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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종용 Aug 03. 2022

로지소프트(바나플) 송민기대표 고소 당해

전국대리기사협회 김종용회장, 무고죄와 업무방해죄로 형사 고소

*재판자료집 내려받기 ▶

(사)전국대리기사협회 김종용회장은 7.22일, 대리운전업계의 주요 프로그램사인 로지소프트(현 바나플)의 송민기대표를 무고죄 및 업무방해혐의로 서울 강남경찰서에 형사 고소했습니다. 


- 공정시장과 처우개선? 개나 줘버려!


로지 송민기대표는 2013년 당시 대리기사 권익운동을 활발히 펼치던 (사)전국대리기사협회의 김종용회장을 업무방해와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21개 주요 대리업체대표들과 함께 대표고소했습니다. 하지만 3년간 재판을 통해 1심, 2심 재판에서 모두 김회장의 무죄가 선고되었고, 검사의 대법원 상고 포기로 김회장이 승리하였습니다. 


대리업자들의 무도한 횡포에 맞서 대리기사가 승리한 것입니다. 이제 억울한 피해를 본 김회장은 오히려 송대표를 무고죄 등으로 처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관련영상 ▶ https://youtu.be/Hcoc8YVO7DQ  전국대리기사협회TV


-그의 죄값은 얼마나?


관련 기사  ▶  https://cafe.daum.net/wedrivers/6rki/231?svc=cafeapi


이 사건은 당시 국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불려나가게 된 로지소프트(현 바나플) 송민기사장의 보복 행위인 동시에 성장하는 대리기사권익운동을 방해하기 위한 몰지각한 조치입니다. 


본 협회와 김 종용회장은 몇년간의 고초와 업무방해로 적잖은 피해를 입고있음에도, 송민기대표가 반성과 함께 프로그램 쪼개팔기와 숙제 횡포의 중지 등 대리기사에게 가하는 각종 갑질을 자제하길 기다려왔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후에도 김회장의 프로그램 사용을 차단하고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횡포를 그치지 않은 채, 대리운전시장의 부당한 시스템과 풍토는 고착되어왔습니다.


-티맵모빌리티, 로지의 갑질세습하나


이제 그들 죄악을 처벌할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에 본 협회는 더이상의 인내와 상생노력은 무의미한 것이라 판단하여 당시 법적 소송을 주도한 로지소프트(현 바나플) 송민기대표를 무고 등 혐의로 형사고소했고, 피해배상을 위한 민사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법률전문가들과 준비 중입니다.


김회장은 말합니다.


" 저희는 로지 송사장으로부터 여러 부당한 피해를 당해왔지만 마지막 순간까지 상생과 업계 발전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왔습니다. 심지어 마지막순간까지 송사장의 사과와 업계발전을 위한 상생노력을 기대했지만 우리의 이러한 기대는 결국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것으로 판명나면서 당시 부당한 공격을 주도한 로지 송사장을 법의 심판대로 올리게 되었습니다. 


현재 티맵모빌리티는 송민기대표의 회사를 거금을 주고 인수하여 대리업계의 주도권을 확보하려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그간 송사장의 무도한 처신을 답습하는 갑질세습이라면 대리기사는 물론, 모그룹인 sk그룹에도 결코 보탬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무엇보다, 못된 짓하면 결국 댓가를 치른다는 상식을 세상에 보여주고 싶습니다. 내 아들놈의 미래를 위해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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