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분양원가 공개,집값폭등 잡을까/대리기사주거개선제안
대리기사 주거개선 제안, 전국대리기사협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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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기사 주거개선 제안]
고시원 탈출, 골방 해방~
아파트분양원가가 공개되었습니다. SH서울주택도시공사는 어제, 15일 서울 강동구 강일4지구 아파트 분양원가를 공개했습니다. 강일4지구란 강동리버스트4단지를 가리키는 것인데, 2019년 전체1,239가구를 공급했습니다. 전용면적 49, 59 두종류로서 공공분양은 642가구였고 나머지는 국민임대주택 등 공공임대로 597가구 제공되었습니다.
이날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이 단지 분양 원가는 총 1,765억800만원, 분양가는 총 2,748억6100만원으로 추산됩니다. 택지 조성 원가는 3.3㎡당 896만6492원, 건설 원가는 3.3㎡당 688만5912원. 이 아파트의 전용면적 49㎡(공급면적 73㎡)의 경우 실제 3억8810만원에 분양됐는데, 분양 원가는 2억5227만원 안팎으로 추산됩니다. 전용면적 59㎡(공급면적 87㎡)의 분양가는 4억6761만원이지만 원가는 3억395만원.. 분양가 평당 1,870만원.
분양 당시 평당 1756만 원에 분양해 원가(1134만 원)를 제외한 622만 원이 SH공사의 수익이었습니다. 분양가의 35%가 분양 수익인 셈입니다.
그래서 SH는 분양을 통해 980억5300만원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이 돈은 이익으로 남긴 게 아니라 이 단지에 포함된 임대주택 건설비나 다른 지역 임대주택 유지비 등으로 모두 썼다고 SH는 밝혔습니다.
-아파트원가=건설원가+택지조성원가
이번 분양원가 공개가 큰 반향을 일으키는 이유는 분양원가 중 절반이상을 차지하는 택지조성원가도 포함시켰다는 겁니다.
사실 부동산폭등시대에 많은 국민들은 아파트분양원가를 공개하라는 주문을 많이 해왔죠. 그리고 부분적으로나마 아파트원가가 공개되왔습니다. 즉, 지난 2008년 이후 분양가상한제 적용되는 아파트들은 건설원가를 의무적으로 공개해왔습니다. 하지만 아파트원가의 절반이상을 차지하는 택지조성원가를 공개하지 않았던 건데 이번엔 이것도 포함시켜 공개했다는거죠.
이 택지조성원가는 용지비, 기반시설 설치비, 이주대책비 등 아파트 부지를 마련하는데 드는 비용입니다. 이 자료를 통해 소비자들은 아파트 단지를 만드는 데 드는 비용을 더 세세하게 알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그리고 또하나 우리가 이번 공개조치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민간분양의 경우는 더욱 거품이 심할 거라는건데요, 강일4단지와 붙어 있는 민간 아파트 ‘힐스테이트 리슈빌 강일(힐스테이트)’은 2020년 12월에 분양했습니다. 당시 3.3m²당 분양가는 2230만 원으로 고덕강일4단지보다 474만 원 비쌌다. SH공사 강일4단지의 분양 원가(3.3m²당 1134만 원)를 단순 적용하면 분양가 대비 수익률이 50%에 이른다는 겁니다.
-아파트원가공개, 후폭풍 밀려오나
이번 공개로 인해 특히 SH 아파트가 들어선 지역에서 민간 건설사가 무리하게 분양가를 높일 경우, 소비자들이 SH 분양 원가를 근거로 불만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아 건설업계에는 부담이 될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이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공약 사항으로 11월에 발표된 서울주택도시공사 5대 혁신방안에도 포함돼 있다고 합니다.
