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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종용 Jul 12. 2017

■[대리뉴스 188호]음주운전,단속과 처벌 강화하라

정겨운 술자리, 대리운전으로 마감합시다

1. 음주운전, 단속과 처벌 강화하라

2. [언론보도][중앙일보]고위공직자 '음주운전' 쉽게 봐주는데..."음주사고로 우리 가족은 무너졌어요"

3. [언론보도][뉴시스]'출시 1년' 카카오드라이버, 성장세...대리기사단체와 '진통'은 여전

4. [언론보도][시사위크]카카오드라이버 출범1년, 승객들은 좋은데...기사들은 '죽을 맛'

5. [밴드안내]전국대리기사협회 네이버밴드

6. [협회안내]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

[성명]음주운전, 단속과 처벌 강화하라

- 음주운전, 모두의 비극낳는 살인범죄

▲ 사진 = channel A

음주운전으로 인한 비극과 참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얼마전 인천에서는 음주운전차량의 추돌사고로 가족이 몰살당하는 비극적 사건이 있었습니다. 성남에서는 가족 장례식 다녀오던 분들이 억울한 죽임을 당했습니다. 어머니와 남편, 아내, 자식 모두가 죄없이 죽어간 슬픔 앞에 사회는 커다란 충격과 함께 다시금 음주운전의 폐해를 절감합니다.

음주운전사고, 살인범죄로 처벌해야

그럼에도 우리사회의 음주운전 악습은 끊이지 않습니다. 심지어 사전 예고된 일제단속에도 불구하고 음주단속 적발사례는 늘어만 갑니다. 연예인이나 정치인등 우리 사회 유명인사들도 음주운전으로 인해 패가망신하기 일쑤입니다.

▲ 사진 = 중앙일보

달리는 흉기인 음주차량, 그로 인한 피해가 지난 3년간 6만8천건, 전체 교통사고 중 10%가 넘고 사망자 1,656명, 부상자는 무려 12만75명이라 합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음주운전에 대한 인식이 가볍기 짝이 없습니다. 죄없는 가족을 몰살시킨 음주운전자는 기껏 몇년의 징역형으로 처리되고 맙니다. 과거 음주운전 전력의 장관후보자들은 버젓이 장관자리를 꿰차고 있습니다.

본인은 물론, 피해자나 가족 등 주변 사람들과 가정에 씻지못할 비극을 안겨주는 음주운전, 엄한 처벌과 조치가 없이는 해결될 수가 없을 겁니다.

다행히 경찰 당국은 앞으로도 대대적이고 지속적으로 음주운전단속을 이어갈거라 합니다.

박인숙의원, 김영호의원 등 국회의원들은 음주운전사고를 살인행위로 규정하고, 시동잠금장치를 의무화하는 강력 처벌법안을 제출했습니다.

정겨운 술자리, 편안한 대리운전으로 마감합시다

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는 몇년간 주류회사인 오비맥주주식회사와 음주운전 방지를 위한 공동캠페인을 벌여오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방지가 강력한 단속과 처벌만으로는 정착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온 국민이 공감하도록 경각심을 일깨우고 음주운전방지를 위한 의식이 일상적으로 실천될 때, 음주운전사고라는 우리 사회의 끔찍한 불행들은 방지될 수 있을 것입니다.

▲ 전국대리기사협회는 주류회사와 함께 지속적인 음주운전방지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사진은 지난해 강남역에서 개최된 음주운전방지캠페인 장면

이미 우리 사회는 어느 다른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이 편리하고 저렴하며 대중화된 대리운전서비스가 있습니다. 때로는 택시요금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누구나 손쉽게 대리운전을 이용할 수 있는 현실에서, 대리운전 종사자들은 음주운전의 방지, 교통사고의 에방, 시민의 안전한 이동과 귀가를 책임지는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매일밤 파티가 성행한다 할만큼 독특한 대한민국의 음주문화와 함께 이제 뜨거운 열정과 과음이 가득한 여름철이 다가왔습니다. 본인의 행복과 사회의 안전을 위협하는 음주운전, 그 유혹에서 벗어나 안전을 책임지는 대리기사와 함께 편안한 귀가길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는 경찰관계자분들의 음주운전 단속을 위한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한층 처벌 강화를 위한 법개정과 관계당국의 엄정한 음주운전 단속을 통해 보다 안전한 교통문화가 정착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대리기사, 우리 시민들의 정겨운 이웃으로 여러분들의 귀가길을 책임지겠습니다.

