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비즈니스] 북핵 포기에 대한 경제적 인센티브
(17-7) 북핵 포기에 상응하는 인센티브 방안
북한 핵 시설을 포기하고 남-북-미 3국이 공동인수하면 당연히 북한은 핵 시설과 무기에 대한 통제권을 포기하게 된다. 북한이 핵을 갖게 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다. 그런데 북한의 이익을 위하여 오래 시간 많은 노력과 자원을 투자한 북한의 핵은 남한을 비롯한 주변 국가의 불이익이 되고 있다. 그리고 핵을 포기하라고 북한에 강한 압력을 주고 있다. 현재로 봐서 북한 핵무기는 모두에게 이익이 되고 있지 않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핵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과 경제제재에서 풀려나 경제 성장을 도모할 수 있고, 주변국들은 핵 공포와 이를 저지하기 위한 미사일 방어체제 구축 등에 들어가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모두의 이익을 위하여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대신에 충분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그 인센티브의 방법으로는 1) 김정은 위원장 개인에 대한 보상, 2) 북한 주민 전체를 위한 보상, 3) 북한 국가 발전을 위한 보상으로 나눌 수 있다.
1. 김 위원장 개인에 대한 보상
북한 핵포기에 대한 협상이 이루어진다면 가장 먼저 보상을 받아야 할 사람은 당연히 김정은 위원장이다. 그에게 우선 10억 달러(약 1조 2천억 원)의 보상금을 약속하고, 핵 포기 조약 체결시점에 국내외에 보유한 자산에 대한 동결 해제를 한다. 이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그가 평화의 길로 들어섬으로서 남한과 일본이 지불해야 할 안보 비용, 미국이 부담해야 할 인도-태평양 미군 유지비용의 절감분을 감안하면 10억 달러는 그리 많은 액수가 아니다. 언론기관들의 추정보도에 의하면 김 위원장의 해외 재산은 대략 30-50억 달러로 추정한다. 국내 정보기관은 30-40억 달러, 미국 CIA는 50억 달러로 추정하고 있다. 2020년 한국의 국방 예산이 50조 원을 넘어가고, 전체 예산은 500조 원을 넘는다고 한다. 일본의 2020년 방위 예산은 주일미군 재편 관련 경비를 포함해 총 5조2천574엔대(약 60조원)로 잡고 있다. 미국은 2020년 국방예산을 7500억 달러(약 800조원) 배정하고 있다. 이처럼 많은 국방예산을 3국에서 사용하고 있다. 그 중에서 북한과의 긴장이 줄어든다면 3개국이 절감할 수 있는 비용만 해도 장기적으로 수십조 원은 될 것이다. 반면에 김 위원장은 자신의 권력과 재산을 걸고 핵포기를 하는 것이다. 또한 그가 챙겨주어야 할 인원만 해도 상당할 것이다. 지금의 북한은 사실상 김 위원장의 개인 소유라고 해도 무방할 만큼 견고한 독재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앞서 말한 50억 달러라는 것이 독재체제를 유지하는 한 별 의미가 없는 숫자일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 위원장은 북한 국가 체제와 주민의 발전을 위하여 개방을 하려고 한다. 하지만 개방 후에는 잠재적 수많은 위험이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 김 위원장이다. 특히 핵개방후 자유혁명이 일어나 비참하게 죽은 리비아의 가다피대통령을 생각하면 북한 개방과 핵 포기를 하지 않는 편이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오히려 나을 수 있다. 따라서 그러한 불행한 사태가 일어나더라도 김 위원장 개인 신상에는 안전이나 자산 면에서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는 충분한 보상을 해주어야 한다. 그런 면에서 10억 달러는 상징적인 의미를 지녔다. 그런 김 위원장의 위험부담에 따른 기회비용을 감안하면 10억 달러, 1조 2000억 원은 그리 많은 금액이라 할 수 없다.
