한 나라의 무역을 진흥하려면 꼭 필요한 기관이다. 이런 기관은 한국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일본은 JETRO, 대만의 CETRA, 유럽의 ECIB, 미국의 ITA 등이 있다. 코트라의 설립 목적은 무역진흥과 국내외 기업 간의 투자 및 산업기술 협력의 지원, 해외전문인력의 유치 지원, 정부간 수출계약 등에 관한 업무를 하게 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이다. 다른 나라의 무역진흥기관도 별 다르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문제는 북한이다. 북한에는 아직까지 코트라와 같은 무역진흥기관이 없는 듯하다. 북한의 대남 경제협력 관련업무는 1998년부터 민족경제협력연합회, 대외경제협력추진위원회, 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아태) 등 3개 기구가 담당하고 있다. 이 중에서 민족경제협력연합회는 광명성총회사, 삼천리총회사, 개선무역회사, 금강산관광개발총회사, 고려상업은행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북경에 무역대표부를 두고, 압록강무역회사·대동강무역회사·남산무역회사 등 12개 지방무역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최근에는 기존의 북경대표부외에 새로 중국 요령성 단동에 대표부를 설치하였다. 단동대표부는 동북3성을 중심으로 하여 북한과 중국간 교역을 확대함과 동시에, 인천에서 주 2회 카페리가 왕복 운항되는 단동에 한국인들의 왕래가 잦은 점을 고려해 이 대표부를 남북경협창구로 활용하려는 의도로 분석되고 있다. 하지만 각각의 기관이 나름대로의 역할을 부여받기는 했지만, 남한의 코트라처럼 일괄적인 업무 목적을 가지고 대외 무역을 촉진하는 기관은 없다.
남북경협이 본격화되고 북한 경제가 대외적으로 개방되면 필연적으로 조선무역진흥공사(가칭 - 조진공)를 세워야 한다. 코트라처럼 무역진흥은 물론이고 투자유치까지 겸하는 조선무역투자진흥공사로 해도 좋다. 주요 기능으로는 중소기업 해외시장 개척,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 해외시장정보 생산, 전파 및 컨설팅, 외국인 투자 유치, 중소기업 글로벌 비즈니스 연수 및 해외전문인력 유치, 국가브랜드 제고, 정부수임사업 수행 등을 행할 수 있다. 현재 코트라는 10개 지역본부, 126개 해외무역관 (85개국)을 보유하고 있다. 무역진흥 기관인 만큼 해외에서의 활동이 주를 이룬다. 마찬가지로 조선무역진흥공사도 해외 조직망을 많이 보유해야 한다. 처음 여력이 없을 동안은 북한의 해외주재 대사관을 활용하거나 코트라에서 도와줄 수도 있다. 그러나 가급적이면 빨리 독자적인 무역진흥기관을 세우기는 해야 한다.
그런데 이 사업을 민간 기관에서 위임받아 해보는 것도 좋을 듯하다. 남한의 코트라는 정부 예산으로 움직이지만, 북한 정부에서 이런 기관을 움직이는데는 예산의 부담이 클 수있기 때문이다. 우선 평양에 본부격인 본사를 설립하고, 그동안 북한과 비즈니스 또는 다른 어떤 방식으로든 교류를 해왔던 기관이나 기업체들을 해외 지사로 섭외하여 협력관계를 맺는다. 그리고 북한 정부와 업무 계약을 맺고 계약된 사업에 대한 성과별로 보상을 받는다. 그렇다면 조진공이 가장 먼저 해야할 일은 평양에 킨텍스같은 전시장을 세우는 것이다. 본사 사옥 겸 가장 수익성이 날만한 사업이 바로 박람회 기획 및 운영, 국제회의 개최 등을 할 수 있는 거점을 만든다. 미국의 라스베가스가 전에는 도박이 가장 큰 사업이었지만, 이제는 박람회와 국제회의 유치가 더 큰 사업으로 되어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코엑스가 삼성동 주변의 지역을 흡수하면서 호텔과 도박장을 유지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국제 박람회와 회의가 꾸준히 열리기 때문이다. 일단 조진공이 평양에 킨텍스와 같은 박람회장을 세운다면 사업의 절반이상은 성공할 수있다. 홍콩무역진흥기관인 HKTDC는 본업만큼이나 국내외 박람회 참가 및 유치로 자체 수익을 버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싱가포르의 대표적 쇼핑센터인 선텍시티 또한 국제 박람회장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다. 그렇다고 킨텍스같은 커다란 전시장이 지어질 때까지 손놓고 놀 수는 없다. 현재 북한 평양에서 국제 박람회가 열리는 ‘3대 혁명 전시관’의 사용권을 받아서 이 곳을 근거로 활동하면 된다. 그리고 조진공은 정부기관으로서 북한 기업의 해외 진출을 간접적으로 도와주는 역할과 더불어 북한제품 전문 종합무역상사로서의 역할을 해도 좋다. 과거 코트라가 ‘고려무역’이라는 종합무역 상사를 운영했던 것과 마찬가지이다. 또한 북한 경제가 개방되면 당장 필요하게 될 해외투자 유치 기능을 하면서 유치 성사 금액에 따른 성공 보수를 받는 수익도 꽤 짭짤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