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반민생 적폐청산 특별조치를 바란다

[성명]반민생 적폐청산 특별조치를 바란다

- 디지털 특수고용자에 대한 민생대책을 촉구한다

19대 대통령 선거를 통해 출범한 문재인정부에 대해 많은 국민들은 큰 기대를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새 정부는 이제 우리 사회 곳곳에 쌓여있는 각종 적폐를 털어내고 민주와 평화, 민생안정을 위한 조치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국민적 기대가 큰 것입니다.

특히 최근 대통령의 인천공항공사의 방문과 전 직원의 정규직 채용 선언 등, 노동조건 개선과 안전고용을 위한 새 정부의 조치들은 많은 국민들의 뜨거운 관심과 지지 속에 큰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직화된 노동시장에도 편입되지 못한 채, 애매한 상태와 열악한 업무 환경 속에서 고통 겪는 많은 이동노동자들이 있습니다.

대리운전기사는 물론 퀵서비스, 택배, 용달, 배달 등 운송기사들은 우리 사회의 다양한 생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 업무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업계는 스마트폰의 중개프로그램을 통해 업무를 제공하고 오더와 종사자들을 공유하는 등, 시스템도 비슷한 디지털 플랫폼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이 4대사회보험 혜택은 물론 근로계약서도 존재하지 않는 불안정한 고용상태 속에서 업자들의 일방적 강요와 횡포 속에 매일매일의 운송사고에 방치되어 있을 뿐입니다. 그렇기에 이들 종사자들은 우리 사회의 취약계층을 형성하면서 먹이사슬의 가장 밑바닥에서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간의 전통적 갑을구조 속에 4차산업이니, 발달된 IT 체계에 속속 편입되면서 한층 고도화된 수탈과 횡포의 구조 속에서 이중삼중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노동자도 자영업자도 되지 못하는 업무와 존재조건의 특성상, 조직화 되지 못하고 최소한의 사회적 관심과 처우개선의 대책도 존재하지 못한 이동노동기사들의 일방적 희생을 밑천 삼아 우리 사회가 번영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유령으로 태어난 대리기사

대리운전업만 봐도 음주운전을 방지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하며, 시민의 안전한 이동과 귀가를 책임지는 생활서비스로 정착한지 오래입니다. 시장의 규모도 커져서 종사자들만도 20만명이 넘었고 연간 매출이 3조에 이를 정도입니다. 매일 수십만명의 시민들이 대리기사가 움켜진 핸들에 의존해 이동 귀가하고 있는 실정이건만, 아무런 법적 제도적 장치도 전무한 업계의 현실 속에서 업자들의 무한 경쟁과 무한 횡포가 만연한 채, 먹이사슬의 최하위에 놓인 대리기사들에 대해 일방적 수탈과 횡포로 유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는 이러한 각종 부조리와 횡포를 저지하고 업계의 합리적 정비와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특히 지난 19대 국회에서 문병호의원을 통해, 이번 20대 국회 들어서는 더불어민주당의 원혜영의원을 통해 공정한 대리운전업법이 입법발의될 수 있었고, 지금까지 정치권 및 정책당국과 법 제정과 대책마련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본 협회는 이러한 현실의 문제 타개를 위해 반민생적폐청산 특별조치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이제 국민적 기대를 안고 새 정부가 들어선 지금, 산적한 문제해결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줄 것을 기대합니다.

이에 본 협회는 다음과 같이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구합니다.

1. 약탈경영을 일삼는 불량업자들의 횡포를 반사회적 범죄행위로 취급하여 엄중한 조사와 처벌을 바랍니다.

2. 로지소프트(바나플)과 카카오 등, 주요 대리운전업체들의 불법, 부당행위를 조사 처벌 바랍니다.

3. 과도한 대리운전보험료, 이중보험료 부과, 보험료 착복 등, 업계에 만연한 대리보험의 문제를 조사하고 처벌과 개선을 바랍니다.

4. 대리운전업법의 제정과 표준약관의 책정을 통해 법적 제도적 정비와 공정 시장 형성에 애써주기 바랍니다.

5. 대리운전, 택배, 퀵서비스, 용달, 배달 등, 운송업계에 대한 종합적 대책과 특단의 조치를 촉구합니다.

2017.5

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