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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종용 Mar 15. 2020

[대리뉴스 213호]음주운전과 대리운전_전국대리기사협회

정겨운 술자리, 대중교통과 대리운전으로 마감합시다

1. [논평] 윤창호법, 음주운전근절 지렛대되어야

2. [논평] 음주운전과 대리기사

3. [보도] '제2윤창호법' 시행으로 대리운전시장 활기...열악한 노동환경은 개선해야/아시아경제

4. [대리기협TV] 저녁없는 사람들

5. [안내] 네이버밴드 '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

6. [안내] 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

[논평]윤창호법, 음주운전근절 지렛대 되야

- 정겨운 술자리, 대중교통과 대리운전으로 마감합시다

윤창호법이 국민들의 일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경찰청의 대대적 음주운전 특별단속과 함께 제2윤창호법인 개정 도로교통법이 6월25일 전면 시행되었습니다. 만취운전자에 의해 억울한 죽임을 당한 윤창호사건을 계기로 개정된 법은 단속기준이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면허취소기준이 기존 0.1%에서 0.08%로 바뀌었고 그 처벌기준도 한층 강화되었습니다.

우리는 그간 가까운 이웃뿐 아니라 심지어 음주운전방지법안을 입법발의한 국회의원부터, 유명 연예인과 운동선수 등 너나할 것없이 음주운전으로 인생이 망가지고 죄없는 사람들에게 평생 씻지 못할 불행을 안겨주는 비극을 적잖이 목격해왔습니다. 이런 비극 앞에 우리 사회의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평가는 엄정할 수 밖에 없고 한결 사회적 인식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 사진 = channel A

관대한 처벌, 피해자 두번 울려

달리는 흉기인 음주차량, 그로 인한 피해가 2017년 전국 사망자 439명, 부상자 3만 3천364명에 이른다 합니다. 그로 인한 경제적, 사회적 피해는 차마 정확한 수치를 낼 수 없을만큼 거대합니다.

하지만 그간 우리 사회는 음주운전에 대한 인식이 가볍기 짝이 없습니다. 죄없는 가족을 몰살시킨 음주운전자는 기껏 몇년의 징역형으로 처리되고 맙니다. 심지어 음주운전 사고로 사망과 중상을 입힌 채 도주한 음주뺑소니 사범도 기껏 3-4년형으로 처리되는 실정입니다. 과거 음주운전 전력의 장관후보자들은 버젓이 장관자리를 꿰차고 있습니다.

국회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음주운전사고의 치사상 가해자들이 1심 실형 선고된 비율은 10%도 되지 않는다 합니다. 그 말못할 참극을 저질러놓고도 열명 중 채 한명도 감옥가지 않았다는 말이 됩니다.

씻지 못할 비극 속에 고통 겪는 피해 당사자와 가족 친지들로선 이런 솜방망이 처벌 앞에 과연 우리 사회의 양심과 정의가 살아있는지 절규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다행히 윤창호법이 마련되어 이제는 소주 한잔만 마셔도 처벌을 받아야할 상황이 되다보니, 음주문화와 음주 후 일상에도 큰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요즘은 밤새 술마시고 폭음하는 습관들이 많이 가시고 한잔만 마셔도 대리운전을 이용하는 사례들이 늘고 있습니다. 숙취음주단속을 피하기 위해 출근시간 대리운전콜도 증가하는 세태이다보니, 음주문화와 대리운전 이용 패턴도 변화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바뀌어진 관련법과 사회적 인식의 변화가 우리 사회 음주문화와 음주운전의 커다란 변화를 낳는 지렛대가 되길 소망합니다.

대중교통과 대리운전, 세상 없이 속편한 선택

이미 우리 사회는 어느 다른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이 편리하고 저렴하며 대중화된 대리운전서비스가 있습니다. 때로는 택시요금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누구나 손쉽게 대리운전을 이용할 수 있는 현실에서, 대리운전 종사자들은 음주운전의 방지, 교통사고의 에방, 시민의 안전한 이동과 귀가를 책임지는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간 전국대리기사협회는 음주운전사고를 살인죄로 처벌하고 전사회적인 캠페인을 통해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비상한 노력을 할 것을 호소해왔습니다.

