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지소프트(바나플)송민기 무고죄로 고소_전국대리기사협회
김종용회장의 재판 승리, 불량 업자 처벌의 시간 #대리운전기사
안녕하세요, 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입니다.
본 협회는 수도권 대리운전업계의 주요한 프로그램사인 바나플(구 로지소프트)의 송민기대표를 무고죄와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등 혐의로 형사고소하고 민사상의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10여년이 넘도록, 전국대리기사협회는 대리운전업계의 고질적인 부조리를 공론화하고 이의 해결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지금도 고율의 수수료에 각종 기사장사, 일방적 배차제한 등 대리운전시장의 부조리와 부당한 풍토는 여전하지만, 특히 2010년대 초반, 대리기사의 콜취소를 핑계로 벌금을 부과하고 심지어 업소비까지 강탈하는 등, 대리운전업자들의 횡포는 갈수록 극심해져갔습니다. 이러한 횡포의 중심에는 로지소프트(현 바나플)와 산하의 로지연합이 또아리 틀고있었고, 전국대리기사협회와 김종용회장은 그 부당성을 공론화하고 저지를 위한 각종 활동들을 활발히 벌여왔습니다.
하지만 로지소프트사와 21개 주요 대리운전업자들은 공동으로 김 종용회장을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등 혐의로 형사고소하고 김종용회장의 로지프로그램 사용을 차단하는 등 적반하장의 횡포를 서슴없이 저질렀습니다.
특히 경찰서 조서 작업 중 당시 수사팀장인 모씨의 터무니 없는 시비로 정보통신법 위반 혐의가 추가되어 3년여에 걸쳐 파행적으로 재판이 진행되었고, 결국 김회장이 항소심 고등법원 재판에서 승소, 검찰의 대법원 상고 포기로 무죄가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2013년 국회 국정감사에 로지소프트사의 송민기 사장이 증인으로 채택되었다. 송민기사장은 이 사태를 계기로 반성과 개선을 위한 노력은 커녕, 김종용회장의 프로그램 사용을 차단하고 업무방해등 혐의로 형사고소하는 횡포를 저질렀다.
관련영상 ▶ https://youtu.be/Hcoc8YVO7DQ
전국대리기사협회는 김종용회장의 재판 전반을 기록한 자료집을 발행했다. ■자료집 내려받기 ☞
이 재판은 당시 국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불려나가게 된 로지소프트(현 바나플) 송민기사장의 보복 행위인 동시에 성장하는 대리기사권익운동을 방해하기 위한 몰지각한 조치입니다.
본 협회와 김 종용회장은 몇년간의 고초와 업무방해로 적잖은 피해를 입고있음에도, 로지소프트(바나플) 송민기대표의 반성과 프로그램 쪼개팔기 등의 갑질 중지를 통해 시장의 개선과 공정풍토 조성을 기대해왔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후에도 각종 비방과 프로그램 차단 등으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횡포를 그치지 않은 채, 대리운전시장의 부당한 시스템과 풍토는 고착되어왔습니다.
이제 그들 죄악을 처벌한 공소시효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에 본 협회는 더이상의 인내와 자비는 무의미한 것이라 판단하여 당시 법적 소송을 주도한 로지소프트(현 바나플) 송민기대표를 무고 등 혐의로 형사고소하고 피해보상을 위한 민사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법률전문가들과 준비 중입니다.
본 협회는 이 사실을 공지함과 함께 동료 대리기사님들의 관심과 응원을 호소드립니다. 특히 이후 재판 관련 자료나 증거물 제공 등의 도움을 주신다면 더욱 큰 힘 될 것입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본 협회는 공정시장과 처우개선, 그리고 사회안전망 강화라는 목표를 향해 묵묵히 노력하며 인내해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우리는 대리운전업체와 대리기사간 공존과 상호발전을 소망합니다. 이를 위한 첫걸음으로 특히 수도권 최대의 프로그램사인 로지소프트(바나플)의 반성과 개선 노력을 촉구합니다.
2022. 4.18
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