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 시설별 인수주체를 정부와 민간기업으로 구분하자
(17-3) 북한 핵 시설별 인수 주체를 구분하자
북한의 핵시설을 인수할 때는 수익성을 낼 수 있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으로 나눈다. 그 중에서 수익이 낼 수 있으면 남북미 방위산업체 컨소시엄이 인수하고, 수익을 단기간에 내기 어렵거나 연구목적 시설인 경우는 남북미 정부기관 컨소시엄이 인수한다. 북미 정상회담, 남북 정상회담을 수차례 했지만 아직 해결을 위한 진전은 전혀 없다. 그러는 사이에 북한의 핵시설의 무기화와 핵무기 보유량은 늘어만 간다. 그럴수록 북핵 시설의 인수 및 평화적 시설로의 전환비용은 늘어난다. 남북관계의 안정적 발전을 꾀하고 더 나아가 통일시대를 열어 나가기 위해서는 북한 핵문제가 최우선 선결과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이제까지의 실패를 교훈 삼아 북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신선한 아이디어와 과감한 정책 수행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히 요구된다.
1. 남북미 기업체 컨소시엄 인수
북한의 핵시설을 활용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하겠지만, 당장으로 보아서는 원자력 발전관련 산업과 방위산업분야이다. 우선 원자로 연관분야이다. 통일연구원에서 발표한 ‘2013년 북한 핵프로그램 및 능력 평가’에 의하면 북한은 5MWe 원자로를 전력 생산, 난방열 공급, 다양한 물리적 실험을 실시하는 용도로 구축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실제로 본 원자로는 북한의 플루토늄 생산로로 활용된 것으로 여겨진다. 본 원자로는 세계 최초의 상업용 원자로인 영국의 Calder Hall 원자로를 모사하여 북한이 자체적으로 건설한 흑연감속 가스냉각로(Gas Cooled Reactor, 이하 GCR)이며, 구멍이 뚫린 흑연 벽돌에 금속 우라늄(매그녹스)을 장전하고 탄산가스로 냉각하는 전형적인 플루토늄 생산로이다. 미국,구소련, 영국, 프랑스 등에서 핵무기용 플루토늄을 생산하는데 이용한 원자로의 초기 단계 설계와 비슷해 보인다. 노심의 대부분을 흑연이 차지하기 때문에 흑연로라고도 하며, 영국에서는 발전 겸용을 거쳐서 발전용으로 개량하였으며 이를 가스냉각로라고 부르게 되었다. 일반적으로 플루토늄 생산 능력은 핵연료 연소도에 따라 달라지는데, 연소도가 높을수록 플루토늄의 생산량은 늘어나지만 순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무기급 플루토늄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핵연료의 연소도가 낮아야 한다. 이는 가능한 한 연소도를 높여서 에너지 생산 효율을 높여야 하는 발전로의 요건과 상반된다. 또한 발전로에 사용하는 핵연료는 높은 연소도에서도 안전해야 하지만 플루토늄 생산로에서는 연소도가 낮기 때문에 핵연료의 품질이 상대적으로 낮아도 된다. 따라서 주목적을 은폐하고, 비효율적이지만 에너지를 이용하기 위하여 발전 기능을 유지한다고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영변의 5MWe 원자로는 발전용이라는 허울을 쓴 전형적인 플루토늄 생산로라 할 수 있다. 우선 이 시설을 평화적인 시설로 전환해야 한다. 원자로 시설에는 냉각계통, 핵연료 장전 및 생산, 방사화학실험 및 재처리 시설, 폐기물 보관 시설 등의 다양한 연관분야가 있다. 또한 북한에서도 평화적 발전을 위한 경수로 발전에 관한 연구와 시설 건립도 있었다. 원자력 발전분야는 체르노빌과 후쿠시마 사건에도 불구하고 경제성의 문제로 여전히 대안 없는 주된 전기 생산방법으로 여겨지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원전의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는 한편, 중국을 중심으로 신규원전도 늘어나는 추세이다. 세계 전체 원전의 평균 나이는 29.9년으로, 가동년수가 40년 이상인 원자로는 98기이고, 30년 이상 된 원자로가 전체의 66%를 차지하고 있다. 신규 원전 대체 건설 수요가 그만큼 많은 시장이다. 특히 한국은 소형 원자력 발전설비인 스마트원자로를 개발하여 중소도시에서도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였다. 이러한 남북한의 원자력 발전과 연관분야에서 협력하고, 세계에서 가장 큰 원자력 발전 시장인 미국으로 진출한다면 사업성은 충분히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뿐만 아니라 북한이 늘 다른 나라를 불안하게 했던 핵무기 발사 및 운반 기술이 있다. 핵무기 자체는 폐기하더라도 미사일 기술은 항공우주 산업과 방위산업에서 활용할 수 있다. 방위사업청과 국방대 자료에 의하면 전 세계 국방비는 1조7390억 달러(2017년 기준)로 추정되고 있다. 올해 한국의 국방비는 46조7000억 원이다. 이중 방위력 개선비는 15조4000억 원이다. 연구개발비에 약 3조원을 투자한다. 방위산업 기술 수준은 세계 9위로 평가받고 있다. 우선 남북미 컨소시엄을 형성하여 북한의 미사일과 방위산업 시설을 인수한다면 남한과 북한의 자체시장을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미국의 방위산업체 컨소시엄이기 때문에 세계의 다른 모든 나라 방위 산업비보다도 많이 국방비를 지출하는 미국 시장 진출에 훨씬 유리한 여건을 만들어 내게 된다.