또한 그간 ob맥주 등 주요 사업체와 매년 음주운전방지 캠페인을 벌어오면서 현장의 음주운전 방지를 위한 활동을 이끌어왔고 이제 다트업계와 함께 새로운 캠페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실 대리운전이야말로 음주운전 방지 활동 그 자체인 것입니다.

음주운전, 그 유혹에서 벗어나 안전을 책임지는 대리기사와 함께 편안한 귀가길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전국대리기사협회는 경찰관계자분들의 음주운전 단속을 위한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한층 강화된 법과 관계당국의 엄정한 음주운전 단속을 통해 보다 안전한 교통문화가 정착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1. 정겨운 술자리, 대중교통과 대리운전으로 마무리합시다.

2. 출근길 단속, 새벽단속 등 한층 강화된 음주단속을 촉구합니다.

3. 음주운전방지를 위한 전사회적 캠페인과 실효성 있는 대책을 촉구합니다.

2019. 6. 25

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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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음주운전과 대리운전기사

- 음주운전, 그리고 사람의 처신

대리운전이 생활밀착 서비스로 정착하고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비판이 보다 엄정해지면서, 음주운전과 대리기사 관련 보도들이 돌출하곤 합니다. 그중에는 선의로 대리기사를 배려하다 음주단속에 걸려 피해보는 안타까운 경우도 있는 반면, 애꿎은 대리기사에게 피해를 입히는 경우도 적잖습니다.

마침 최근 일산의 김완규시의원과 국회 미래연구원의 박진원장 등 공직자들의 음주운전 사례들이 보도되면서 전국대리기사협회(회장 김종용)는 우선 사실관계 파악에 나섰습니다.

김완규시의원은 대리운전으로 귀가 중 집근처 주차장에서 여성 대리기사를 돌려보내고 직접 음주운전하다 적발되었다는 언론보도의 사실관계를 확인했습니다.

박진원장의 경우는 좀더 복잡합니다. 대리기사가 집을 지나치는 바람에 자신이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고 해당기사가 신고하여 적발되었다합니다. 박원장은 면허취소에 해당되는 음주 측정치에도 불구하고 채혈 요구까지 하며 검사중이라는 언론보도도 확인했습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대리기사의 음주운전방조죄를 거론하며 대리기사의 잘못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국회 미래연구원장이라는 고위 공직자를 둘러싸고 벌어진 이러한 모습들을 국민들은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 걸까요?

사실관계확인을 위한 본 협회의 진중한 문의에 대해, "신고한 대리기사를 음주운전방조죄로 고소하지는 않겠다"는 둥, 음주운전 피의자 신분과 어울리지 않는 엉뚱한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술이 원수지 술이..그런데 정말, 사람이 웬수다

우리 사회의 고위 공직자들이라 해서 사회적 덕망과 인격이 더 높을거라 믿고 기대하는 순진한 사람들은 별로 없을 겁니다. 그렇기는 커녕, 알량한 지위와 권력을 내세우며 상대방의 빈틈을 노리고 갑질이나 일삼는 딱한 꼴 보기 일쑤입니다. 취중 고객의 민낯을 일상적으로 다루는 사람들이 대리기사들입니다. 온몸으로 땀흘려 일하는 어느 민초들보다 저급한 갑질에 눈물 짓는 대리기사들입니다.

도대체, 음주운전 검거현장에서 자신의 팔뚝을 내밀고 채혈측정을 고집하는 사람들이란 어떤 사람일까요?

본 협회는 대리기사단체라해서 일방적으로 대리기사편을 들지는 않습니다. 아무런 법과 제도도 전무한 대리운전시장에서 운전면허만 있으면 누구나 대리기사를 할 수 있는 실정이다보니 개중에는 무리한 처신을 일삼는 분들도 적잖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번 박진원장의 경우는 일반적 상식과 사회적 눈높이를 여지없이 되돌아보게 만드는 '괴이한' 사건인 듯 싶습니다.

누구나 순간적 방심과 불찰로 음주운전을 할 순 있습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 자신의 인생을 망치고 죄없는 사람들에게 평생 씻기지 못할 불행을 안겨주는 비극 앞에, 사회의 평가는 엄정할 수 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덧붙여 음주운전의 동기와 처신에 대한 평가는 또다른 문제입니다.

