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 싱싱뉴스 62호

- 로지소프트 송민기 증인 국정감사 증인 거부 20131102

by 김종용

Jan 6. 2017

1. 국정감사 증인, 로지소프트사 송민기 사장 불출석

2. 전국대리기사협회와 시민사회단체,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

3. [언론보도] 무법지대 대리기사, 해결에 나서다!/프레스바이플

4. 국회앞1인 시위 후기

5. 전국대리기사협회 입금구좌 안내

1. 국정감사 증인, 로지소프트사 송민기 사장 불출석

11월1일, 국회 국토교통부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되어 출석키로 한 로지소프트 송민기 사장이 결국 불출석했다.

대리운전시장에 큰손으로, 그리고 대리기사에 대한 부당한 처우에 대한 책임 등으로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송 증인은 오후 4시경부터 속개된 마지막날 국정감사에서 아무런 사유 제출 없이 무단으로 불출석함으로써, 국회로부터 일정한 처벌을 면하게 힘들게 되었다.

https://youtu.be/dr9kGjxr7fA?list=PLHvkVZo_t-Wb1MGOz3X_DH3NN4aM96dKD

이날 국정감사는 한강개발 등, 여야가 논란 많은 사안들은 뒤로 미룬 채, 대리운전시장에 대한 점검사안을 먼저 다뤘다. 문병호 의원, 민홍철 의원은 이날 참고인으로 출석한 김종용 전국대리기사협회장에게 대리운전시장의 현안등을 질문했다.

http://w3.assembly.go.kr/jsp/vod/vod.do?cmd=vod&mc=354&ct1=19&ct2=320&ct3=A2

국회영상회의록시스템

http://w3.assembly.go.kr/jsp/vod/vod.do?cmd=vod&mc=354&ct1=19&ct2=320&ct3=A2

특히 문병호의원은 로지소프트사가 이상한 정책을 발표하곤, 그 책임을 자신과 전국대리기사협회 측에 떠넘기고 전화번호까지 공개하는 등으로 업무상 많은 어려움을 겪었음을 동영상 자료와 함께 발표하였다. 김종용회장은 국정감사의 부름까지 함부로 외면하는 송사장의 행태를 문제삼아, 로지소프트사의 무도한 횡포를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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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국대리기사협회와 시민사회단체,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 열어

11월1일, 전국대리기사협회는 국회앞에서 피켓시위를 개최하였다. 오전 10시부터 국회 정문과 후문 등지에서 진행된 이날 행사 이후 오후 1시반경 국회 본청 기자회견실인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으로 이어졌다.

전국 을살리기 비대위 이동주 정책실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기자회견에서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인 우원식 국회의원과 유은혜 의원이 참석 격려사를 발표했고, 전국 을살리기 비대위 인태연 상임대표의 연대사, 김종용 기사협회 회장의 요구사항 등이 발표되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우원식 의원은 벌금에 업소비까지 떠넘기는 대리업체들의 횡포를 지적하며, 공정한 대리운전시장의 정착을 위해 조속한 대리운전법 제정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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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언론보도] 무법지대 대리기사, 해결에 나서다!/프레스바이플

무법지대 대리기사, 해결에 나서다!

김준영 기자 | kjy456c@hanmail.net

일반적인 직장인이라면 대게 낮에 일을 하고 밤에는 휴식을 취한다. 휴식의 방법도 여러 가지다. 문화생활 및 음주 등 다양하다. 이중 대게는 음주에 많이 손이 갈 것이다. 삶이 괴롭거나 힘들어서 입에 술을 대는 것이다. 그만큼 고달프기 때문에...

하지만 보이지 않은 곳에서 이런 사람들을 상대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이 있다. 바로 대리운전기사다. 이들은 앞서 말했던 것과는 달리 일반적인 생활패턴을 가지기 힘들다. 그만큼 일반적인 삶보다 더 고달플 수 있다는 얘기다.