2. 북한 주민 전체에 1인당 GNI 산출액 보상
북한 핵 시설을 남-북-미 3개국 공동 인수가 결정되면 북한 2500만 전 주민에게 직전 연도의 1인당 GNI(국민 총 소득) 액수를 지불한다. 한국은행의 발표에 따른 2017년도 북한 1인당 총 소득은 146만 4000원이었다. 이를 총액으로 하면 36조 6천억 원이다. 적지 않은 금액이기는 하다. 그러나 2018년 말까지 조성되어 있는 14조원의 남북협력 기금, 국방비와 기타 분야에서 남북대결로 소모되는 비용을 전용한다면 남한의 경제력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 특히 이 36.6조원이 북한 내 소비를 증진하고, 이에 따라 북한 내 생산이 증대된다면 남한이 지불해야 할 통일비용의 감소 속도가 훨씬 빨라질 것이다. 이 비용의 지불방법은 각 개인에게 일시적으로 현금으로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은행의 계좌로 1년에 걸쳐 12등분하여 입금시킨다. 이러한 주민에 대한 예금지불로서 금전적 지원은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갖는다. 1) 핵 포기와 경제개방이 모든 개인에게도 이익이라는 점을 인식시켜줌, 2) 북한 금융시스템의 정상화, 3) 러시아식 경제개방 부작용 예방
1) 핵 포기와 경제개방이 모든 개인에게도 이익
아마 상당한 북한 주민들은 북한 핵 포기와 경제개방에 무관심할 수도 있다. 그들에게는 어떤 이익이 오거나 불이익이 올지 모르기 때문이다. 기득권층이라는 평양 시민 중 일부와 공산당원 중 대외무역을 통해서 돈을 벌 수 있는 일부에게만 해당되는 사항이라고 생각한다면 북한 권력층은 개방을 서두를 이유도, 개방에 따른 위험을 감수할 이유가 없다. 그러나 개방이 확정되고 핵을 포기한다고 결정되면 모든 주민이 자신이 1년 동안 버는 금액보다 더 많은 보너스를 받는다면 남북한 문제와 핵 문제를 다시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남한이 북한보다 더 잘살게 된 이유와 북한도 남한만큼 발전할 수 있다는 근거 있는 희망을 갖게 된다.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자신의 통장 잔액이 늘어나고, 이를 바탕으로 무언가를 해볼 수 있다는 의지를 갖게 된다. 이렇게 함으로써 북한 주민이 북한 핵포기가 일부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직접적인 이익이 된다는 기대를 심어줄 수 있다. 모든 주민이 핵포기와 경제 개방을 원한다면 북한 당국도 이를 거역할 수 없는 시대의 흐름으로 받아들여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다.
2) 북한 금융시스템의 정상화
북한의 은행들은 정책 금융 및 기업 금융을 통해 주로 북한지도부의 통치자금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일반 주민들이 예금을 하거나 대출을 받는 등 개인금융을 위한 상업은행은 아직까지 설립되지 않았다. 게다가 북한의 은행은 권력기관들이 필요에 의해 스스로 만든 노동당 산하 특수 단위의 자체적 외환관리 은행들도 난무하다. 한마디로 체계적인 금융시스템의 부재이다. 따라서 향후 북한 경제가 제대로 돌아가게 하려면 예금을 위주로 하는 상업은행과 장기적인 산업자금의 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투자은행이 있어야 한다. 현재 북한에는 상업은행은 물론이고 투자은행도 없고, 그저 노동당의 금고만 있다고 보면 된다. 남한의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의 역할을 하는 ‘조선중앙은행’이 있다. 이 조선중앙은행과 협의하여 북한의 모든 주민에게 은행 통장을 개설하게 하고, 매달 약 14만원을 입금한다. 남한기준으로 보면 큰 금액이 아닐 수 있지만, 1년 146만원 버는 사람들에게는 갑자기 월급이 두 배로 늘어난다고 보면 된다. 이는 거의 작동하지 않는 북한 은행 시스템을 정상화시키는 방법이기도 하다. 현재 북한은 은행에 예금하기는 쉬워도 인출하기는 어렵게 되어있다. 부패와 무능력 때문이다. 그러나 북한 경제가 제대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금융 시스템이 움직여야 한다. 금융은 경제의 혈류이다. 북한 주민 모든 개인에 대한 금융지원을 통해 경제의 피가 원활하게 돌아야 한다.
