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성장위의 처신과 카카오대리운전 _전국대리기사협회
1. 대리운전시장의 중소기업적합업종선정 논란에 대해 동반성장위의 권고안이 발표되었는 바, 이는
'카카오의 의문의 완승,기존 전화콜업자들의 당연한 패배, 동반성장위의 대책불능'이라 본다.
동반위는 오늘, 회의를 개최하고 대리운전업 중소기업 적합업종 권고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는 시장의 정상적 발전과 상생을 위한 조치라기보다 카카오와 대책없는 동반위의 무능을 그대로 노출한 것일 뿐이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즉
△적합업종 합의·권고는 전화 유선콜 시장으로 한정 △대기업의 신규 진입 자제
△시장에 진입한 대기업은 확장 자제
△대기업의 현금성 프로모션(플랫폼 영역 포함) 통한 홍보 자제
△대리운전 기사 처우 개선 및 복지 향상을 위한 대·중소기업 공동 노력
△합의사항 준수를 위한 협의체 구성 및 동반위 요구 자료 제출 등이다.
2. 하지만 이는 이미 시장에 안착한 카카오로선, 여타 신규사업자들의 시장 진출과 활동을 금지 억제시켜줌으로써 오히려 카카오모빌리티의 기득권을 보호 강화시켜 주는 효과를 초래할 것이라본다.
물론 대기업의 확장 자제 등의 표현이 있지만, 콜마너 등 전화콜업체를 이미 다수 확보한 카카오로선 표정관리만 하면 될 사항에 불과하다.
결국 특히 카카오의 시장 확장에 반대해온 전화 콜업체들로선 중소기업종 지정을 신청하지아니함 보다 더 못한 결과가 되버려 반발이 극심하다한다.
3. 하지만 이것은 이미 충분히 예상했던 바, 기존콜센터들이야말로 고율의 수수료와 괴상한 기사장사, 일방적 배차제한 등 불합리하고 부당한 시장 파괴의 주범이기 때문이다.
'대기업의 골목상권침해' 운운하며 반발하는 그들이야말로 최하위 먹이사슬에 놓인 대리기사 약탈의 주범이기 때문에 카카오 반대를 외칠 아무런 명분도, 현실적 동력도 가져나가지못한 것이다.
그들이야말로 전통적인 시장파괴와 갑질횡포의 주범임을 알고있기에 카카오도 거기에 편승해 갑질경쟁과 부당 이득을 극대화할 수 있던 것이다.
4. 하지만 전국대리기사협회는, 카카오라는 대기업의 시장 확장은 결국 독점적 폐해와 대리기사 수탈의 강화를 낳아 대리기사의 생존을 더욱 위협할 것이라 염려한다.
특히 카카오는 우리 사회 전반에서 독점적횡보로 인해 많은 사회적 비판과 우려를 낳고있는 거대그룹이다.
게다가 한국의 대표적ICT기업으로서 기껏 어려운 대리기사들의 약점을 악용하여 부당이득을 극대화하고 자신들 횡포를 은폐, 왜곡시키는 갑질을 중지해야한다.
5. 그들이 사회의 따가운 눈총을 모면코자 내용없는 노조를 내세워 실속없는 교섭놀음을 벌여나가며 시간을 벌고 기회만 엿보는 행태도 개선해야한다.
카카오는 최근의 여러 사회적 비판과 우려를 실감하고 프로서비스 횡포 중지 등, 지금이야말로 이 어지러운 대리운전시장의 정상적 발전과 상생을 위한 노력에 적극 나서길 거듭 촉구한다.
2022. 5.24
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
*원 기사보기 https://cafe.daum.net/wedrivers/9UAK/219?svc=cafeapi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