특히 SH공사 사장으로 취임한 김현동 신임사장은 그간 경실련의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으로 활동하면서 부동산 안정정책의 일환으로 분양원가를 강력히 주장해왔던 사람입니다. 이분은 20년간 경실련에서 부동산시장 안정과 부동산 가격 거품뺄기를 필생의 과업으로 삼아 현장에서부터 실천적 해법을 모색해온 주택정챇분야전문가라 합니다. 그래서 이분의 대표정책은 바로 토지임대부주택인데 쉽게 반값아파트라고도 불립니다
강남에서도 5억원짜리 30평대 아파트를 분양할 수 있고 비강남지역도 3억원 정도면 가능하다고 합니다.
경실련도 이날 논편을 발표해서 건설원가공개는 집값거품 제거와 서민주거 안정위한 첫걸음이고 서울시는 후퇴없는 분양원가 공개를 게속하고 LH 공사나 지방공사들도 이에 동참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어쨋든 서울시는 이후로도 이번 공개를 시작으로 사업정산이 마무리된 최근 10년 치 건설단지 34곳의 분양원가를 내년까지 모두 공개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2프로 부족? 아파트분양원가 공개
하지만 이번 분양원가 공개에 대해 건설업계는 당연히 탐탐치않게 생각할 수 밖에 없을텐데요.
분양원가로 포함된 토지조성원가와 건축비 등은 영업비밀 혹은 경영상 노하우에 해당되는 것인데 공개할 경우 회사의 무형자산을 일방적으로 폐기하는 것이라는 것이지요. 하지만 건설사들은 대놓고 반대할지는 못하지만 이 분양원가공개가 민간분양에까지 확대시행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또한 분양가 공개는 시장에 분란과 혼란만 초래하게 될 것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분양가가 얼마이든 분양가와 시장 가격간 차이가 워낙 크다는 거죠. 2019년 3억 초반대로 분양된 강일리버스트 73형이 2년이 지난 지금 전세값만도 5억이 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분양원가 공개가 과연 이런 문제를 얼마나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러다보니 분양을 받자마자 집값이 시장가격에 가깝게 오르는 현실이다보니 분양원가공개가 집갑을 잡는데는 큰 영향을 주기 어려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어저께 발표된 아파트 분양원가공개에 대해 간략히 살펴봤는데요, 자기집이 있건 없건, 아파트공화국 대한민국에서 자기 아파트 가격의 원가가 얼마인가 궁금해하는 것은 사람들의 본능적 호기심일거라 봅니다. 그리고 투명한 원가 공개가 일반화되면서 집값거품의 문제가 해결되길 바라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럴듯한 정책이라도 그 실행시기와 절차 과정들을 거치면서 여러 부작용들이 나올 수 있는게 세상사일겁니다. 과연 이 두마리 토끼를 얼마나 제대로 잡을 것인가, 국정을 책임지는 정부가 존재하는 첫번째 이유가 될 거라 봅니다. 바로찾는 알찬 정보, 바로티비가 말씀 드렸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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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평균소득(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50% : 1,495,816원(1인) 2,281,268원(2인) 3,120,260원(3인) 3,547,103원(4인,5인)
- 70% : 2,094,142원(1인) 3,193,775원(2인) 4,368,364원(3인) 4,965,944원(4인,5인)
-100% : 2,991,631원(1인) 4,562,535원(2인) 6,240,520원(3인) 7,094,205원(4인,5인)
-110% : 3,290,794원(1인) 5,018,789원(2인) 6,864,572원(3인) 7,803,625원(4인,5인)
-120% : 3,589,957원(1인) 5,475,042뤈(2인) 7,488,624원(3인) 8,513,046원(4인,5인)
-150%: 4,487,447원(1인) 6,843,803원(2인) 9,360,780원(3인)10,641,308원(4인,5인)
* 특고(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수고용노동자) 보험설계사, 골프장캐디, 학습지교사, 건설기계종사자, 택배 기사, 퀵서비스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방문 교사, 대여제품방문점검원, 가전제품 설치기사, 화물자동차운전사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