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대리운전뉴스238호]특집: 대리기사 주거개선 제안
(사)전국대리기사협회
1. [서문]부동산 폭등시대 대리기사 주거개선 제안
2. 공공임대주택의 종류와 실태
3. 공공임대주택 안내영상(1) 더욱 절실한 사람들의 영구임대주택
4. 공공임대주택 안내영상(2) 반갑다 국민임대주택 2021년1차 안내
5. 공공임대주택 안내영상(3) 너무 착한 임대료 전국 매입임대주택 안내(서울 제외)
6. 공공임대주택 안내영상(4) 봇물터진 임대주택, 가성비 최고 매입임대주택
7. [안내] 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
[서문] 부동산 폭등시대 대리기사 주거개선 제안
"고시원 탈출, 골방 해방~"
부동산 폭등 시대입니다. 몇달만에 몇백만, 몇천만원도 아니고 몇억원씩 집값이 폭등하는 괴상한 세상에 살고 있는지 오랩니다. 예컨데 2-3년전만해도 4,5억원 하던 아파트가 무려 10억원이 넘어버리는 이런 현실에서 집한채 없는 무주택 서민들의 고통은 가히 피눈물이 날 지경입니다. 그 원인과 책임을 따진다면야 백가쟁명 무수한 주장과 입장들이 있겠지만, 당장 두다리 펴고 한숨 돌릴 셋방 마련에 헉헉대는 서민대중들에겐 그럴 틈조차 없기 십상입니다.
이럴 때 마지막 심정으로 절박하게 기댈 곳이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매입입대주택, 집주인전세임대 등등, 그나마 여러 공공임대주택이 있어 큰 기대를 걸곤 합니다. 비록 내집은 아니지만 아주 저렴하고 장기간 집걱정 없어 좋은 공공임대, 하지만 그만큼 경쟁이 치열하고 당첨조건이 까다로워 실망하고 포기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이 공공임대주택이 새로운 대안은 아닐지라도 지금이야말로 더더욱 절박할 수밖에 없는 시점입니다.
특히 골방이나 고시원을 전전하며 피곤한 몸을 이끌고 어렵게 중노년을 보내는 대리기사분들이 참 많습니다. 참으로 어렵게만 느껴지는 이 공공임대주택, 하지만 조금만 더 관심가지고 정보를 터득하고 자기관리를 하신다면 특히 대리기사와 같이 어려운 조건은 오히려 당첨대박의 기회가 됩니다. 공공임대정책이야말로 더욱 소득이 적고, 더욱 자산이 부족한 분들을 우선적으로 배려하기 때문입니다. 제대로 된 정보를 터득하고 자기관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가능성을 대박 현실로 만들어내야 합니다. 일상의 주거환경부터 각이 잡혀야 다시금 재취업과 재활, 인생역전의 힘을 낼 수 있습니다.
거듭 말씀 드립니다. 그간 저희가 활동하건데, 많은 대리기사들의 어려운 조건이야말로 공공임대 당첨의 역설이 됩니다.
그간 전국대리기사협회는 자매 유튜브채널인 바로티비baroTV를 통해 무주택서민대중의 관련영상들을 제작해서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이 자료등을 정리하여 '대리운전기사 주거개선제안 특집호'를 올립니다. 특히 서울의 11월, 12월이야말로 공공임대주택의 모집공고가 몰려있고 기회가 큰 계절입니다.
본 특집호의 정보를 놓치지마시고 당장부터 공공임대주택 청약의 준비를 해나가신다면 더없이 좋겠습니다.
고시원탈출, 골방해방~, 이 아우성이 협회회원뿐 아니라 모든 동료기사님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소망합니다.
2021.11.
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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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공임대주택의 종류와 실태
무주택 저소득 서민들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주거안정을 누리도록 소득계층별로 다양한 임대주택들이 공급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서울은 주로 sh서울주택도시공사가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임대주택은 민간(건설)임대주택과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 나뉩니다만, 여기에서는 공공임대주택만을 다루겠습니다.
1) 공공임대주택의 종류
① 영구임대주택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지원받아 최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50년 이상 또는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② 국민임대주택 : 저소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30년 이상 장기간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③ 행복주택 :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 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대상에 따라 6년, 10년, 20년 임대
④ 장기전세주택 : 전세계약의 방식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최대 20년 임대
⑤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 5년 또는 10년 임대 후 분양전환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⑥ 매입임대주택 :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에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최대 6년 임대.
⑦ 기존주택전세임대주택 : 기존주택을 임차하여 저소득 서민에게 전대하는 공공임대주택, 최대 20년 임대
공공임대주택은 십수가지의 종류가 있지만 다수의 대리기사들에게 적합한 것은 영구임대주택과 국민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그리고 약자지원주택 등입니다. 행복주택은 시중보다 훨씬 유리하긴 하나 다소 비싸서 많은 대리기사들에겐 부담이 좀더 된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장기전세주택은 시세보다 저렴하지만 보증금 부담을 감안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어떤 유형이건 시세에 비해 아주 저렴하고 유리한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예컨데 영구임대주택은 전용면적 39형 즉 전용 13평(25평공급)짜리 서울지역 아파트가 임대보증금 2백4십만원에 월임대료 5-6만원선입니다. 수급자아니신 분들의 경우도 보증금 7백만원대, 월임대료 십만원 정도합니다. 2년마다 재계약형식을 거쳐 최대 50년까지 거주 가능합니다.
