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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을 잊어버리셨나요?

by 김종용 Mar 15. 2020

[대리뉴스212][특집]대리기사와 카카오_전국대리기사협

1. [논평]카카오, 양심거부 대리운전 중지해야

2. [카드뉴스]카카오대리운전:기만과 탐욕의 짧은 일지

3. [경향신문] 카카오 대리기사 타다 운전자, '자영업자'일까 '노동자'일까

4. [tbc교통방송]가슴에 담아온 작은 목소리78회_특수고용노동자 대리운전기사

5. [협회안내] 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

카카오가 대리운전시장에 진입한지도 벌써 3년이 되었습니다. 초기 한때, 불공정하고 무도한 시장의현실을 개선할 대안으로 많은 대리기사들의 지지를 받았던 카카오는 오히려 대리업계의 병폐에 편승해 대리기사를 두번 세번 죽이는 불량업체의 상징이 되버렸습니다.결국 고율의 수수료와 대리기사 무한모집 등을 통해 기존 업자들과 결탁한 카카오모빌리티는 이제 프로서비스니 하며 급행료와 이중보험료 갈취를 일삼고 싸구려 전속기사제를 통해 터무니없는 초과이윤을 획책하고 있습니다. 카카오대리운전, 공유경제니 4차산업혁명이니 헛된 망상의 민낯을 대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그들의 행각을 2회로 나누어 싣습니다. [편집자주]

[논평] 카카오모빌리티, 양심거부 대리운전 중지해야

- 수십% 수수료 획책하는 야만적 횡포

싸구려 전속기사단을 꾸려 초과 이윤을 극대화하려 하는 카오모빌리티의 행보가 우려스럽다.

카카오는 어제 일부 언론을 통해 소위 '승차거부 없는 대리운전'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또한 28일부터 카카오 대리기사용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서포터즈 기사’를 모집하고 있다.

그들 발표에 따르면, 서포터즈 기사는 오후 9시부터 익일 오전 1시까지 목적지가 은폐된 콜을 강제배차 받아야하며 시간당 1만4000원의 고정 시급을 받는다. 이를 회피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업무 모드를 바꿀 수 있다.

[광명에서 서대문까지 운행비 1만5천원?] 카카오의 터무니 없는 싸구려콜들, 카카오 써포터즈기사라면

이제 목적지도 모른 채 이런 콜들을 강제 배차, 강제 처리 해야 할 판이다.

대리기사가 승차거부?

우선, '승차거부'라는 표현 부터가 현실을 왜곡시키는 것이다. 알다시피 대리기사들은 스마트폰의 콜중개어플(플랫폼)을 통해 일거리를 잡는다. 스마트폰상에는 수많은 콜들이 등장하고 사라지곤 하는데, 그 중 하나를 선택해서 일하는 대리기사에게 무슨 승차거부란 말인가? 잡았던 콜이 똥콜임을 확인하고 포기하는 것이 승차거부인가?

마치 눈앞에 어려워 쩔쩔대는 승객을 외면하는 이기적 운전기사를 연상케 하는 카카오의 교활한 장난을 정말 어찌해야 할 것인가...

게다가 모처럼 어렵게 잡은 콜이 얼마나 가격이나 조건이 형편없으면 취소하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걸까?

똥콜 남발로 대리기사의 업무를 방해 하는 카카오의 책임은 없는 걸까?

이렇듯 카카오는 자신들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영향력을 이용하여, 대리업계 실태를 잘 알 수 없는 일반대중을 기만해가며 부당한 이속 챙기기를 일삼고 있다.

그러면 카카오는 왜 이런 무모한 짓을 벌이는 것일까?

카카오의 이번 목적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본다.

첫째, 그들은 서포터즈 기사라는 명목을 내세워 프로서비스 가입을 조장하고 별도 수익을 챙기려 한다.

카카오는 프로서비스라는 정책을 만들어, 일거리 부족에 시달리는 소속 기사들에게 별도의 급행료(웃돈)을 뜯고 있다. 서포터즈기사 신청 자격을 설정하여 기사들의 반발을 약화시키고 가입을 유도하는 것이다.

둘째, 소위 '저가콜처리반(똥콜처리반)'을 운영하려 한다.

요금 덤핑으로 영업력을 높이려 하는 카카오는 이로 인해 소화되지 못하는 저가콜을 원활히 처리하고 기사들을 목적껏 이용하기 위해 '서포터즈'라는 헛된 싸구려 완장을 내세우는 것이다.

