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경제]미중 무역전쟁 90일간 휴전
제도는 고칠 수있지만, 체제는 못 고친다
미중 무역전쟁 90일간 휴전, 합의 가능한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1일(현지시간) 무역 담판을 통해 추가 관세 부과를 멈추고 협상을 재개하는 일시적 휴전에 합의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은 이날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업무만찬을 통해 회동해 미국은 내년 1월부터 2천억달러 규모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율을 10%에서 25%로 올리려던 계획을 보류하고 중국은 미국산 제품 수입을 늘리는 데 합의했다. 샌더스 대변인은 만찬 이후 낸 성명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은 강제적인 기술 이전, 지식재산권 보호, 비관세장벽, 사이버 침입·절도, 서비스, 농업에 관한 구조적인 변화를 위한 협상을 즉각 개시하기로 합의했다"며 "양측은 향후 90일 이내에 협상을 완료하고자 노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트럼프는 챙길 것은 웬만한 것은 다 챙겼다. 중국이 농수산물 수입하고, 펜타닐이라는 마약성 약물의 미국 판매를 금지하는 등 중국은 당장 현금이 나가는 약속을 한 반면 미국은 그저 할려고 했던 2000억 달러 규모에 대한 25%로 관세 인상을 90일간 미루었을 뿐이다. 아이러니하게도 아편전쟁으로 서구의 지배를 받은 중국이, 그보다 몇 백배 강한 ‘펜타닐’이라는 마약성 약품을 미국에 수출하고 있었다. 그 것도 국제적으로 우편체제를 통해서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거의 공짜나 다름없는 불공정한 가격체제를 이용해서 말이다.
이제 문제는 90일 이후이다. 지난 11월에도 중국은 미국에 무역전쟁 해결을 위한 제안을 보냈고, 트럼프는 이를 ‘긴 목록’이라고 표현했다. 트럼프는 그들의 총 142개 항목에 달하는 긴 제안을 거절했었다. 트럼프는 다만 "아직 (중국 측 협상안을) 받아들일 수는 없다"며 "중국의 대답은 대체로 완료됐지만 4~5가지 큰 것이 빠져있다"고 덧붙였다. 그렇다면 그 4-5가지를 앞으로 90일동안 ‘합의’를 보자는 ‘합의’를 이 번에 ‘합의’본 셈이다. 그 4-5가지란 이미 그 동안 중국이 제시했던 것들 이상이고, 그 것들은 돈으로 해결할 만한 문제들이 아닐 것이다. 왜냐하면 돈으로 해결할 만한 문제들은 이미 제시했을 것이다. 이미 시진핑도 '중국제조 2025'로 대표되는 정부 주도 첨단 산업 지원 정책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뜻을 시사했다. 지식재산권 보호, 시장 추가 개방 확대, 미국 상품 수입 확대를 통한 대미 무역흑자 축소 등에 대해선 성의를 보일 수 있지만 중국의 미래산업 정책은 양보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중국은 앞으로 90일간 협의를 하면서 ‘비관세 장벽’에 대한 협의를 해야 한다. 어쩌면 이는 협상에서 문제의 해결보다는 갈등의 심화로 몰고 갈 수 있다. 지적 재산권 보호, 강제적 기술 이전과 같은 사항은 명백히 눈에 보이고, 제도적 장치를 만들 수 있다.
하지만 대(對)중국 강경파로 꼽히는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 정책국장이 쉽게 중국의 요구에 응할 리는 없다. 그의 저서 ‘웅크린 호랑이’를 읽으면, 중국이 그동안 미국에 해왔던 행위에 대하여 불신감과 미움이 매우 깊은 것을 알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나바로는 국제 무역 규범의 보편적인 틀을 내세울 것이고, 또한 중국이 WTO에 가입하면서 자유무역 체제를 받아들이겠다고 한 약속들을 지키라고 요구할 것이다. 중국은 WTO 출범 전 GATT에 지속적으로 가입을 시도했으나 서방 국가들의 입김과 맞지 않는 중국의 정책 등으로 가입이 미뤄졌었고, 2002년에 들어서 WTO로부터 비로소 가입을 승인 받았다. 이 때 중국의 가입 조건은 '전면 개방'이었다. 사실 92년 남순강화 이후 개혁 개방을 실시하여 이득을 본 중국으로서는 전혀 받아들이지 못할 일이 아니었고, WTO에 가입함으로써 세계 무대에 나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이 훨씬 클 것을 감안하고 이 조건을 받아들였다.
중국은 형식상 어느 정도의 제도적 조치는 취한 것처럼 보이나, 실제로 보이지 않는 비관세 장벽은 여전히 세계 기업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주요 대중국 교역 국가들은 여전히 중국에게 ‘시장경제 지위’를 인정하지 않고 있고, 그로 인한 불이익을 중국은 받고 있다. 중국이 비시장경제국으로 간주되면 수입국이 중국 수출품에 대해 반덤핑 조사를 진행할 때, 중국 국내 가격이 아닌 제3국의 ‘대체가격’을 덤핑 기준가격(정상가격)으로 설정 가능하다. 이 경우 일반적으로 해당 수출국과 경제발전 수준이 유사한 시장경제국가의 해당 상품 가격을 대체국 가격으로 인용한다. 따라서 중국 수출 상품이 고율의 반덤핑 관세를 징수당할 가능성이 커지게 되므로, 중국의 수출경쟁력에 악영향을 미친다. WTO협정에 시장경제 지위에 관현 명확한 규정이 없으며 국제적으로 공인되는 판정 기준도 존재하지 않아, WTO 회원국들은 자국 법률에 따라 교역상대국의 시장경제 지위 여부를 결정한다.
미국의 기준은 ①통화의 태환성 정도 ②임금비율 결정에 관한 기업과 근로자의 자유협상 여부 ③외국회사의 합작기업 설립 및 기타투자 허용 여부 ④정부의 생산재 소유 및 통제 정도 ⑤자원배분, 가격결정, 생산량 결정에 대한 정부 관여 수준 ⑥기타요인의 6가지 기준으로 시장경제 지위를 판정이다.
한 편 EU의 기준은 ①의사결정 과정의 명확한 국가 관여 여부 ②국제적 준칙에 따른 회계장부 작성 여부 ③생산 비용과 재무상황이 비시장경제 시스템의 영향을 받는지 여부 ④기업의 설립과 폐쇄에 관한 정부 관여 여부 ⑤시장의 환율결정 기능에 따라 시장경제 지위를 판정에 따른다.
세계의 대다수 국가들은 위의 기준을 넘어서는 기준을 갖고 있으면, ‘시장경제 지위’를 대체로 부여받고 있다. 단,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를 신봉하는 나라에서는 당연하지만, 공산주의 국가인 중국에서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은 조항들이다. 돈에 관한 문제들은 대체로 해결되겠지만, 체제에 관한 문제들이 풀려나갈 수 있을지 두고 볼 일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