이제 결국 박진원장의 음주운전 채혈결과가 나왔다 합니다. 당시의 측정치와 별 다름없는 결과 앞에 박원장은 어떤 태도를 취할지 궁금합니다.

앞으로 사법부의 재판 결과도 나올 겁니다. 그 전에 박진원장은 어떻게 처신할지 많은 국민들은 딱한 눈으로 지켜볼 것입니다. 전국의 수많은 대리기사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2019. 6. 17

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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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언론보도]“양주 2잔…대리 부르다 잠시 운전” '제2 윤창호法' 시행에도 정신 못차린 음주 운전자들/아시아경제

https://www.asiae.co.kr/article/2019062513153225649

... 업계에서는 '제2 윤창호법' 시행으로 기사를 찾는 손님들이 늘었다면서도, 기사를 을로 보는 '갑질 손님' 등 처우 개선에 대한 문제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숙제라고 지적했다.

전국대리기사협회 관계자는 음주운전 적발 기준 강화로 대리기사를 찾는 사람들이 늘어났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정확한 수치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제2의 윤창호법 시행으로 대리기사를 찾는 분들이 늘어났다고 내부에서는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에는 아침 출근 길 음주단속 여파로 이 시간에 대리기사를 찾는 분들도 있다"고 덧붙였다.

그런가 하면 울산·부산지역 대리운전업체인 A 사 콜센터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부터 8시까지 대리운전 요청이 모두 30건 들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콜센터 관계자는 "출근길 (대리운전을 호출하는) 콜이 평소보다 늘었는데 손님 중 한 명이 단속기준이 강화됐다는 이야기를 해서 이유를 알게 됐다"며 "윤창호법 영향이 없지는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대리기사를 '을'로 보는 시선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리기사협회 관계자는 "최근 언론 보도가 이어지면서 확실히 욕설·폭행을 하는 갑질 손님은 줄어들었다"면서도 "음주운전 적발시 대리기사 핑계를 대는 얌체족들이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관계자는 "음주운전 적발시 대리기사를 불렀지만, 호출이 안돼 불가피하게 운전을 했다고 말하는 손님들이 있다, 이 때문에 성실한 대리기사들이 애꿎은 오해를 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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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국대리기사협회TV]저녁 없는 사람들

https://youtu.be/GI5FyxShiWA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주52시간근무제 도입, 그간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으로 성장한 한국사회의 문제 해결을 위한 조치들입니다.
하지만 그 부작용도 크기에 우리 사회가 큰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일시적 성장통일까요, 아님 근로대중의 양극화와 몰락을 강제하는 무리수일까요.

이것은 진행 중인 대책과 권력집단의 성격 및 능력과 깊이 관계있을 것입니다. 또한 피해 당사자들의 조직 역량과 대응이 또 다른 축이 될 것입니다. 우리 사회의 절실한 적폐청산, 하지만 도둑이 칼 들은 꼴인까요? 영낙없이 그 대상에 불과한 자들이 권력을 휘두르며 적폐청산을 외쳐왔습니다.

대다수 국민들 눈엔, 그놈이 그놈에 불과한 현실에서 진정 부패와 무능을 극복하고 세상을 바로 이끌 정치세력은 없는 걸까요?

세상은 온통 최저임금 인상이니, 주52시간 근무제니 장미빛 구호만 가득 하건만, 대리기사들은 오히려 밀려오는 신규기사들에 무법상태의 무한 경쟁, 업자들의 고약한 횡포 속에 시름만 깊어갑니다. 정말, 대리기사들 고통의 현실, 그 대책은 없는 걸까요?

우리 사회 대표적 취약계층이라는 대리기사, 영국의 대표적 일간지, 가디언 The Guardian과의 인터뷰를 통해, 대리기사 고통의 현장을 돌아봅니다.

2018.8월14일자, 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 인터뷰기사를 영상으로 제작하였습니다.

* 전국대리기사협회는 유튜브 채널 '민생TV'와 '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 채널을 운영 중입니다. 산하의 재생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전국대리기사협회 ▶ https://www.youtube.com/channel/UCulLVrFhfOKW8pfEyym98vQ

민생TV ▶ https://www.youtube.com/drmanz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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