셋째, 서포터즈기사에게 고가콜을 배당하여 시급 1만4천원과의 차익을 챙기는 등, 기존의 콜비 차감 방식을 벗어나 초과이득을 은폐하는 양수겹장을 노리고 있다.

넷째, 이번 언론작업처럼 카카오는 '소비자 편익과 기사에 대한 안정수익'을 명분으로 영업상 홍보효과를 극대화하려 한다.

[대구지역의 목적지 없는 깜깜이콜] 일부 불량 대리업자들은 오지콜, 불량콜

처리를 위해 대리기사들에게 목적지 가린 콜을 강요하는 횡포를 벌인다.

수수료가 70% 넘는다니-

대리기사들은 직접 몸으로 걷고 뛰면서 출발지와 도착지 이동을 하는 사람들이다. 택시기사처럼 차량을 통해 손쉽게 이동하는 것이 아닌 대리기사들로선 그렇기에 도착지와 시간대가 참으로 중요하다. 특히나 대중교통이 끊긴 심야시간대에 낯설고 외진 오지에 떨어진 대리기사들로선 추위와 폭염, 눈비에 갇힌 채 고통의 시간을 보내기 일쑤다.

이런 대리기사들에게 목적지 은폐한 콜을 강제 배차한다고? 그리고 무조건 수행해야 한다고?

참으로 야만적인 사람들이다. 차라리 눈을 감고 운전해라 하라.

카카오는 이렇듯, 야만적 갑질을 마치 승차거부 없는 콜이니, 소비자 편익이니 분칠하며 자신들 뱃속만 차리려 하고 있다.

그들이 내세우는 '저녁 9시부터 새벽1시까지'는 대리기사업무의 피크타임이다.

카카오는 피크타임에 시간당 1만4천원을 보장한다고 하지만, 이는 환산하면 1시간에 1만8천원 정도의 콜 하나를 수행하는 꼴이다.

아무리 대리기사 수익이 적다고 해도 피크타임에 목적지없는 불량콜을 강제배차 받으며 수행하려 하는 대리기사들이 얼마나 될까? 카카오 역시 그 사실을 알기에 초보기사나 활동력이 약한 기사 등, 만만한 기사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각종 장난을 치는 것이다. 기사들에게 마치 커다란 혜택이나 주는 듯이 세상을 기만하며 호들갑이지만, 결국 갈수록 써포터즈기사란 부실하고 무성의한 기사의 상징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카카오 시급기사, 노동자 맞네~

카카오는 느닷없이 리딩잡이라는 업체를 내세워, 서포터즈기사 업무를 담당한다 발표했다.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카카오모빌리티가 단순한 디지털 중개업자가 아님을 역설적으로 드러내는 것이다. 플랫폼, 영업, 기사모집과 관리, 이 모든 것이 카카오모빌리티란 단일업체에 의해 운영된다는 점, 이제는 거기에 덧붙여 고정급여와 특정 근무시간 지시와 강제 콜배차 등, 카카오시급기사는 노동3권과 4대사회보험이 필요한 노동자란 점을 그들 스스로가 알기에 헛된 하청업체를 내세우는 것이다.

일개 기업이 십만이 넘는 직원을 고용한다면 각종 사회보험과 복지, 노동삼권 등 어마어마한 비용과 부담을 안게된다. 카카오는 자신들 욕심만을 위해 대리기사가 죽건말건 소속기사 무한모집의 횡포를 일삼고 있다. 하지만 이렇게 모집한 십만이 넘는 카카오대리기사야말로 조만간 자신들 목을 조여오는 질곡이 될 것이다. 카카오모빌리티는 몸소 나서서 그날을 영접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다.

노예 혹은 1회용? 카카오의 방정식

시급기사제는 기존 업계의 20%를 전후한 수수료체계의 한계를 벗어나 수십%에 해당할 초과이윤을 드러나지 않게 획득하기 위한 시도이다.

예컨데 5만원짜리 콜을 강제배차하곤 실제 기사에겐 1만4천원만 지급한다면 수수료가 무려 70%가 넘는 셈이다. 사회적으로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착취를 카카오는 시급제를 통해 은폐하고 조작하려 하는 것이다. 게다가 승차거부 없다는 명분으로 소비자들에게 별도 요금을 추가로 챙길 수도 있는 짓, 카카오는 충분히 그런 짓 할 업자이다.

콜 하나가 아쉽다보니 업자들의 각종 갑질에 휩쓸려가는 대리기사들이지만 지금같은 서포터즈제도는 결국 대리기사들로부터 외면 받기 싶상이고, 카카오는 이를 만회하기 위해 계속해서 '미친듯이' 소속기사를 모집해가며 일회용 폐기물처럼 기사들을 취급하게 되는 것이다.