1. 시동잠금법 등 강력한 음주운전 처벌법 즉시 재/개정하라

2. 출근길 단속, 새벽단속 등 한층 강화된 음주운전단속 촉구한다.

3. 국민안전처 등 관계당국의 실효성 있는 음주운전방지 대책을 촉구한다.

2017.7.

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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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언론보도][중앙일보] 고위공직자 '음주운전' 쉽게 봐주는데... "음주사고로 우리 가족은 무너졌어요"

http://news.joins.com/article/21724394

음주차량에 사망한 청각장애 환경미화원 가족 등 눈물의 세월
경찰청 "지난해 음주운전사고 1만9769 건, 무고한 481명 숨져"
국민적 공분에도 여론과 동떨어진 솜방망이 처벌 다반사

1년간 발생하는 교통사고 10건 중 1건이 음주운전 교통사고
해외에선 음주운전은 중범죄로 엄단하는데 유독 한국은 봐주기

"음주운전사고는 '단순실수' 아니라 '미필적고의에 의한 살인'으로 처벌해야"
상습 음주운전자 증가세 운전 못하도록 하는 잠금장치 도입입법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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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언론보도][뉴시스]'출시 1년' 카카오드라이버, 성장세...대리기사단체와 '진통'은 여전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70702_0000029153&cID=13001&pID=13000

카카오는 올해 1분기 실적을 발표하는 컨퍼런스콜을 통해 "카카오드라이버의 누적 기사 가입자수는 19만명, 심사를 통과해 업무수행이 가능한 기사는 7만8000명"이라고 밝혔다.

  카카오가 밝힌 카카오드라이버의 콜수는 올해 1월 기준 140만콜이며, 하루로 계산하면 4만5000콜이다.

  그러나 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는 카카오가 기사를 무한정 모집하면서 시장질서를 크게 교란시키고 있다며 기사모집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박상균 협회 사무처장은 "19만 카카오기사 중 10만명만 실제 종사한다해도, 그들을 먹여살리려면 하루에 50만콜이 만들어져야 한다"며 "이는 대리업계 콜 전체에 해당하는 양이다. 어차피 카카오는 기사모집의 부담이 없기 때문에 터무니 없이 기사를 무한 모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존 업체들은 시장교란방지를 위해 차수 조정 등 기사모집에 제한을 두고 있지만, 카카오는 빠른 시장 안착을 위해 대대적인 대리기사 모집에 열을 올렸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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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언론보도][시사위크]카카오드라이버 출범1년, 승객들은 좋은데...기사들은 '죽을 맛'

http://www.sisaweek.com/news/articleView.html?idxno=93657

...카카오가 그간의 컨퍼런스콜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카카오드라이버의 누적 기사 가입자수는 19만명, 심사를 통과해 업무수행이 가능한 기사는 7만8,000명이다. 반면 지난 1월 콜 수는 140만콜이다. 1일당 4만5,000콜을 7만8,000명이 나눠 받았다고 가정하면, 한 기사가 하루에 받은 콜 수는 0.5개에 불과하다.

실제 카카오드라이버 기사용 앱의 리뷰 게시판만 봐도 "카카오만 하는데 갈수록 콜이 떨어진다. 한 콜도 못하고 집에 갈 때가 부지기수다" "3일 동안 콜을 하나도 못 잡고 그냥 퇴근했다" 등의 글들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카카오가 대리기사 모집을 그만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종용 (사단법인)전국대리기사협회장은 "지난해 중순만 해도 전국 대리기사수는 12-15만명으로 추산됐다"며 "카카오가 19만명의 기사를 모집함으로써 시장 자체를 망가뜨렸다. 기존 업자들의 갑질이 무색할 정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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