2. 남북미 정부 컨소시엄 인수
북한의 핵연구는 꽤 오래되었다. 1953년 3월 소련과 원자력 평화적 이용 협정을 체결한 북한은 1962년에 영변 원자력 연구소를 설치하였다. 1963년 6월에는 2메가와트급 소형 연구용 원자로인 IRT-2000을 소련에서 도입, 영변 연구소에 설치하였다. 또한 김정은은 2016년 핵 타격 위협에 이어 핵탄두 경량화에 성공했다고 주장하는 등 연일 공세적 행보를 이어가는 가운데 '핵무기연구소'를 공개하였다. 이 연구소는 발사체, 탄두, 기폭장치로 추정되는 원형 물체, 도면 등을 만들면서 핵무기를 소형화, 경량화해 미사일 탑재를 실현하는데 큰 공헌을 한 것으로 노동신문을 보도하였다. 한겨레신문의 보도에 의하면 초기 북한의 핵 연구는 소련으로부터 적지 않은 지원을 받았다. 1955년 핵물리연구소를 창설한 북한은 1956년 소련과 ‘핵에너지 평화 이용 협력협정’을 맺었다. 이후 북한은 적지 않은 과학자와 기술자를 소련에 파견해 소련의 핵 기술을 배워왔다. 북한의 과학·기술자들이 연수한 곳은 소련 두브나의 ‘연합 핵연구소’이다. 모스크바에서 북쪽으로 110㎞ 떨어진 두브나시에 세워진 이 과학기지에는 소련 최대의 핵실험 실이 있었으며, 왕간창, 저우광자오, 자오중야오, 팡서우센 등 중국의 주요 핵물리학자들도 이곳에서 배양됐다. 1956년 이 연구소의 설립 이후 1990년 북·러 사이 과학연구 협력이 중단될 때까지 30여 년 동안 모두 250여명의 북한 과학자들이 이곳을 거쳐 갔다. 1960년대부터 북한은 국내 핵물리학 연구진을 본격 길러낸다. 1962년 평북 영변에 원자력연구소를 세운 데 이어 김일성종합대학과 김책공업대학에 핵물리학원을 설립해 핵 과학자와 기술자를 양성하도록 했다. 1965년에는 영변에 소련의 도움으로 IRT-2000 연구용 핵반응로를 건설했으며, 이때부터 북한의 핵 연구는 일정한 규모를 갖추게 된다. 북한의 핵 관련 연구 인력은 북에서 가장 우수한 인재들로 채워지고 있다. 현재 대략 3000명의 과학·기술자들이 핵 관련 연구 개발 분야에서 일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고급 인력은 200여명이라고 전해진다. 핵물리학 분야의 핵심 교육기관은 김일성종합대학과 평성이과대학이다. 특히 평성이과대학은 핵물리학, 화학, 수학 등 다섯 개 학과로만 구성된 특수대학이다. 이 대학의 학생은 모두 고등학생 전국 과학경연대회에서 5등 안에 입상한 최우수 인재들로 구성되며, 각 학과는 다섯 명만 뽑아 6년제 교육을 실시한다. 이밖에도 평양고등물리학교, 김일성고등물리학교 등도 물리학 연구 인력을 배출하는 주요 교육기관이다. 1989년 5월 주로 기술 인력을 배출해온 김책공업종합대학의 연구진이 ‘실내 온도하에서 핵융합 반응의 실현’이란 수준 높은 논문을 발표해 세계를 놀라게 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시설은 장기적으로는 필요할지 몰라도 기업에 필요로 하는 중단기적인 관점에서 수익성을 내기는 어렵다. 그렇다고 우크라이의 핵 폐기 사례처럼 북한의 모든 핵과학자를 재 교육후 외국, 주로 미국으로 이민 보내서 핵물리학과 연관 없는 분야에 종사하게 하는 것은 큰 낭비이다. 이들의 업적을 살리면서 남북미 정부가 공동 시설을 활용한다면 핵물리학의 평화적 발전을 위한 큰 도움이 될 것이 분명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