카카오가 아니라도 대리운전시장의 대리기사들은 충분히 고달프다. 고율의 수수료, 대리보험료 착복, 관리비와 출근비, 숙제, 배차제한 등등, 대리업자들의 온갖 횡포는 이미 대리시장을 우리 사회의 대표적 불량시장으로 전락시켜버렸다.

아무런 법과 제도도 전무한 시장의 현실 속에서 카카오모빌리티 역시 마치 경쟁이나 하듯, 시장의 병폐에 편승해 대리기사 수탈에 몰두한다면, '4차산업'이니 '공유경제'니 하는 그들의 구호는 오히려 각종 의혹과 불신을 낳는 원흉이 되지 않을까.

우리 사회가 왜 이런 악질기업을 온전히 지켜만 봐야하는 걸까. 기껏 사회의 대표적 취약계층의 약점을 악용하고 각종 기만 행위를 동원해 연명하려 하는 카카오모빌리티의 처신이 딱하기만 하다.

2019. 5.30

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

page 1

2. [카드뉴스 1]카카오대리운전: 기대와 우려

(사진 클릭하시면 해당 기사 보실 수 있습니다)

(특집 2로 이어집니다)

page 2

3. [경향신문]카카오 대리기사―타다 운전자, ‘자영업자’일까 ‘노동자’일까

기사입력 2019.06.09. 오후 8:52 최종수정 2019.06.09. 오후 9:20

*출처: 경향신문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32&aid=0002944801

이미 10만이 넘는 소속 대리기사를 확보한 카카오모빌리티는 본격적으로 각종 횡포를 통해 초과이윤을 극대화하려 합니다.

기존 업자들과 마찬가지의 고율의 수수료, 급행료 강요를 통한 콜 배차장난, 제휴콜 대가로 뜯는 이중보험료, 카카오기사의 무한 모집, 거기에 더해 이제 싸구려 전속기사제를 통한 무한 착취 책략까지... 도대체 카카오가 이를 통해 거둬들이는 대리운전 수수료는 몇십퍼센트가 되는 걸까요?

기존 골목깡패를 넘어 골목괴물로 등장한 그들의 민낯, 우리 사회의 흑역사가 되가고 있습니다. 십만이 넘는 직원을 거느리는 사업체라면 그로 인한 4대사회보험과 노동삼권, 각종 복지와 노동정책 등등...어마어마한 비용과 부담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런 책임을 져야한다면 과연 카카오가 무리하게 대리기사 무한모집을 감히 벌여나갈 수 있을까요?

모든 의무는 회피한 채, 각종 기만과 조작을 동원한 일방적 수탈은 언젠가 사회적 댓가를 치를 겁니다.

카카오 서포터즈기사, '노동자'도 '자영업자'도 아닙니다. 그냥...노예입니다. 21세기 대한민국 버전의 신생 노예입니다. 아래 관련 기사 일부를 발췌했습니다.

".... 논란은 기사들이 ‘사실상 카카오의 전속 노동자가 되는 것 아니냐’에 있다. 카카오는 언제 몇 시간 일할지를 기사가 정하기 때문에 고용관계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카카오 관계자는 “기사는 자신의 선택에 따라 하루 4시간 일할 수도, 아예 카카오 앱을 끄고 다른 호출 앱을 사용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카카오는 300여명의 직원을 둔 카카오모빌리티가 수천명의 기사를 직접 고용하는 것도 현실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전국대리기사협회는 “하루 4시간씩 한 달 동안 카카오 앱을 쓰는 경우, 사실상 카카오로부터 월급을 받는 형태가 된다”며 반박했다. 협회 측은 “카카오는 별점(고객의 운전자 평가) 등으로 기사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며 “카카오 앱의 시장 영향력이 높은 점을 감춘 채, 기사들의 ‘선택권’을 강조하는 것도 불합리하다”고 말했다.

이와 유사한 논란은 ‘타다’에서도 나타난다. 이곳 기사들은 타다와 인력수급 계약을 맺은 하청업체의 직원이 되거나 개인사업자로 계약을 맺는다. 하지만 타다 측은 운전기사가 어디서 일하는지 혹은 쉬고 있는지를 실시간으로 체크한다. 타다 기사들은 호출이 오면 바로 해당 장소로 이동해야 한다. 장기간 별점이 낮으면 재교육 등 불이익을 받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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