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사람이 아닌, 대중을 위한 정부
난세에서 살아남기 (20)
난세에서 살아남기 20, 보통 사람이 아닌 대중을 위한 정부.
나는 The Economist라는 경제 주간지를 좋아한다. 나의 뜨거운 왼쪽 가슴에 건설의 McKinsey가 장착되어 있다면, 내 차가운 오른쪽 가슴의 경제 부분에는 경제학자들(economists)이 포진하고 있다. 난세에서 글로벌 건설 CEO 및 경제 석학들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것은 나에게 큰 영광이다. 내가 시간이 없어서 그들을 지나칠지언정, 그들은 나에게 (아직은, 전혀) 부족하지 않다.
The Economist는 1843년 스코틀랜드 출신의 경제학자인 James Wilson에 의해 창간되었다. 창간 당시에는 채권이나 주식에 대한 정보 등을 포함된 prospectus로써의 성격이 강했지만, 그의 야망은 그렇게 단순한 정보지로 끝나지 않았다. 신문이 담아야 할 주제를 진정성 있게 쓰는 original leading article을 신문에 담기를 갈구했으며, 그날그날, 대답들이 필요한 중요한 질문들에 글로써 답하는 것을 제1 목표로 삼았다.
177년 전에 창간된 이 신문의 첫 번째 원칙은 지금도 유효하다. 모든 신문들이 앞다투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 이제 끝난 것이라고 마무리하려는 순간, the economist가 외친다.
'잠깐만요. 우리 짚고 넘어가야 할 것 있지 않습니까?'
그 짚고 넘어가야 할 기사가 바로 아래의 기사다. should have p.p라는 표현을 영국식으로 사용하였고, 코로나 사태의 시작을 '스포츠 이벤트'와 연계하여 잘 다루었다. 누군가의 뒷목을 잡게 만드는 이 기사에 대해 직접 번역해 보았다. (원문은 이 곳을 참조 하시면 되겠다.)
'영국은 COVID 위기에 적합하지 않은 잘못된(wrong) 정부를 가졌다.'
- (물론)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영국에서는 3 월 초에 많은 일이 있었다. 런던은 3 월 7 일 영국-웨일스 럭비 경기를 개최했는데, 총리는 81,000 명의 군중과 함께 참석했다. 3 월 11 일 리버풀은 스페인 출신 3,000 명을 포함하여 52,000 명의 관중 앞에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서 뛰었다. 252,000 명의 도박사들이 지난 3 월 13 일에 끝난, 이 나라에서 가장 우아한 경마 행사 중 하나인 첼트넘 축제에 갔다. 영국인들이 즐겁게 모여 서로를 감염시키는 동안, 유럽은 봉쇄되었다. 국경이 닫히고 공개 모임이 금지되었다. 이탈리아는 3 월 11 일 덴마크 3 월 9일, 3월 14일 스페인, 3월 17일 프랑스에 이르러 유럽의 대부분 국가들이 완전히 폐쇄되었다. 영국은 3 월 23 일에 이들을 따라갔다.
일상생활에 대한 철저한 제한을 두는 것은 불확실성으로 인해 어려운 결정이었다. 그러나 (lockdown 정책에 대한 결정) 지연은 지각쟁이 영국 정부의 한 예일뿐이다. 영국은 테스트를 늘리고, 접촉 추적 앱을 식별하고, 가정 간호 방문을 중단하고, 대규모 공공 행사를 금지하고, 의료 종사자에게 개인 보호 장비 (ppe)를 제공하고, 대중교통에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요구하는 데 있어, 여전히 느렸다. 이 질병의 물결이 쇄도함에 따라 영국인들은 왜 그들이 부유한 세계 어느 나라 보다도 가장 높은 사망률을 보였으며, 왜 lockdown을 떠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지 궁금해한다.