생각해보자. 만취하거나 비틀되는 사람을 부축이면서 차로 이동하고, 도착지까지 가야하는데 고객은 취기 때문에 횡설수설하기도 일쑤다. 거기다 서비스직이란 인식도 강해 손님을 ‘왕대접’하듯이 대해야 한다.

즉 대리운전기사는 우리 삶 어두운 곳에서 밝게 웃는 사람들이다. 이들이 있기에 음주운전을 예방될 수 있고 시민들의 안전한 이동과 귀가를 책임지는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진정한 문제는 앞서 얘기한 문제가 아니다. 왜냐면 이들은 법테두리가 없는 이른바 ‘무법지대’에서 일하고 있기 때문이다. 쉽게 설명하자면 업종, 업태 그리고 관련법도 없다. 즉 진정한 우리시대 사각지대 을인 셈이다.

전국대리기사협회 기자회견을 열다.

1일 대리운전기사들이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대리운전시장의 큰 손이라 할 수 있는 L사의 모진 횡포 때문이다. 이 자리엔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의원들과 시민사회단체장들이 함께했다.

김종용 전국대리기사협회 회장은 “L사는 대리기사들에 대한 무리한 정책과 수탈로 인해 끊임없는 원성과 비판을 받고 있는 회사다”며 “우리는 이 무도한 횡포에 신음하며 하루하루를 연명하고 있는 실정이다”고 토로했다.

이어 “대리기사들이 쓰는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 쪼개팔기, 충전금 입금 수수료 부과, 배차제한의 남발, 권익단체와 권익운동가에 대한 보복조치 등으로 공적1호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리하자면 법테두리 하나 없는 사업장에서 본인이 포함되지 않으면 알지 못하는 약탈이 일어나고 있는 셈이다. 전국 대리기사들 수가 약 20만 명인 것을 감안한다면 문제의 심각성을 배제할 수 없을 정도다.

대리기사들의 요구안

△벌금 갈취 중지 및 갈취 금액 반환 △부도한 배차제한 중지 및 프로그램 직거래 도입 △프로그램 쪼개팔기 및 충전금 수수료 전가 중지 △수수료 인하 및 기사장사 중지 △대리기사 수탈만행 반성 및 중지 △타협을 위한 L사의 자세 촉구

해결을 위해 국감장에 선 대리기사

국회본청 5층에서 국교부 관련 국정감사가 진행됐다. 국교부의 질의가 끝난 후 대리기사들의 국감이 진행됐다. 김종용 회장이 참고인으로 참석했다. 반면 질책 받아야 할 L의 송 모씨는 불출석했다. 불려서 질책 받을 바엔 벌금 내는 것이 낫다는 것인지 아니면 무서워서인지는 아무도 모른다. 때문에 대리기사에 관한 국감은 김종용 회장만 발언했다.

국감에서 알려진 내용으로는 대리기사들이 회사에 지급하는 수수료는 최소 20%이상이다. 또 보험료가 착복된다는 의혹도 있다. 또 접수받은 건과 거리차가 심해 단말기에 취소버튼을 누르면 벌금으로 500원도 낸다. 증언대로라면 한 달 평균 약 8만 원이 벌금으로 빠져나간다.

여기에 대리기사들이 사용하고 있는 프로그램비용을 개당 그리고 매달 1만5천 원씩 지불하면 손안에 들어오는 실 수령액은 초라해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L사의 주장은 정 반대다. 프로그램 개당 비용을 받는 것이 본인들 주장이 아니고 대리기사들의 강요라는 것이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가지 않는 대목이다. 자신이 벌은 돈을 본사에 더 많이 주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위 증언보다 더 충격적인 발언이 나왔다. L사가 주장한 내용의 근거가 전국대리기사협회와 문병호 민주당의원 때문이라는 거다. 이날 국감질의에 참석한 문병호 의원은 “황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관련문자가 대리기사들에게 유포된 날 본인 사무실엔 전화가 불이 났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