국민임대주택의 경우도 전용13평짜리 서울지역 아파트가 보증금 2-3천만원에 월임대료 20만원대가 부지기수입니다. 혹 보증금 부담이 크다면 손쉬운 전환제도를 통해 절반정도로 낮추고 대신 월임대료를 몇만원 정도 추가하시면 됩니다.
서울형 지원주택의 경우는 보증금 3-4백 정도에 월세 2-30만원 정도인데 복지사들의 케어와 함께 거의다 주거급여가 나와서 실제 임대료 부담은 전혀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2) 공공임대주택 자격 조건
공공임대주택 신청을 하려면 세대구성원 모두가 무주택자여야 하고, 소득기준, 자산기준, 자동차기준, 거주기준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것은 각 영상을 통해 안내드립니다. 여기선 2020년 작년의 월평균소득(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가구당 월평균소득의 줄임말입니다.) 도표를 올립니다. 2021년 올해 모집공고의 기준이 되는 것이니. 자신의 소득상태와 비교해보시기 바라니다.
* 월평균소득(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50% : 1,495,816원(1인) 2,281,268원(2인) 3,120,260원(3인) 3,547,103원(4인,5인)
- 70% : 2,094,142원(1인) 3,193,775원(2인) 4,368,364원(3인) 4,965,944원(4인,5인)
-100% : 2,991,631원(1인) 4,562,535원(2인) 6,240,520원(3인) 7,094,205원(4인,5인)
-110% : 3,290,794원(1인) 5,018,789원(2인) 6,864,572원(3인) 7,803,625원(4인,5인)
-120% : 3,589,957원(1인) 5,475,042뤈(2인) 7,488,624원(3인) 8,513,046원(4인,5인)
-150%: 4,487,447원(1인) 6,843,803원(2인) 9,360,780원(3인) 10,641,308원(4인,5인)
그외 자산기준도 있습니다. 올해 국민임대주택의 자산가액은 2억9천2백만원입니다. 즉 해당세대구성원 모두의 합친 총자산이 2억9천2백만원이하이면 신청자격이 있다는 겁니다. 좀더 자세한 것은 아래 영상을 통해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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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공임대주택안내영상(1)더욱 절실한 사람들 영/구/임/대/주/택
바로가기 ▶ https://youtu.be/ERs1FzB82p4
* 바로티비 바로가기 ▶ https://bit.ly/3mP2a4s
영구임대주택은 다른 공공임대주택과 달리 바로 입주할 대상을 모집하지 않고 예비입주자를 모집하여 공가가 발생하면 순번에 따라 공급하는 형식을 취합니다.
그리고 청약신청도 lh공사나 sh공사가 아니라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하고 해당 공무원들이 예비입주자들을 관리하면서 공급하고 있다는 점이 차이가 있습니다.
* 월평균소득(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50% : 1,495,816원(1인) 2,281,268원(2인) 3,120,260원(3인) 3,547,103원(4인,5인)
- 70% : 2,094,142원(1인) 3,193,775원(2인) 4,368,364원(3인) 4,965,944원(4인,5인)
-100% : 2,991,631원(1인) 4,562,535원(2인) 6,240,520원(3인) 7,094,205원(4인,5인)
-110% : 3,290,794원(1인) 5,018,789원(2인) 6,864,572원(3인) 7,803,625원(4인,5인)
-120% : 3,589,957원(1인) 5,475,042뤈(2인) 7,488,624원(3인) 8,513,046원(4인,5인)
-150%: 4,487,447원(1인) 6,843,803원(2인) 9,360,780원(3인) 10,641,308원(4인,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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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공임대주택 안내 영상(2): 반갑다 국민임대주택
바로가기 ▶ https://youtu.be/SX05jcYgESY
* 바로티비 바로가기 ▶ https://bit.ly/3mP2a4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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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공임대주택안내(3)너무 착한 임대료_전국 다가구매입임대주택 (서울 제외)
바로가기 ▶ https://youtu.be/g72ywaoJvr8
[바로티비tv] 바로가기▶ https://bit.ly/3mP2a4s
도심내 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다가구 등 기존 주택을 매입하여 시중시세의 30% 수준의 임대조건으로 저렴하게 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
1. 입주대상 주택
2.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3. 입주자격
4. 입주신청 및 입주자 선정
5. 신청 일정 및 장소
6. 신청 서류 등
7. 기타 유의사항
8. 지역별 신청접수 장소
6. 공공임대주택 안내영상(4) 봇물터진 임대주택, 가성비 최고_매입임대주택
바로가기 ▶https://youtu.be/QN4Dj3tR4vs
바로티비TV ▶ https://bit.ly/3mP2a4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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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안내] 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
Korean Association of Relief Drivers (K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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