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대리운전뉴스 117호
- 김종용회장의 재판 승리, 대리기사의 승리
1. 로지의 패배, 대리기사의 승리-김종용회장, 1심 재판 승리하다
2. [로지재판] 김종용회장 재판의 변론요지서 (1)
3. [skt 장애] 전국대리기사협회와 참여연대, skt불통사태 항소
4. [언론보도]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 - 카카오대리운전 진출 찬반 논란
5. [언론보도] ytn 라디오: 김윤경의 생생경제 - 대리기사들이 카카오대리운전을 찬성하는 이유
6. [구좌안내] 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의 입금구좌
1. 로지의 패배, 대리기사의 승리
2015년 7월24일, 서울동부지방법원 합의1부 재판부는 김 종용회장의 관련재판에서 로지소프트사(무브먼트소프트사)와 로지연합 등, 22개업자들이 고소한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혐의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2013년, 당시 국회의 국정감사 직후 전국대리기사협회는 국정감사 증인으로 지정된 로지소프트사 송 민기사장에게 화합과 상생을 위한 대타협을 호소하였습니다. 국정감사 증인출석을 무단거부한 송사장이었습니다. 그런 그에게서 돌아온 것은 날선 비난과 함께, 21개 회원사까지 동원해 김 종용회장을 형사고소한 것이었습니다.(관련글 ->대리운전 싱싱뉴스 85호)
도둑이 칼 든격입니다. 그들이 수많은 가난한 이들에게 저지른 수탈과 무도한 횡포, 이것을 싱싱뉴스를 통해 세상에 알렸다는 것이 그들의 고소이유였습니다. 그들을 세상에 고소 고발할 그글들이 오히려 그들의 흉악한 무기로 쓰일 판이었습니다.
그간 11차에 걸쳐 파행적으로 진행되어 온 재판이었습니다. 선고 한시간을 앞두고 갑자기 재판 속행이 통보되고, 뒤늦게 단독심이 합의심으로 변경되고, 결국 최후진술을 두번씩이나 하게 되는 '독특한' 재판과정을 거쳐 1년을 끌어온 1심 재판이었습니다.
도둑이 칼 든 격, 반성과 개과천선 해야
작은 재판입니다. 어쩌면 그들이 앞뒤 못가리고 내지른 이번 재판은 그 결과가 충분히 예상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이 단지 김 종용회장 일개인에 대한 도발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압니다. 성장하는 대리기사 권익운동에 재갈을 물리고, 자신들 횡포를 은폐하며 기사대중들에게 조금의 주저함도 없는 갑질의 공포를 거리낌 없이 드러내려 하는 시도였습니다.
그렇기에 더욱 이번 재판 결과는 그들의 전면적 패배이고 그 의미는 결코 적잖습니다.
김 종용회장의 승리입니다.
대리기사의 승리입니다.
지금 로지소프트와 로지연합, 그들의 흉악한 수탈과 무도한 횡포는 세상의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세상이 그들에게 찍어준 작은 낙인, 이제 그들의 이마에 선명한 주홍글씨가 되어 그들을 단죄하게 될까요?
그간 수탈과 횡포로 시장을 장악하고 성장해온 그들, 이번 일을 통해 반성하고 개과천선 할 수 있을까요?
최근 다음카카오 대리운전 소동을 함께 겪으면서 한결 지혜롭고 양심적인 사업자로 변신이 가능한 것일까요? 세상은 그들의 처신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로지소프트사의 송 민기사장과 대리운전업자들, 그들의 진정성 있는 반성과 개과천선을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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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김 종용회장 변론요지서(1)
김 종용회장의 1심선고를 끝낸 지금, 이학주변호사가 작성한 변론요지서를 연속으로 개재합니다. 그간 로지소프트사와 로지연합이 대리기사들을 상대로 저지르고 있는 각종 수탈과 무도한 횡포가 잘 요약된 자료이기에 정리해서 개재하려 합니다. 원래 위 업자들이 제출한 고소장 내용 중 대부분의 혐의는 제외되었고 로지소프트사와 김 종용회장과의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 혐의만 채택되었습니다.
변 론 요 지 서
사 건 2014고0000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등
피 고 인 김 종 용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의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변론합니다.
다 음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13. 4. 14.경부터 2013. 10. 29.경까지 인터넷 다음 사이트 ‘전국대리기사협회’ 까페 게시판에 총 9회에 걸쳐 프로그램 공급사인 로지소프트사가 ‘패널티 벌과금’, ‘업소비’ 명목으로 대리운전기사들로부터 돈을 갈취하고 있다는 취지의 글을 게재하였다.
그러나 로지소프트사는 대리운전 단말기 프로그램인 ‘로지소프트’를 개발하여 대리운전업체에 판매하였을 뿐, 대리운전기사들로부터 위 금액을 갈취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로지소프트’ 프로그램 판매 등 업무를 방해하였다[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2. 공소사실 인정 여부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합니다.
( 이하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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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skt 장해] 전국대리기사협회와 참여연대, skt불통재판 항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와 전국대리기사협회, 통신공공성포럼 등 단체들은 지난해 3월 발생한 sk텔레콤 통신장애사태와 관련하여 skt의 배상책임이 없다는 1심재판 결과에 불복하여 7월20일, 항소를 제기했다. 이 단체들은 "원고의 손해 주장은 특별손해에 해당되므로 이유없다는 1심판결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시민과 대리기사 18명을 원고로 하는 집단적 손해배상 공익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 민경석 기자 - 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 회원들이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별관 앞에서 SK텔레콤의 통신장애 피해보상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날 참가자들은 "SK텔레콤은 더이상 무의미한 법정다툼을 중지하고 진정어린 피해보상작업에 착수하라"고 주장했다. 대리운전기사 등은 지난 3월 20일 저녁 SK텔레콤 네트워크에 장애가 발생해 6시간 동안 전화는 물론 통신 전반이 두절돼 생업에 막대한 피해를 봤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SK텔레콤의 장시간 불통 사태로 인한 피해자들은 지난해 8월 SK텔레콤을 상대로 "정신적 손해 등을 보상하라"며 32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냈으나 1심판사는 기각한 바 있다.
(관련기사 바로가기 -> 뉴스1: 대리기사·시민, sk텔레콤 불통사태 항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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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
* 출처: https://youtu.be/pmBsVHSZVOQ
- 주 제: 다음카카오 대리운전 진출 찬반 논란, 결국 독점 노리는 것 vs 횡포와 수탈 개선계기
- 일 시: 2015.7.22. 오전 6시15분
- 최 환석대표(대리운전연합회) vs 김 종용회장(전국대리기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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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언론보도] ytn라디오: 김윤경의 생생인터뷰
* 출처: https://youtu.be/Xb8ENcYdc44
[생생인터뷰]“대리운전 기사들이 다음카카오의 사업진출을 희망하는 이유는?”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7:00)
■ 진행 : 김윤경 기자
■ 대담 : 김종용 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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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구좌안내] 전국대리기사협회 입금구좌
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의 법인 통장 번호입니다.
하나은행 557-910003-31605 예금주: 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
우리은행 1005-683-166600 예금주: 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
*출처;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 http://cafe.daum.net/wedrivers/6s0h/149