영국이 한 옳은 일이 있기는 하다. 연구자들은 질병에 대한 치료제를 찾고 백신을 만들기 위해 경쟁의 최전선에 서있다. 6월 16일, 옥스퍼드 대학 (Oxford University)의 시험에서 저렴한 스테로이드계 약물은 가장 치명적인 환자의 사망률을 3 분의 1로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정부는 위기에서 가장 소중한 자산인 시간을 낭비했다. 미국과 같은 연방 시스템에서 중앙 정부의 실패는 주 및 지방 당국에 의해 완화될 수 있지만, 중앙 집중식 시스템인 영국에서는 이것이 불가능하다. 또한 영국 과학자들이 처음에는 잘못된 접근 방식에 대해 논쟁을 벌였다는 것은 명백하다. 런던 임페리얼 칼리지의 전염병 학자 닐 퍼거슨 (Neil Ferguson)은 영국이 일주일 전에 lockdown을 시행했다면 사망자 5만 명의 절반은 살아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이는 2차 세계 대전 이후 가장 높은 영국인 사망자 숫자다.
돌이켜 보면 정부는 과학자들의 조언을 더 깊이 조사해야 했다. 사람들이 사회적 거리두기에 질릴 것이기에 일찍 봉쇄조치를 시행하면 일찍 봉쇄조치를 해제할 수 있을 것이라는 지혜가 바로 그 힌트였다. 그러나 나라가 재앙을 향해 진입하고 있다는 것이 확실 해졌을 때에도 정부는 유럽 전역에서 볼 수 있는 lockdown을 신속히 진행하지 않았다. 이뿐일까?
개인 보호 장비 ppe 공급 업체의 확정 지연, 마스크 착용 촉진 및 테스트 용량 증가의 실패는 당시 명백한 정부차원의 심각한 오류를 보여준다. 이 나라 과학자들과 세계 보건기구 (WHO)의 촉구에도 불구하고 영국은 4 월 중순까지 (이탈리아 44,000 건, 독일 51,000 건에 비해) 하루에 단 12,000 건의 테스트를 할 뿐이었다. 대부분의 검사는 병원에서 실시되었으므로 케어 홈은 어떤 주민과 직원이 감염되었는지 알아내기 위해 고군분투해야 했다. 개인 보호 장비 ppe 경쟁은 치열했기 때문에 근로자 보호에 필요한 키트를 얻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정부가 홀로 이 비난을 받아야 할 주체는 아니다. 팬데믹 현상은 정부 시스템에 새로운 수요를 만들었다. 그러나 정부 시스템의 중요한 부분이 작동하지 않았다. 공기업이 개인 보호 장비 ppe를 제공하는 것에 실패한다. 테스트 및 추적을 담당 한 Public Health England는 실패한다. 또한 리더십의 실패도 있었다. 시스템이 고장 나면 시스템을 수정하는 것이 정부의 임무다. 일련의 현상들이 과감한 조치가 요구된다면 정부 관계자들은 이를 취했어야 했다.
영국은 여전히 (바이러스의) 결과물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다. 바이러스의 계속되는 확산과 그로 인한 공포로, lockdown을 해제하는 것이 어려워졌다. 5개 학년들만 학교로 돌아왔고 많은 부모들이 자녀를 집에 두고 자했으며 정부는 더 많으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려 했던 야망을 포기했다. 또한 “세계 최고의”(COVID-19) 접촉자 추적 시스템은 앱으로 찾아볼 수 없고, 겨울까지 도착하지도 않는다. 바이러스를 억제하는 속도가 느리면 경제적 결과도 심각할 것이다.
이러한 shorcoming들은 많은 희생을 낳는다. 그중에는 공공의 신뢰가 있다. 영국 정부에 대한 강력한 통일감과 정부에 대한 선의가 이제 위기에 봉착했다. YouGov가 실시한 여론 조사에 따르면, 영국인들을 다른 22 개 국가의 시민들보다 그들의 정부가 위기 동안 행한 성과를 더 나쁘게 생각한다. 일례로, 총리의 main advisor가 (자기가 규정한) lockdown 규제를 어겼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위를 유지하는 것처럼, 정부의 실수와 위선을 잘 반영하는 결과다. 세계가 백신을 기다리는 동안, 이러한 (정부에 대한) 신뢰 부족은 질병 관리를 더욱 어렵게 만든다.