3) 러시아식 경제개방 부작용의 예방
1990년대 초반 구소련이 붕괴되고 러시아가 되었다. 무제한적 시장경제로의 개방을 선택했던 러시아는 석유와 천연자원과 러시아 국영기업의 자산 가치가 미국의 일개 기업 켈로그의 주식가치만도 못한 수준으로 헐값으로 넘겨져 러시아 과두재벌 올리가르히들이 형성되었다. 또한 부패하고 무능했던 구 공산당의 지배세력들이 더 큰 이권을 갖게 되면서 민주화는 멀어지고, 나라는 더욱 가난해졌다. 빈익빈 부익부가 심해지고, 국민들은 구 공산당시절을 그리워했다. 비록 일하는 척만 해도 월급이 나오는 척은 했지만, 이제는 열심히 일해도 월급으로 생활하기가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그런 불행한 사태가 북한에서 다시 일어나게 해서는 안 된다. 북한 주민에게 1년 동안 자기 돈으로 그동안 부족했던 생필품을 사게 하고, 좀 더 의욕 있는 사람들은 사업을 할 종자돈을 마련할 기회를 주는 것이다. 제한된 범위 내에서 완전개방되기 전까지 자본주의와 시장경제를 맛보게 하고, 그 사이에 나타나는 부작용과 예측 못한 위험을 미리 파악할 기회를 갖는다. 이 1년 동안 북한 주민 전체에게 아주 실감나는 경제 교육을 한다고 보면 된다. 그렇게 함으로서 러시아개방처럼 독재는 계속 유지되고, 일반 시민의 경제는 어려워지고, 생산시스템은 낙후되는 좋지 않은 일이 반복되는 일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
3. 북한 국가에 대한 보상
김정은 위원장과 북한 주민 전체에 대한 보상은 당연히 개인에게 지급되는 인센티브이다. 이와는 별도로 북한 국가가 주변국에 주는 평화 기여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더불어 추가적인 동기부여 인센티브를 주어야 한다. 가지고 있는 힘으로 주변국에 피해를 줄 수 있는 가능성을 줄이고, 동반자로서 잘 살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하기 때문이다. 그 방안으로서 다음 3가지를 제시한다. 1) WTO (세계무역기구)에 가입하여 시장경제에 진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그 성공적 사례로 중국을 들 수 있다. 중국처럼 15년의 유예기간을 주면서 북한의 후진적 경제를 시장경제로 전환할 기회를 준다. 2) 남한이 맺은 FTA를 북한에도 연계시킨다. 현재 남한은 미국 EU 등 52개국과 FTA를 체결하고 있다. 이들 국가에 수출하고 수입하는 것은 상호간 관세감면 등 우선적 혜택을 받는다. 이를 북한의 생산품이나 수입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이로서 북한의 대외 무역이 활성화되고 투자유치가 가능해진다. 3) 우크라이나가 핵을 포기할 때 미국과 유럽 국가들이 지원했던 협력적 위협감축조치(Cooperative Threat Reduction: 이하 CTR)를 시행한다. 우크라이나는 CTR을 활용해 미국의 특별한 도움으로 핵포기 작업을 성공적으로 치렀다. 북한이 핵을 포기한다면 미국-중국-일본-러시아 및 남북 6자가 참가하는 북한용 CTR 프로젝트가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북한을 위한 CTR추진에 대한 각국의 생각은 다음 표와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