고통스러운 결론: 영국이 전염병에 대한 잘못된 정부를 가지고 있으며, 보리스 존슨 (Boris Johnson)이라는 잘못된 총리를 가지고 있다. "Get Brexit Done"이라는 슬로건으로 12 월에 선출된 그는 COVID 사태에 충분한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총리들은 이념적 근거로 선발되었다. 보리스 존슨 총리는 훌륭한 운동가이자 보수당이 사랑에 빠진 카리스마 넘치는 연예인이기 때문에 최고의 일자리를 얻었다.
그러나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기는 것은 세부 사항, 일관성 및 구현에 대한 관심을 요구하지만, 이런 것은 그의 장점이 아니다.
팬대믹은 정부에 대한 많은 교훈을 주고 있으며, 불가피한 대중의 탐구는 아주 분명해질 것이다. 다음은 유권자들을 위한 것입니다. 투표할 사람이나 정당을 선택할 때, 평범하고 ordinary 보통의 역량 decent competence의 중요성을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
This article appeared in the Leaders section of the print edition under the headline "Not Britain’s finest hour"
영국의 COVID-19 여파 aftermath는 위의 뉴스가 정확히 짚었다. 영국 정부는 애초에 이 질병의 심각성보다는 예정된 스포츠의 속행에 관심이 있었다. 포퓰리즘의 3대 행동대장인 3S로 규정되는 Sport, Sex 그리고 Screen 중, 영국은 스포츠(와 경마)가 유난히 강한 나라다. 한때 영국 여왕의 최대 관심사는 최고의 경주마를 기르는 것이었다. 그것은 지금도 Royal Ascot로 이어지고 있는 것 같다.
3S로 인해 영국이 놓친 S는 시니어 Senior다. 4만 명이 넘는 연장자들이 유명을 달리했다. 전 세계에서 46만 명이 죽었고, 이 수치의 개략 10%가 영국에서 발생했다. '죽었으니 어쩔 수 없다' 고 결과적으로 말한다면 벤자민 버튼이 이렇게 이야기할 것이다. '나 말고 당신들의 시간은 모두 동일합니다.' 보통의 사람들은 누구나 Senior가 된다. 이 기사를 보고 나니, 영국의 COVID19 조치가 깔끔하게 한 문장으로 요약된다.
'대중들을 위한 스포츠의 속행을 위해 뒤늦은 봉쇄조치를 시행한 국가, 그러나 대중들의 반발적 일탈 행위에 결국은 누구보다 더 빨리 봉쇄를 해제한 국가'
이 국가는 대중을 위해 그리고 대중들에 의해 움직인다. 그 대중 속에 보통 사람은 있는가?
일주일에 2500파운드로 사는 대중이 아닌, 한 달에 2500 파운드 이내에서 살아야 하는 보통 사람 말이다. 정부의 지침을 우회하고, 길거리에서 파티를 열고 벌금을 스스럼없이 내는 대중이 아닌, 지침에 따라 인내하고 절제하며, 저녁 8시에 밖으로 나와 key worker들을 위해 박수를 치는 보통의 사람들 말이다.
영국에 난세가 찾아왔다. 보통 사람과 대중의 분열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다. 스포츠와 경마를 즐길 여유는 내게 없으나, 영화는 즐기는 반쪽짜리 대중이자 반쪽짜리 보통 사람인 나의 시각에, 영국은 여전히 '대중을 위한' '대중에 의한' '대중의' 정부다. 영국의 분열은 Brexit를 시작으로 대중과 보통 사람 사이의 분열이 국지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God save the UK, 이 나라를 위해 오늘도 두 손을 모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